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분철 주문 발송지연안내
현재 세무사 1차시험 이후 분철주문량이 급증함에 따라 분철신청도서가 포함된 주문의 발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문시 분철을 신청하시는 경우 발송까지 약 3~5일정도 소요될 예정이니 주문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철도서와 함께 주문하신 주문건은 분철작업이 완료된후 모두 함께 발송됩니다.
★ 급하게 받아보셔야 할 도서는 분철도서와 별도로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주문건의 경우 1~2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 예약상품 주문시 함께 주문하신 모든 도서는 예약상품이 출시된 후 함께 발송됩니다. ★★★ 분철상품 은 결제완료후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입니다. 1) 일반도서보다 1~2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문접수 이후 교환,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토요일 은 발송 업무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업무는 운영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주문건은 결제완료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책소개
- 민사집행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 1. 민사집행법의 제정경위
- 1) 2002. 1. 26. 법률 제6627호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중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떼어 별도로 민사집행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2) 이에 따라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의 주요 용어도 민사소송에 관한 주요부분이 그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을 공부하기에 앞서 민사소송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 2.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
- 민사집행법은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법인 민법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에 관한 것도 함께 병행하여 공부해 갈 것을 권합니다. 즉, 관련부분을 함께 공부해 가야 이해나 암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민사에 관한 판례는 과목을 가리지 않고 서로간에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에 관한 판례가 민법이나 등기법에서 출제되고 민사소송에 관한 판례이면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 출제되는 것입니다.
- 3. 절차의 흐름을 이해
- 강제집행은 어느 정도 가시화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 절차가 끝나면 다음 절차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복절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 4. 각 불복방법의 정리
- 민사집행에는 많은 불복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항상 ① 누가(당사자) ② 어느 법원에(관할) ③ 어떤 방법으로(서면, 또는 구두) ④ 어떤 사유로(형식적 또는 실체상 하자) ⑤ 언제부터 언제까지(시기와 종기) ⑥ 법원의 심리, 재판 ⑦ 잠정처분 ⑧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차례로 암기하여야 합니다.
- 5. 각 집행의 전체적인 개요와 특색
- 집행의 대상별로 몇 가지 특유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집행목적물 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 조문을 통하여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법조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6. 판례의 이해와 암기
- 시험에서 판례와 조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교재에 있는 판례들은 세심히 이해하고 암기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 책에서는 2020. 7월에 개정 발행된 민사집행법 실무제요의 주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무제요에서 추가된 부분은 별도로 책을 만들어 2020년에 민지사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을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책일 것입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과 법원에서 출제된 문제의 지문을 밑줄 작업을 통해서 표시하였습니다. 교재를 정독할 때 기출표시된 지문은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분량을 삭제하여 종전보다 그 분량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새 책을 만드는 것에 땀과 정성을 다해준 민지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해서 법무사 시험에서 수험생 여러분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2023년 9월 법무사 배병한
목차
- 제1편 총론
-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3
-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3
- 제2절 강제집행의 종류 7
- 제2장 집행기관 __ 13
- 제1절 의의 및 종류 13
- 제2절 집행관 14
- 제3절 집행법원 22
- 제4절 수소법원 29
- 제5절 기타의 집행기관 30
-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31
-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31
- 제2절 즉시항고 33
-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45
-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2
- 제4장 집행비용 __ 55
- 제1절 의의 55
- 제2절 종류와 범위 55
-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59
- 제4절 집행비용의 부담 60
-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61
- 제6절 집행비용의 변상 66
-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ㆍ보증ㆍ공탁 __ 67
- 제1절 의의 67
- 제2절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 69
- 제3절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71
- 제4절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72
-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75
-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75
- 제1관 집행당사자 75
- 제2관 집행권원 83
- 제3관 집행문 106
-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19
-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133
-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135
- 제1관 집행정지와 제한 135
- 제2관 집행의 취소 146
-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149
- 제1관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49
- 제2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51
- 제3관 집행문부여의 소 156
- 제4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58
- 제5관 청구이의의 소 160
- 제6관 제3자이의의 소 176
-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187
- 제1절 재산명시절차 187
-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196
- 제3절 재산조회 201
-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209
- 제1절 총설 209
- 제2절 강제경매 226
-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226
- 제2관 압류절차 244
- 제3관 OO화절차 291
- 제4관 배당절차 444
-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515
-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517
- 제1관 총설 517
- 제2관 임의경매의 신청 522
- 제3관 압류절차 544
- 제4절 형식적 경매 557
- 제1관 의의, 종류 557
- 제2관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559
- 제5절 강제관리 565
- 제6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569
- 제1관 주택임차인 569
- 제2관 상가건물임차인 609
-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620
-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620
- 제2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641
- 제3절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655
-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659
- 제1절 총설 659
-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660
- 제3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696
- 제1관 총설 696
- 제2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709
- 제3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781
- 제4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786
- 제5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799
- 제6관 배당절차 804
-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819
- 제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819
- 제2절 부동산 · 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821
- 제3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827
- 제2장 대체집행 __ 830
- 제1절 총설 830
- 제2절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830
- 제3절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835
- 제3장 간접강제 __ 836
- 제1절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836
- 제2절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838
- 제3절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845
-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849
- 제1절 총설 848
- 제2절 민사집행법 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 849
- 제3절 집행권원 851
- 제4절 집행방법 852
- 제4편 보전처분
- 제1장 서설 __ 863
-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863
-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866
-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868
-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876
- 제5절 보전처분의 요건 880
-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__ 897
-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897
- 제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906
-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__ 912
- 제1절 개설 912
-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912
-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913
- 제4절 기 타 926
-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930
- 제1절 총 설 930
-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936
-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952
-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969
- 제1절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969
- 제2절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970
- 제3절 집행절차 973
- 제4절 집행의 효력 989
- 제5절 집행의 취소 1007
- 제6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1013
관련 상품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교환 및 반품안내
※ 분철 및 제본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도서 상품의 특성상 밑줄, 필기등의 사용흔적이 있는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밀봉 도서 또는 상품의 경우 밀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환불안내
-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
- 무료배송상품을 환불요청하는 경우 최초배송에 소요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드립니다.
AS안내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상품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경우 1~10페이지 내외의 누락은 해당페이지의 PDF본을 보내드립니다.
- 파본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신청시 교환해드립니다.
교환신청은 마이페이지상의 주문내역에서 교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확대보기민사집행법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copyright. 2021. www.sangwon.co.kr.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