목차 

• 제1편 상업등기 총론
• 
  
• 제1장 총 칙
• 
  
• Ⅰ. 총 칙 3
• 1. 상업등기의 기본개념 3
• 2. 상업등기의 대상 5
• 3. 상업등기제도의 취지 9
• 4.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9
• 
  
• Ⅱ. 등기의 종류 12
• 1.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 12
• 2. 등기부에 의한 분류(상업등기법 제11조, 상업등기규칙 제5장 이하) 13
• 
  
• Ⅲ. 등기사항 14
• 1. 의 의 14
• 2. 등기사항의 분류 14
• 
  
• Ⅳ. 상업등기의 효력 16
• 1. 의 의 18
• ■ 민법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업등기에 공시력을 인정한 의의가 상실될 것이어서, 민법의 적용 또는
• 유추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18
• 2. 특수한 효력 18
• ■ 법률상 추정력이 인정된 사례 19
• 3. 부실등기의 효력 22
• ■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23
• ■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24
• 
  
• Ⅴ. 상업등기의 관할 24
• 1. 관할등기소 및 사무위임 24
• 2. 관할의 전속 25
• 
  
• Ⅵ. 등기관 27
• 1. 등기관의 지정 27
• 2.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28
• 
  
• Ⅶ. 상업등기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29
• 1. 상업등기부 29
• 2. 인감부 34
• 3. 제장부 34
• 
  
• Ⅷ. 등기의 공시 37
• 1. 등기사항의 일반 공개 및 열람 37
• 2. 등기사항증명서의 작성ㆍ교부 절차 39
• 3.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등기예규 제1571호 참조) 42
• 4. 신청에 관한 특칙 45
• 5. 수수료액 등 46
• 
  
• 제2장 등기절차 총론
• 
  
• Ⅰ. 등기신청절차 49
• 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50
• 2. 신청인 56
• ■ 대표이사가 사임한 경우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8
• 3. 등기청구권 59
• 4. 등기신청서 59
• ■ 상업등기 신청 할 때 반드시 위임장에 법인인감 도장(등기소에 신고한)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69
• 5. 첨부서류 70
• 6. 인감의 제출 75
• 7. 등기기간 87
• 8. 과태료 90
• 9. 등기의 촉탁절차 93
• 10.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신청수수료 93
• 【서식】인감ㆍ개인(改印) 신고서 106
• 【서식】위임장 107
• 
  
• Ⅱ. 등기의 실행절차 108
• 1. 등기신청서의 접수 108
• 2. 등기신청의 심사 109
• ■ 등기관이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에 정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 심사하는 방법 109
• ■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 지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110
• 3. 등기신청의 각하와 취하 120
• 4. 등기의 실행 121
• 
  
• Ⅲ. 등기의 경정과 말소 122
• 1. 의 의 122
• 2. 등기의 경정절차 124
• 3. 등기의 말소절차 125
• 
  
• 제3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
• 
  
• Ⅰ. 이의신청절차 129
• 1. 관할법원 129
• 2. 이의신청권자 129
• 3. 이의신청의 사유 130
• 4. 이의신청의 방법 130
• 5. 등기관의 조치 131
• 6. 이의에 대한 결정 131
• 7. 항 고 131
• ■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
• 한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33
• 
  
• Ⅱ.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및 관련조치 133
• 1. 등기의 방법 133
• 2. 해당 법인의 등기부 등ㆍ초본 등의 발급 정지 133
• 3. 말소된 등기의 회복절차 133
• 
  
• 제2편 회사의 등기
• 
  
• 개정의 주요내용
• 
  
• Ⅰ. 2020년 12월 29일 상법 개정의 주요내용(시행 2020년 12월 29일) 137
• 1. 개정이유 137
• 2. 주요내용 137
• 
  
•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 
  
• Ⅰ. 총 설 139
• 1. 주식회사의 의의 139
• 2. 주 식 140
• ■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정
• 만으로 그 주식양도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3
• 3. 검사인 154
• 4. 주주총회 155
• ■ 주주 2명 중 1명만 출석한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157
• 【서식】법원에 하는 검사인선임신청서 158
• 【서식】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결정문 160
• ■ 종류주주총회 결의 필요 여부 169
• ■ 정관변경결의를 하면서 종류주주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 수 있나요? 169
• 5. 이사회 170
• ■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73
•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173
• ■ 이사회 결의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시점(=이사회 결의시) 174
• ■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의 효력 174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적법한 이사회결의 없이 한 거래행위의 효력 174
• ■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등 2명이 출석하여 대표이사 1인의 찬성으로 이사회결의가 이루
• 어진 경우 그 결의의 적부(적극) 174
• ■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
• 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176
• 6. 이사회 내 위원회 177
• ■ 이사회 및 이사회의사록 관련 178
• ■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179
• 7. 집행임원제도 179
• 8. 청산인회 181
• ■ 회사가 휴면회사가 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음에도 대표청산인이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고, 회사채권자인 재항고인의
• 수차례에 걸친 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청산인에 대한 재산관계 명시결정이 계속적으로 송달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82
• ■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회사에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
• 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182
• 
  
• Ⅱ. 설립의 등기 183
• 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183
• 2.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184
• 3. 모집설립 186
• ■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의 의미와 발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
• 할 회사를 위하여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된 경우 위 계약의 효력 유무 192
• ■ 상법 제290조 제3호에서 정한 재산인수로서 정관에 기재가 없어 무효이나, 甲이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93
• ■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유효) 201
• ■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간의 특약 또는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상실되거나 그 행사가 제한되
• 는지 여부(소극) 201
• ■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법인인가를 위한 관할 법원 등 205
• 4. 발기설립 206
• ■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
•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11
• ■ 발기설립시 발기인이 현물출자를 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설립등기시) 211
• 5. 설립등기절차 213
• 【서식】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230
• 【서식】창립총회의사록 231
• 【서식】발기인의 창립사항보고서 235
• 【서식】발기인총회의사록 238
• 【서식】이사, 감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회사설립사항) 242
• 【서식】공증인의 조사보고서(변태설립사항) 245
• 【서식】재산인도증 247
• 【서식】재산인도증(현물출자의 경우) 248
• 6. 외국인투자와 설립ㆍ증자등기 250
• 【서식】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발기설립) 255
• 【서식】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모집설립) 268
• 【서식】주식발행사항동의서 271
• 【서식】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272
• 【서식】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총회보고서 273
• 【서식】법원검사인조사보고서 275
• 【서식】이사회의사록 278
• 【서식】취임승낙서 280
• 【정관(주식회사 정관례)】 281
• 【서식】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신규등록 [ ]변경등록 289
• 
  
• Ⅲ. 변경의 등기 292
• Ⅰ. 본점이전ㆍ변경의 등기 292
• 1. 본점이전의 등기 292
• 2.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변경의 등기 307
• 【서식】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내에서의 본점이전) 309
• 【서식】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타관할로의 본점이전) 315
• 【서식】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지점관할) 317
• Ⅱ.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의 등기 319
• 1.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절차 319
• 2. 등기절차 320
• 【서식】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서 328
• 【서식】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서(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334
• 【서식】주식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서(본점소재지에서의 경우) 336
• 【서식】주식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서(신지점소재지에서의 경우) 338
• 【서식】주식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서(구지점소재지에서의 경우) 340
• 【서식】주식회사지점폐지등기신청서 342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대표이사 주소변경의 경우) 344
• 
  
• Ⅳ. 상호ㆍ목적ㆍ공고방법ㆍ존립기간 등의 변경등기 350
• 1. 상호ㆍ목적 등의 변경절차 350
• 2. 변경등기절차 352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상호·목적·공고방법변경) 354
• 
  
• Ⅴ.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변경등기 360
• 1. 이사의 취임과 퇴임 360
• ■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 등의 임기가 당
• 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65
• ■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상법 제
• 38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그 조항이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65
• ■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74
• ■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
• 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74
• ■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인 상법 제386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때'의 의미 및 그
• 판단 기준 376
• ■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 및 이러한 의무는 사외
• 이사와 비상근이사도 마찬가지로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86
• 2. 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 386
• ■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계약의 효
• 과가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위 갱신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91
• 3. 감사의 취임과 퇴임 391
• ■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피선임자가 현직을 사임하는
•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93
• ■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만으로 피선임자가 회사와 임용계약의 체결 없이 바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394
• ■‘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무효) 395
•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406
• 5.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변경등기절차 414
• ■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17
• ■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의 법적 성격 및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 이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422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대표이사) 432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이사·감사) 440
• 【서식】사임서 442
• 
  
• Ⅵ.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 443
•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절차 444
• 2. 변경등기절차 445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발행할 주식의 총수변경) 446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 448
• 
  
• Ⅶ. 신주발행으로 인한 등기 450
• 1. 신주의 발행절차 450
• ■ 주식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액면가에 따라 주식으로
•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대여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둔 경우, 그 조항의 효력(=무효) 452
• ■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기준일 당
• 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459
• ■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신주를 이사회
• 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근거
•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60
• 2. 변경등기절차 465
• ■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66
• ■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
• 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76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금전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477
• 【서식】신주인수포기서 479
• 【서식】신주식청약서 480
• 【서식】주주권행사위임확약서(신주인수권증서 양도ㆍ양수의 경우) 482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483
• 【서식】주식인수증(금전출자의 경우) 485
• 【서식】주식인수증(현물출자의 경우) 486
• 【서식】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487
• 
  
• Ⅷ.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488
• 1. 준비금의 의의와 종류 등 488
• 2. 자본전입절차 및 효력 492
• 3. 변경등기절차 494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준비금의 자본전입) 496
• 【서식】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498
• 【서식】주금납입잔고증명서 499
• ■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기준일 당
• 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501
• 
  
• Ⅸ.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502
• 1. 주식배당의 결의 502
• 2. 주식배당의 효력 503
• 3. 주식배당의 절차 504
• 4. 변경등기절차 505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주식배당) 506
• 
  
• Ⅹ.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508
• 1. 주식의 전환절차 508
• 2. 변경등기절차 510
• ■ 전환사채발행유지 청구의 행사 기한 및 전환사채권자의 전환 청구 이후에 주식전환의 금지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511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주식전환의 경우) 512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 514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516
• 
  
• ?. 주식의 병합 및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518
• 1. 주식의 병합 518
• 2. 주식의 분할 519
• 3. 변경등기절차 521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주식분할·합병의 경우) 524
• 
  
• ?.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526
• 1.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의의 526
• 2. 자본전입절차 526
• 3. 자본전입의 효력 527
• 4. 변경등기절차 527
• 
  
• ⅩⅢ.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528
• 1. 자본감소 528
• ■ 주식병합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 528
• ■ 구 상법상 주식병합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두어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사실상 1인 회사가 주
• 식병합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주식병합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528
• ■ 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528
• 2. 등기절차 534
• ■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538
• ■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538
• ■ 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539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자본감소의 경우) 540
• 
  
• Ⅰ.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542
• 1. 총 설 542
• 2.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절차 543
• 3.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의 효과 547
• 4. 등기절차 548
• ■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 기준 551
• ■ 주식 임의소각의 경우, 주식소각대금채권의 발생시기 551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이익소각 또는 상환주식소각의 경우) 552
• 
  
• Ⅱ.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변경등기 554
• 1. 주식의 양도제한 554
• 2. 변경등기절차 556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주식의 양도제한의 경우) 558
• 
  
• Ⅲ.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560
• 1. 주식매수선택권 560
• 2.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 564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주식매수선택권) 566
• 
  
•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568
•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개념 568
•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570
• 3. 주식의 포괄적 이전 578
• ■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
• 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83
• 【서식】주주명부 584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주식의 교환) 585
• 
  
• Ⅴ.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587
• 1. 명의개서의 의의 587
•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ㆍ변경ㆍ폐지 588
• 3. 등기절차 590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회사설립 후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경우) 593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명의개서대리인 변경의 경우) 595
•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명의개서대리인 폐지의 경우) 597
• 
  
• Ⅵ. 사채의 등기 599
• Ⅰ. 사채의 의의ㆍ종류 등 599
• 1. 사채의 의의 599
• 2. 사채의 종류 60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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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