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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 책소개
-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 202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제3판)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의 총정리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은 개별법 쟁점의 기본 순서대로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ㆍ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ㆍ유사 사례를 집중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ㆍ연습 하면서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 ▷ 개별법의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시험은 각 쟁점의 발생원인을 체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문제를 공부할 때에는 어떠한 주제가 어떠한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개별법률상 요건해석을 어떠한 취지로 하였는지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 ▷ 최근 개정 법령의 반영
-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기본이론을 토대로 개별법의 다양한 쟁점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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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소개(약력)
- 도승하 감정평가사
- [주요 약력]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 前 ST&COMPANY 행정법 전임
-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現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 감정평가학회 이사
- 한국입법학회 이사
- 보상법학회 이사
- [저서]
- ㆍ토지보상행정법(2015, 박영사, 박균성ㆍ도승하)
- ㆍ행정법 기본서(박문각출판)
- ㆍ행정법 핸드북(박문각출판)
- ㆍ토지보상법 기본서(박문각출판)
- ㆍ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박문각출판)
- ㆍ감정평가관계법규 문제집(박문각출판)
- ㆍ2024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문제집(박문각출판)
- ㆍ2024 감정평가관계법규 필기노트(박문각출판)
- ㆍ202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박문각출판)
- ㆍ202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박문각출판)
- ㆍ202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박문각출판)
- ㆍ202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해설(박문각출판)
- ㆍ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우선순위 쟁점정리와 미니법전
목차
- PART 01 사업인정 핵심사례
- Chapter 01 공용수용과 공공성
- 01 공용수용과 공공성
- 02 수용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03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
- 04 수용주체(공공적 사용수용)
- 05 수용목적물
- Chapter 02 사업인정과 공공성
- 06 사업인정과 공공성
- 07 협의취득절차
- 08 사업인정 전ㆍ후 협의 비교
- 09 사업인정과 권리구제
- 10 사업인정 의제제도
- Chapter 03 조서작성과 재결신청청구권
- 11 조서작성
- 12 협의 및 협의성립 확인
- 13 재결신청청구권
- Chapter 04 타인토지출입과 불복제기의 효과
- 14 사업인정 전후 타인토지출입 비교
- 15 불복제기의 효과
- PART 02 수용재결 핵심사례
- Chapter 01 재결의 불복수단
- 01 재결의 불복수단
- 02 재결의 실효와 권리구제
- 03 협의(계약) 내용 불능 및 불이행시의 해결논의
- 04 화해
- Chapter 02 토지수용위원회 및 수용의 효과
- 05 토지수용위원회
- 06 수용의 효과
- Chapter 03 권리구제와 대집행
- 07 사업인정과 재결의 권리구제 차이
- 08 수용절차 및 주거용 건물의 보상내용
- 09 확장수용과 대집행
- 10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권리구제
- 11 공탁 및 대집행
- Chapter 04 환매권과 공용사용
- 12 환매권
- 13 공용사용
- PART 03 손실보상 총론 핵심사례
- Chapter 01 정당보상과 개발이익 배제
- 01 정당보상
- 02 개발이익 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03 시점수정의 방법과 요인 보정
- Chapter 02 손실보상의 요건 및 기준
- 04 손실보상의 법적 성질
- 05 손실보상의 요건 및 기준
- 06 공용제한과 손실보상의 기준
- 07 행정계획, 손실보상요건, 매수청구권
- Chapter 03 현금보상과 생활보상
- 08 현금보상의 예외(채권보상, 대토보상)
- 09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
- Chapter 04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및 절차
- 10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및 절차
- PART 04 손실보상 각론 핵심사례
- Chapter 01 간접손실과 현황평가
- 01 간접손실
- 02 간접침해 및 정신적 손실
- 03 현황평가와 현황평가의 예외
- Chapter 02 평가방법 및 보상평가기준
- 04 토지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05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특례
- 06 무허가건축물의 보상평가기준
- 07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 08 도로부지의 평가방법
- 09 개간비의 평가방법
- 10 지장물보상평가기준 등
- Chapter 03 영업손실보상과 농업손실보상
- 11 영업손실보상의 대상
- 12 영업손실보상기준 등
- 13 계획보장청구권
- 14 농업손실보상
- Chapter 04 주거이전비의 성격 및 보상협의회
- 15 주거이전비의 성격 등
- 16 보상협의회
- 17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 PART 05 공시지가 핵심사례
-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 01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절차 및 효력 등
- 02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비교
- 03 표준지공시지가와 보상
-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 04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05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방안
- 06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07 개별공시지가와 손해배상
- Chapter 03 공시지가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08 공시지가와 시가
- 09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Chapter 04 공시지가제도와 개선방안
- 10 주택가격공시제도
- 11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12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ART 06 감정평가 핵심사례
- Chapter 01 등록, 신고 및 인가의 법적 성질
- 01 등록, 신고 및 인가의 법적 성질
-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 등의 권리, 의무 및 책임
- 02 감정평가법인 등의 권리, 의무 및 책임
- Chapter 03 손해배상책임 및 징계
- 03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 04 감정평가사의 업무상 및 직무상 법률관계 등
- 05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 06 징계위원회
- Chapter 04 불공정감정과 과태료
- 07 불공정감정과 재평가
- 08 과태료
- Chapter 05 기타 감정
- 09 일괄평가
- 10 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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