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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출문제 지문정리 민사집행법 공탁법

기출문제 지문정리 민사집행법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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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민지사
저자
배병한 (2023)
페이지
360
출간일
2022-10-06
판쇄
2023
ISBN
979118679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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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민사집행법, 공탁법은 법무사 시험과 법원 사무관 승진시험의 공통과목이다. 따라서 양 시험은 서로 유사 문제가 순환 반복되어 출제되는데, 이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의 지문을 교재의 편제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목차 

 

  •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3
    제2장 집행기관 __ 4
    제1절 의의 및 종류 __ 4
    제2절 집행관 __ 4
    제3절 집행법원 __ 5
    제4절 기타의 집행기관 __ 7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7
    제1절 즉시항고 __ 7
    제2절 집행에 관한 이의 __ 9
    제3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_ 11
    제4장 집행비용 __ 13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보증, 공탁 __ 16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18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__ 18
    제1관 집행당사자 __ 18
    제2관 집행권원 __ 21
    제3관 집행문 __ 25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__ 31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ㆍ 제한 ㆍ 취소 __ 36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__ 41
    제1관 집행문에 대한 구제절차 __ 41
    제2관 청구이의의 소 __ 44
    제3관 제3자 이의의 소 __ 49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53
    제1절 재산명시절차 __ 53
    제2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__ 56
    제3절 재산조회 __ 58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59
    제1절 총설 __ 59
    제2절 강제경매 __ 62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__ 62
    1. 신청서 기재사항 ㆍ 첨부서류 __ 62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__ 64
    제2관 압류절차 __ 66
    1. 경매개시결정 ㆍ 기입등기 촉탁 ㆍ 송달 __ 66
    2. 압류의 효력,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__ 70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__ 72
    4.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__ 74
    5.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__ 75
    6. 이중경매 __ 76
    제3관 현*화절차 __ 79
    1. 매각의 준비 __ 79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ㆍ 공고 ㆍ 고지 ㆍ 채권신고의 최고 ㆍ 공유자 통지 __ 79
    나. 현황조사 __ 81
    다. 감정평가 __ 82
    라.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ㆍ 비치 __ 83
    마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취소 __ 89
    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ㆍ 공고 ㆍ 통지 __ 92
    3. 매각의 실시 __ 94
    가. 매각절차 일반 __ 94
    나. 법정매각조건 ㆍ 특별매각조건 __ 96
    다. 일괄매각 __ 100
    라. 공유지분경매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__ 103
    마. 차순위매수신고 __ 105
    바 새매각 __ 105
    4. 매각결정절차 __ 106
    5. 매각대금의 납부 __ 113
    6. 재매각 __ 117
    7.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__ 119
    8. 부동산인도명령 __ 123
    제4관 배당절차 __ 126
    1. 배당요구 ㆍ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ㆍ 배당절차 일반 __ 126
    2. 배당순위 __ 135
    3. 배당이의 ㆍ 배당이의의 소 __ 139
    4. 공탁 및 추가배당 · 재배당 __ 146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148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__ 149
    제4절 형식적 경매 ㆍ 강제관리 __ 156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__ 159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166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169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__ 169
    제1관 압류 __ 169
    제2관 *절차 __ 172
    제3관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__ 173
    제4관 변제절차 및 기타 __ 173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175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175
    1. 압류절차 __ 175
    2. * 절차 __ 184
    3. 압류의 경합 ㆍ 배당요구 __ 196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201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__ 203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205
    제2장 대체집행 __ 206
    제3장 간접강제 __ 207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209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__ 211
    제1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__ 211
    제2절 관할 __ 213
    제3절 보전처분의 요건 __ 215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ㆍ 재판 __ 221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229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__ 229
    제2절 보전처분의 취소 __ 233
    제3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__ 239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240
    제1절 집행의 특색 · 집행기간 __ 240
    제2절 집행의 효력 __ 243
    제3절 집행취소 · 본집행으로 이전 __ 249

    공 탁 법
    제1장 공탁 총설
    제1절 공탁의 법적성질 __ 255
    제2절 공탁소 __ 256
    제3절 관할 __ 257
    제4절 공탁당사자 __ 260
    제5절 공탁물 __ 263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신청절차 __ 265
    1. 공탁서 제출, 기재사항, 기재문자 등 __ 265
    2. 첨부서면 __ 267
    제2절 관할외 공탁 __ 269
    제3절 가상계좌 납입 __ 271
    제4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 공탁통지서 발송 __ 272
    제5절 재외국민, 외국인 __ 274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 부속공탁 · 공탁물변경 __ 275
    제2절 공탁서 정정 __ 277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280

    제4장 공탁물지급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 __ 281
    1. 청구서 기재사항, 공탁서 · 공탁통지서 · 지급청구권 입증서면 __ 281
    2. 인감증명서 __ 283
    3. 반대급부이행증명서 __ 285
    제2절 계좌입금 __ 286
    제3절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__ 287
    제4절 기타지급 __ 290
    제5절 장기미제사건 __ 292

    제5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 __ 293
    1. 현존 · 확정채무 __ 293
    2. 공탁원인 __ 294
    3. 본래급부와 같은 내용의 공탁 __ 296
    제2절 변제공탁의 효과 __ 299
    제3절 변제공탁의 회수 __ 300
    제4절 회수제한 신고서 __ 302
    제5절 이의유보 출급, 공탁수락 __ 303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공탁신청절차 __ 307
    제2절 공탁물의 출급, 회수 __ 310
    제3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__ 313

    제7장 보증공탁
    제1절 총설 __ 315
    제2절 담보권리자의 지급청구방법 __ 316
    제3절 공탁물의 회수 __ 318

    제8장 집행공탁
    제1절 제3채무자의 공탁 __ 322
    제2절 강제집행 압류와 체납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__ 324
    제3절 가압류해방공탁 __ 326
    제4절 기타의 집행공탁 __ 329

    제9장 혼합공탁, 기타공탁
    제1절 혼합공탁 __ 332
    제2절 기타공탁 __ 335

    제10장 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출급청구권 · 회수청구권 __ 337
    제2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처분 __ 339
    1. 양도 __ 339
    2. 질권설정 __ 341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추심, 전부 __ 341
    4. 체납처분 압류 __ 343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344
    제4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348
    제5절 공탁금 출급 · 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__ 351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352
    제2절 열람 · 사실증명 __ 354

    제12장 전자공탁 __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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