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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사례연습 (출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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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동방문화사
저자
정진명 (2023)
페이지
282
출간일
2023-09-05
판쇄
2023
ISBN
9791189979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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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채권각론의 여러 법률제도에 관한 사례를 교과서 순서에 따라 작성하였다. 즉 이 책은 채권각론에서 다루어지는 법률제도를 판례의 사안을 변형하여 사례로 만들었으며, 일부는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사례를 구성해 보았다. 채권각론은 계약과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또한 특별법과의 관계도 중요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사례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 책에 실린 25개의 사례는 채권각론의 기본적인 법률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채권각론에 한정하지 않고 민법총칙과 채권총론, 물권법의 내용도 담고 있다. 나아가 이 책은 교과서에 실린 민법 이론들에 대한 설명은 가능한 줄이고 채권각론의 전형적인 사례를 통하여 학생들이 알아야 할 법률개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목차 

 

  • [1] 계약의 성립
    [2] 약관의 구속력
    [3]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
    [4] 동시이행항변권
    [5] 불안의 항변권
    [6] 위험부담
    [7] 제3자를 위한 계약
    [8] 계약해제와 동시이행
    [9] 이행불능과 계약해제
    [10] 하자담보책임(1)
    [11] 하자담보책임(2)
    [12] 임대권의 무단양도
    [13] 임대권의 무단전대
    [14] 도급계약의 담보책임
    [15]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16] 불법원인급여
    [17] 전용물소권
    [18] 일반 불법행위
    [19]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20] 사용자책임(1)
    [21] 사용자책임(2)
    [22] 도급인 책임과 공작물점유자의 책임
    [23] 인격권 침해
    [24] 환경오염책임
    [25] 자동차결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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