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이 의외로 많다. 시험을 준비
•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공포 그 자제이기도 하다. 형법의 경우에는 무죄 혹은 유죄인 근거에
• 대해 명확히 정리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의 경우 증거능력, 특히 전문법칙을 자유자재로
•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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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 어떤 부분이 대비되고 어떤 부
• 분이 대비되지 않았는지를 철저히 분석하이야 한다. 일단. 형사법기록형은 공소사실자제만
• 으로도 무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30점 정도는 한되고 있고, 기다 형식재판은 판례사안을
• 벗이나 다양하게 변형되고 있다. 시험의 구성은 최근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를 중심으
• 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거에 보석청구서가 출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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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요지서는 기본적으로 무죄나 형식재판을 기초로 출제되고 있으나. 검토의견서는 무죄, 형식재판 이외에 유죄판결사안도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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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수험추세를 감안하면, 일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사안은 공소장을 읽는즉시 답안을 써내려갈 수 있는 능력을 기올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서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형식재판 사안들은 소송조건 흠결이라는 공통시한 속에서 죄명만 변경되이 나오므로 형식재판 사안(면소, 공소기각판결 • 결정)들에 대한 답안은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 다행스럽게도,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형사법학회에 의뢰하여 형법분야의 표준 판례 543개를 선정하고. 향후 이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출제할 것임을 공언한바 있다. 본서는 이러한 출제방향의 정립을 고려하여 형법 표준판례를 전부 분석하여 무죄사례를 선별하여 해당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에 씨야할 내용을 답안형태로정리하였고.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형식재판에 관한 판례들도 공소사실의 개요와 함께 답안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약 150여개의 무죄와 형식재판에 관한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가 소기|되고 있다. 또한 단지 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실전기록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바탕만으로 어떻게 쟁점을 찾고 이를 분석해 내는지를 시각적인 예시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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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필자가 고민한 것은 바로 전문법직이다. 수험생들이 나름 전문법직과 관련하여 많은 공부를 하고 있으나 제게적으로 이를 정리하지 못하여 결국은 증거법에서 실수를 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별도로 증거법파트를 두어 다양한 최신판례를 소개하고 증거법의 기본을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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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지는 오래 전부터 수힘생들로부터 기록형 강의를 요청받았으나 간곡히 거절해왔다. 로스쿨졸업생도 아니고 전문법조인도 아닌 필자가. 형사법 기국형의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올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변호사시힘에 서의 형사법기록형 시험은 시험을 위한 기록으로서 실무기록괴는 차이가 나고, 실무상의 작성방식과 수험적인 작성방식은 다소간 다르며,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제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강의하는 사람이 기록형강의도 하는 것이 수험생들에게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초심자의 입상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손쉽고 효율적으로 기록형시험에 대비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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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가 잠시 멈추어두었던 변호사시험 강의를 다시금 시작하게 해준 월비스 한림법학원의 정문순, 박홍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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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서로 수험을 한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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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3일
•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