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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김종욱 객관식 기출총정리 형사소송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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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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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종욱 (2023)
페이지
568
출간일
2023-07-31
판쇄
2023
ISBN
97911604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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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2023년 상반기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 수록하였습니다. 즉, 2023년도에 실시된 변호사시험, 경찰승진시험, 해경승진시험, 검찰9급, 법원9급까지의 기출문제가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최근 8개년 기출문제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요즘의 출제경향과 맞지 않는 너무 오래된 문제 혹은 옛날식 문제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이후의 기출문제 중심으로 수록되었으며 수록된 기출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 변호사시험
​ㆍ 경찰승진 시험
​ㆍ 경찰채용(순경) 시험
​ㆍ 경찰간부 시험
​ㆍ 해양경찰 승진시험
​ㆍ 해양경찰 채용(순경) 시험
​ㆍ 해양경찰 간부시험
​ㆍ 검찰9급 시험
​ㆍ 검찰7급 시험
​ㆍ 법원9급 시험
​참고로, 법원행시와 사법시험은 객관식으로 형사소송법이 없습니다.

셋째, 해설을 자세히 수록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요약정리 등을 수록하여 본 교재만으로도 충분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공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김종욱 




목차 

 

  •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9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21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2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45

    제2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주체 50
    제1절 법 원 50
    제2절 검 사 79
    제3절 피고인 80
    제4절 변호인 10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41
    제1절 소송행위 141
    제2절 소송조건 165
    제3편 공 판

    제1장 공소제기 168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6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6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172
    제4절 공소시효 189

    제2장 공판절차 21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22
    제3절 공판준비절차 255
    제4절 공판정에서의 심리 278
    제5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289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337

    제3장 재 판 371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71
    제2절 종국재판 37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98
    제4절 소송비용 414

    제4편 상소 및 기타절차

    제1장 상 소 416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416
    제2절 항 소 467
    제3절 상 고 482
    제4절 항 고 490

    제2장 비상구제절차 499
    제1절 재 심 499
    제2절 비상상고 526

    제3장 특별형사절차 528
    제1절 약식절차 528
    제2절 즉결심판절차 544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562
    제4절 피해자 보호절차 56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573
    제1절 재판의 집행 573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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