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2024년판(제5판) 머리말
  
  2024년도 법원 등기직(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상법을 대비하는 교재를 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상법은 총칙, 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시험마다 출제경향뿐만 아니라 출제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법원 등기직 시험에 특화된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2016년에 법원 등기직 시험범위인 총칙, 상행위, 회사법 부분만을 분리하여 『법원직 상법』을 출간하였고 이제 제5판을 내어놓습니다.
  
  『법원직 상법』 제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
  
  상법은 많은 조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몇 개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문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판은 조문에 대한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표를 다수 추가하였습니다.
  
  2.2023년도 시행 법원직 및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새롭게 출제된 판례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대법원 2021.07.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상사유치권의 남용(부산고등법원 2011. 9. 20. 2011나2449 판결),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이사의 ‘특별성과급’(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배당가능이익(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자기주식취득 약정(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예외적인 자기주식의 취득 허용(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기부자가 상인인 경우(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의 효력(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직무대행자의 권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대법원 1996.1.23. 95다39854),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변제할 책임(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의 감시의무(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파산신청권(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대법원 1995. 9. 12.자 95마686 결정), 회사해산등기의 효력(대법원 1964. 5. 5.자 63마29 결정), 청산인(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대법원 1979. 1. 31.자 78마56 결정), 주식회사 감사의 의무(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등사청구(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상환종류주식(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표현대표이사(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 상업사용인이 권한 없이 상인의 영업과 관계없는 일에 관하여 상인의 행위를 대행한 경우(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24, 84다카425 판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대판 2008.7.10. 2006다43767), 의사의 상인성(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세무사의 상인성(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유치권의 불가분성(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지역(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3.부록에 법원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연도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부록에서 기존의 2016년도 및 2017년도 기출문제를 삭제하고 2023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상법 실력형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8월 9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