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외 중국 비즈니스와 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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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즈니스와 법

짧은설명: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4

출판사: 박영사

저자: 강영수 외

페이지: 264

출간일: 2023-08-31

ISBN: 979113034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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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작년은 한중수교 3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한중법학회도 대법원 외국사법제도연구회, 중국법제실무연구회와 함께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국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한중 두 국가의 지난 30년을 회고하면서 앞으로의 학술 교류 및 우호의 심화 및 증진을 다짐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람의 일생으로 비유하자면 한중 관계는 ‘확고한 뜻을 세운다’는 이립(而立)의 나이를 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중 사이의 갈등과 긴장 등 어려운 대외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나, 우리 한중법학회는 지금까지 이룬 학술적 토대 위에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학술연구와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결과물로서, 온라인으로 매월 개최해 온 ‘중국법제포럼’의 발제문을 엮어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제4권 ‘중국 비즈니스와 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양국의 중국법 전문가 14인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본서는 중국 비즈니스에 관한 법을 대주제로 하는 총 12편의 글을 수록하였습니다. 서명(書名)을 통해 밝히고자 한 바와 같이 본 학술총서는 법학전문서적이 응당 갖추어야 할 학술성에 실용성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법학 비전공자도 중국 비즈니스를 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본서에서는 중국 사업을 준비?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단계별로 고민하고 있는 쟁점사항을 총 3부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제1부 중국시장진출’에서는 중국 시장 진출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인 투자 전략?구조 및 상표 선점행위에 관한 대응방안을 담았습니다. ‘제2부 중국사업운영’은 중국 내 사업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인사?노무, 철수, 도산 등을 법률실무가의 입장에서 서술하였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 세계 주요국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최근에 전자상거래법과 반독점법이 제?개정되었으며, 2021년 11월부터 초대(初代)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입법의 흐름을 살피고, 앞으로의 법적 리스크에 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중국 비즈니스에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에 ‘제3부 입법동향 및 대응’을 두어 관련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내실 있는 구성을 갖추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집필진 모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법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발제와 집필의 수고스러움을 기꺼이 감내해 주셨기에 본서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필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서의 모태가 되었던 ‘중국법제포럼’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본서를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제4권으로 발간하도록 허락해 주신 한중법학회 정영진 회장님 및 운영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수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신 편집부 김선민 이사님, 마케팅팀 손준호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우리 학회는 경직된 한중관계라는 어둠속에서도 중국법 연구와 교류의 플랫폼으로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서가 한줄기 빛이 되어 새벽 여명이 강하게 밝아 오길 희망합니다.
2023년 7월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편집위원장 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