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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입문사 강성빈 행정법

2024 입문사 강성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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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강성빈 (2024)
페이지
192
출간일
2023-05-19
판쇄
2024
ISBN
979116987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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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4 박문각 공무원 입문서 시작! 강성빈 행정법」은 이제 공무원 수험을 시작하게 된 초시생들을 위한 박문각 공무원 입문서 시리즈 중 하나인 교재이다.



목차 

 

  • 1편 행정작용법
    테마1 법치행정의 원리
    테마2 행정입법 ­ 법규명령
    테마3 행정입법 ­ 행정규칙
    테마4 행정입법 ­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테마5 행정행위(처분) 의의
    테마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테마7 허가
    테마8 특허
    테마9 인가
    테마10 그 밖의 행정행위
    테마11 행정행위의 부관
    테마12 행정행위의 요건
    테마13 행정행위의 효력
    테마14 행정행위의 하자
    테마15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테마16 행정계획
    테마17 공법상 계약
    테마18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제2편 행정소송법
    테마1 행정소송 및 항고소송 개관
    테마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대상적격
    테마3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원고적격
    테마4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협의의 소의 이익
    테마5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피고적격
    테마6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제소기간
    테마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전심절차
    테마8 집행정지
    테마9 취소소송의 판결 - 일반론
    테마10 취소소송의 판결 -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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