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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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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삼조사
저자
김경태 (개정2판)
페이지
388
출간일
2023-06-16
판쇄
개정2판
ISBN
979115595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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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0. 12. 8.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가 신설되어 2022. 12. 9. 시행됨에 따라 위 같은 날에 시행되도록 2022. 10. 27. 신설된 공탁규칙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제81조 ~ 제89조) 및 2022. 12. 2. 제정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21호)에 관한 내용을 새로 수록하였고, 2023. 5. 18.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43호), 2022. 5. 9.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2호), 2022. 7. 21.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8호),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행정예규 제1310호)이 각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끔 기출문제의 해당지문을 수정하여야 했기에 그 수정 작업과 아울러 기존의 해설에서 설명이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그 내용을 보완하고, 나아가 기존의 문제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문제와 관련성을 가지는 부분까지 해설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2022년도 법무사시험 및 2023년도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문제 중 새로운 유형의 문제와 지문을 추가하는 등의 전폭적인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그 동안의 기출문제 중 중복되는 부분과 출제의 빈도가 낮은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면서 근래에 들어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최대한으로 보완하였습니다. 

  • 아울러 공탁법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시험에서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고득점 하는 데 보다 알찬 교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들인 이상수 박사, 이준현 박사께,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무 유석주 법무사, 그리고 이천교 법무사께도 감사드립니다. 
  • 또한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2023년 6월
  • 金 景 泰 識
  • 개정2판머리말


목차 

 

  • 제1장 총    론 1
  • 제1절  공탁의 개념 및 공탁관계법령 3
  • 제2절  공 탁 소 8
  • 제3절  공탁당사자 27
  • 제4절  공 탁 물 34

  • 제2장  공탁절차 41
  • 제1절  변제공탁 43
  • 제2절  담보(보증)공탁 108
  • 제3절  집행공탁 118
  • 제4절  혼합공탁 173
  • 제5절  보관공탁 189
  • 제6절  몰취공탁 191

  •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193
  • 제1절  대 공 탁 195
  • 제2절  부속공탁 198
  • 제3절  변경공탁 201
  • 제4절  공탁서정정 204

  • 제4장  지급절차 211
  • 제1절  총    설 213
  • 제2절  통상지급절차 227
  • 제1관  변제공탁의 경우 227
  • 제2관  재판상 보증공탁 등의 경우 303
  • 제3관  집행공탁의 경우 318
  • 제3절  특수지급절차 327
  • 제1관  지급청구의 첨부서류에 의한 분류 327
  • 제2관  지급청구의 양(量)에 의한 분류 330
  • 제4절  이자·이표 지급절차 333
  • 제1관  공탁금의 이자지급절차 333
  • 제2관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지급절차 336
  •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소멸 337
  • 제1관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337
  • 제2관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 355

  • 제5장  열람·증명 및 불복절차 365
  • 제1절  열람 및 증명절차 367
  • 제1관  열    람 367
  • 제2관  증명절차 367
  • 제2절  불복절차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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