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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중 형사소송법(선택형·사례형·기록형)과 법무사, 법원행시, 경찰간부 외 주관식 형사소송법 시험을 위한 기본서입니다. 목차와 본문은 수험에 꼭 필요한 내용만으로 구성하고, 형사소송법 등 규정은 본문의 해당 내용마다 박스처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판례는 빠짐없이 수록하고, 사례형 시험 답안에 법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중요쟁점 내용들은 목차구성 및 답안지에 작성할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PART 01 서론
- CHAPTER 01 형사소송법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CHAPTER 01 소송의 주체
- 제1절 서설
- 제2절 법원
- 제3절 검사
- 제4절 피고인
- 제5절 변호인
- 제6절 보조인
-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제4절 소송조건
- PART 03 수사와 공소
- CHAPTER 01 수사
-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제2절 수사의 개시
- 제3절 임의수사
-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제1절 강제처분의 종류 및 형사소송법의 체계
- 제2절 체포와 구속
- 제3절 압수·수색·검증
-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제1절 수사종결처분
-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CHAPTER 04 공소의 제기
-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제5절 공소시효
- PART 04 공판
- CHAPTER 01 공판절차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제3절 공판준비절차
-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CHAPTER 02 증거
-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제4절 자백배제법칙
- 제5절 전문법칙
-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제7절 탄핵증거
-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CHAPTER 03 재판
-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제2절 종국재판
- 제3절 재판의 효력
-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 CHAPTER 01 상소
- 제1절 상소통칙
- 제2절 항소
- 제3절 상고
- 제4절 항고
-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제1절 재심
- 제2절 비상상고
- CHAPTER 03 특별절차
- 제1절 약식절차
- 제2절 즉결심판절차
- 제3절 배상명령절차
-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1절 재판의 집행
- 제2절 형사보상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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