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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정리 요건사실론 (청구 분쟁 유형별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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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정리 요건사실론 (청구 분쟁 유형별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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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이혁준 (제8판)
페이지
1472
출간일
2023-10-25
판쇄
제8판
ISBN
9791169874977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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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청구ㆍ분쟁 유형별 요건사실론 - 쟁점ㆍ판례의 정리
  • 기본서와 판례서를 겸한 통합교재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2차 민법은 현실적인 분쟁의 발생과 그 해결과정을 구체적인 논리적 추론과정을 거쳐 습득해 가는 연습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각 청구분쟁 유형별로 누가 어떠한 법리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정하여, 어떤 방법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는지를, 가장 수험 적합적인 방식으로 살펴봄으로써 수험의 편의를 제공하기에 그 역할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모든 판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토대로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의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 최근 기출지문 및 기출판례 수록
  • 2022년까지 치러진 법무사시험과 2023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 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 ▷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
  • 중요한 법리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정리하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서술하거나 보완하였고,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 보론편 내용의 보완ㆍ추가
  • 통상 보론편의 내용은 간과하기 쉬운데, 그 중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법리에 대해서는 본론으로 옮겨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론 편의 내용도 향후 출제가 예상되는 주제는 다소 보완하고 추가하였습니다.


목차 

 

  • 민법 정리 요건사실론(제8판) 제1권

  • PART 01 요건사실의 소송상 의미

  • PART 02 청구ㆍ분쟁 유형별 요건사실

  • Chapter 01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관련청구
  • 1절 대여금청구
  • 2절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3절 구상금청구와 보증인의 구상권 

  • Chapter 02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 1절 대금지급청구
  • 2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3절 특수한 매매의 경우
  • 4절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 Chapter 03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 1절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 2절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 3절 특별법에 의한 임대차관계의 규율

  • Chapter 04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 Chapter 05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청구와 전부금ㆍ추심금청구 등
  • 1절 양수금청구 
  • 2절 전부금ㆍ추심금청구 
  • 3절 채무인수 

  • Chapter 06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문제
  • 1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2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3절 손해배상 

  • Chapter 07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 1절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 2절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
  • 3절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 제213조 단서의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 제1관 제한물권 
  • 제2관 채권적 권리
  • 제3관 기타의 사유

  • Chapter 08 각종 등기청구
  • 1절 말소등기청구
  • 제1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제2관 중복등기를 이유로 한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제3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제4관 저당권
  • 2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제1관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제2관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Chapter 09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 1절 부당이득반환청구
  • 2절 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 Chapter 10 채권자대위소송

  • Chapter 11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

  • Chapter 1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판례색인

  •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ㆍ결정 색인


  • 민법 정리 요건사실론(제8판) 제2권

  • PART 03 보론

  • Chapter 01 민법총칙
  • 1절 관습법 
  • 2절 태아의 권리능력 
  • 3절 부재와 실종
  • 4절 주물과 종물 

  • Chapter 02 채권법
  • 1절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 2절 대물변제 
  • 3절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 4절 계약의 성립
  • 5절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6절 계약의 해지
  • 7절 매매의 효력 
  • 8절 위임 
  • 9절 소비임치 
  • 10절 조합
  • 11절 화해 
  • 12절 사무관리

  • Chapter 03 물권법
  • 1절 가등기
  • 2절 혼동 
  • 3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4절 점유의 보호
  • 5절 주위토지통행권 
  • 6절 부합 
  • 7절 공동소유 
  • 8절 지상권 
  • 9절 질권 
  • 10절 물상보증인
  • 11절 비전형담보물권 
  • 제1관 가등기담보
  • 제2관 양도담보

  • Chapter 04 가족법
  • 1절 사실혼
  • 2절 혼인의 성립과 중혼 
  • 3절 혼인의 효력
  • 4절 이혼에 관한 주요쟁점 
  • 5절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 6절 인지 - 임의인지와 인지의 효과 
  • 7절 입양에 관한 주요쟁점
  • 8절 후견 및 부양 
  • 9절 상속결격 - 제1004조 제1호
  • 10절 대습상속
  • 11절 상속재산의 분할 
  • 12절 상속회복청구권 
  • 13절 상속의 승인 - 법정단순승인과 한정승인 
  • 14절 유언집행자의 지위
  • 15절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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