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점1. 총론
• 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 2 
• 2 상표적 사용 4 
• 3 상표의 유사 14 
• 4 상품의 유사 26 
• 5 상표의 식별력 28 
• 
  
• 점2. 등록요건
• 6 등록요건 총론 36 
• 7 사용의사 40 
• 8 1상표 1출원 44 
• 9 제33조제1항제1호 46 
• 10 제33조제1항제제2호 48 
• 11 제33조제1항제제3호 50 
• 12 제33조제1항제제4호 56 
• 13 제33조제1항제제5호 60 
• 14 제33조제1항제제6호 62 
• 15 제33조제1항제제7호 64 
• 16 제33조제2항 68 
• 17 제34조제1항제1호 72 
• 18 제34조제1항제2호 76 
• 19 제34조제1항제3호 78 
• 20 제34조제1항제4호 80 
• 21 제34조제1항제5호 84 
• 22 제34조제1항제6호 86 
• 23 제34조제1항제7호 88 
• 24 제34조제1항제9호 92 
• 25 제34조제1항제11호 94 
• 26 제34조제1항제12호 98 
• 27 제34조제1항제13호 104 
• 28 제34조제1항제15호 108 
• 29 제34조제1항제16호-제19호 110 
• 30 제34조제1항제20호 114 
• 31 제34조제1항제21호 116 
• 32 제34조제3항 118 
• 33 제35조 120 
• 점3. 출원 및 심사
• 34 심사 총론 126 
• 35 출원의 보정 134 
• 36 출원의 변경 140 
• 37 출원의 분할 144 
• 3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48 
• 39 우선심사 150 
• 40 손실보상청구권 152 
• 41 이의신청 154 
• 점4. 상표권 및 사용권
• 42 상표권의 변동 총론 160 
• 4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162 
• 44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166 
• 45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170 
• 46 상표권의 내용 총론 176 
• 47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178 
• 48 사용권➊-계약에의한사용권 182 
• 49 사용권➋-법정사용권 188 
• 
  
• 점5. 상표권자의 보호
• 50 상표권의 침해 총론 196 
• 51 침해자의항변➊-정당권원 198 
• 52 침해자의항변➋-제90조의효력제한사유 206 
• 53 침해자의항변➌-권리남용 214 
• 54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218 
• 55 침해에 대한 조치 222 
• 
  
• 점6. 심판 및 소송
• 56 심판 총론 240 
• 57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260 
• 58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262 
• 59 제11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266 
• 60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272 
• 61 제119조제1항제4호에 의한 취소심판 284 
• 62 제119조제1항제5호에 의한 취소심판 286 
• 63 권리범위 확인심판 288 
• 64 심결취소소송 296 
• 
  
• 점7. 국제출원
• 65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본국관청 절차 306 
• 66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지정국관청 절차 310 
• 
  
• 점8. 특유표장
• 67 입체상표 316 
• 68 색채만으로 된 상표 320 
• 69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 322 
• 70 위치상표 324 
• 71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 328 
• 72 단체표장 332 
• 73 증명표장 334 
• 7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338 
• 75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344 
• 76 업무표장 348 
• 
  
• 점9. 기타 쟁점
• 77 복합 쟁점 354 
• 7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58 
• 79 퍼블리시티권 366 
• 80 판매 전·후의 혼동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