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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판례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판례 ox문제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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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민사집행법 판례 OX문제 증정
출판사
민지사
저자
배병한 (제5판)
페이지
582
출간일
2023-09-26
판쇄
제5판
ISBN
979118679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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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법무사 시험에서 민사집행법은 조문 판례의 출제비중이 80%를 항상 상회합니다. 따라서 조문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합니다. 

  •    민사집행법은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법인 민법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에 관한 것도 함께 병행하여 공부해 갈 것을 권합니다. 즉, 관련부분을 함께 공부해 가야 이해나 암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민사에 관한 판례는 과목을 가리지 않고 서로 간에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에 관한 판례가 민법이나 등기법에서 출제되고 민사소송에 관한 판례이면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 출제되는 것입니다. 

  •    강제집행은 어느 정도 가시화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 절차가 끝나면 다음 절차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복절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    민사집행에는 많은 불복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항상 ① 누가(당사자) ② 어느 법원에(관할) ③ 어떤 방법으로(서면, 또는 구두) ④ 어떤 사유로(형식적 또는 실체상 하자) ⑤ 언제부터 언제까지(시기와 종기) ⑥ 법원의 심리, 재판 ⑦ 잠정처분 ⑧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차례로 암기하여야 합니다.

  •    집행의 대상별도 몇 가지 특유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집행목적물 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 조문을 통하여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법조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항상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민지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수험생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하여 민사집행법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2023년 9월

  •  법무사 배병한


목차 

 


  • 조문 및 판례
  •   part 1

  •    

  • ■ 민사집행법 __ 3
  •       제1편 총칙 __ 3
  •       제2편 강제집행 __ 26
  •           제1장  총칙 __ 26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__ 89
  •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__ 89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__ 104
  •                제1관  통칙 __ 104
  •                  제2관 강제경매 __ 105
  •                  제3관 강제관리 __ 267
  •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272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__ 285
  •                제1관  통칙 __ 285
  •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__ 286
  •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305
  •                  제4관  배당절차 __ 378
  •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__ 380
  •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__ 389
  •       제4편  보전처분 __ 412

  •    ■ 민사소송법 관련조문 __ 475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__ 475

  • ■ 주택임대차보호법 __ 483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__ 518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__ 523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__ 540



  • 부 록
  •   part 2부
  •      

  • ■ 법원조직법 __ 547

  • ■ 사법보좌관규칙 __ 548

  • ■ 재산조회 규칙 __ 554 

  • ■ 판례색인 __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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