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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수년 간 강의를 진행하면서 쌓였던 기출문제만을 다룬 기출사례 민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례학습은 다양한 문제를 보고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데 기출문제는 그러한 학습을 위해 튼튼한 바탕이 되어 줄 것입니다. 본서의 자세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수록
- 법무사와 법원행시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총론 ⇒ 채권각론 ⇒ 친족·상속법의 순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동일 내지 유사하게 출제된 문제는 배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한 후 수록하였고 확인학습을 위해 문제는 수록하되, 판례와 사안 포섭 위주로 해설을 간소화하였습니다. 특히, 법원행시의 경우 시험제도 개편에 따라 2025년부터 친족·상속법이 출제범위로 추가되므로, 법무사와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 Case - Solution을 통한 답안작성 방법의 제시
- 사례형의 경우 답안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본서에 수록된 문제와 해설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기출문제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3] 해설에 있어 답안 TIP과 답안의 목차를 제시
- 사례답안 TIP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제시하였고, 전체적으로 답안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목차를 사전에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연습장을 해설 전에 수록하였습니다.
- [4] 결론부분에 있어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해설
- 최근 출제경향은 대법원의 판례사안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판결 또는 법원의 판단(청구의 인용 여부) 등 다양하게 묻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의 결론대로 해설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3개년 대법원 판례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판례의 원문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판례 역시 별도로 수록하였습니다.
- 2023년 8월
- 김 중 연
목차
- CHAPTER 01 민법총칙
- CASE 01 법률행위와 의사표시(1) [2016년 변호사시험]
- CASE 0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2) [2015년 법원행시]
- CASE 03 법률행위와 의사표시(3) [2018년 변호사시험]
- CASE 04 법률행위의 대리(1) [2018년 변호사시험]
- CASE 05 법률행위의 대리(2) [2023년 변호사시험]
- CASE 06 법률행위의 대리(3) [2018년 법무사]
- CASE 07 소멸시효(1) [2006년 법원행시]
- CASE 08 소멸시효(2) [2010년 법원행시]
- CASE 09 소멸시효(3) [2016년 변호사시험]
- CASE 10 소멸시효(4) [2022년 법원행시]
- CASE 11 소멸시효(5) [2018년 법원행시]
- CASE 12 소멸시효(6) [2022년 변호사시험]
- CASE 13 소멸시효(7) [2023년 법원행시]
- CASE 14 소멸시효(8) [2020년 법무사]
- CASE 15 소멸시효(9) [2023년 변호사시험]
- CHAPTER 02 물권법
- CASE 16 부동산물권의 변동(1) [2017년 변호사시험]
- CASE 17 부동산물권의 변동(2) [2023년 변호사시험]
- CASE 18 부동산물권의 변동(3) [2015년 법원행시]
- CASE 19 동산의 선의취득(1) [2023년 법원행시]
- CASE 20 동산의 선의취득(2) [2020년 변호사시험]
- CASE 2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012년 법원행시]
- CASE 22 점유취득시효(1) [2012년 법원행시]
- CASE 23 점유취득시효(2) [2016년 변호사시험]
- CASE 24 점유취득시효(3) [2023년 법원행시]
- CASE 25 점유취득시효(4) [2017년 변호사시험]
- CASE 26 공 유(1) [2012년 법원행시]
- CASE 27 공 유(2) [2017년 변호사시험]
- CASE 28 공 유(3) [2022년 법무사]
- CASE 29 명의신탁(1) [2021년 법원행시]
- CASE 30 명의신탁(2) [2019년 법원행시]
- CASE 31 명의신탁(3) [2023년 변호사시험]
- CASE 32 법정지상권(1) [2014년 법원행시]
- CASE 33 법정지상권(2) [2016년 법원행시]
- CASE 34 법정지상권(3) [2020년 법무사]
- CASE 35 법정지상권(4) [2020년 법무사]
- CASE 36 법정지상권(5) [2020년 법무사]
- CASE 37 법정지상권(6) [2022년 법원행시]
- CASE 38 법정지상권(7) [2018년 변호사시험]
- CASE 39 전세권(1) [2022년 법원행시]
- CASE 40 전세권(2) [2019년 변호사시험]
- CASE 41 유치권(1) [2018년 변호사시험]
- CASE 42 유치권(2) [2017년 법원행시]
- CASE 43 채권질권(1) [2023년 변호사시험]
- CASE 44 채권질권(2) [2023년 변호사시험]
- CASE 45 저당권(1) [2018년 변호사시험]
- CASE 46 저당권(2) [2020년 법무사]
- CASE 47 저당권(3) [2020년 법원행시]
- CASE 48 공동저당(1) [2019년 법원행시]
- CASE 49 공동저당(2) [2020년 변호사시험]
- CASE 50 전세권 저당권 [2019년 변호사시험]
- CHAPTER 03 채권총론
- CASE 51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2020년 법원행시 유사]
- CASE 52 채권자대위권(1) [2013년 법원행시]
- CASE 53 채권자대위권(2) [2016년 법원행시]
- CASE 54 채권자대위권(3) [2015년 법원행시]
- CASE 55 채권자대위권(4) [2018년 법무사]
- CASE 56 채권자대위권(5) [2022년 법무사]
- CASE 57 채권자대위권(6) [2021년 변호사시험]
- CASE 58 채권자취소권(1) [2015년 법원행시]
- CASE 59 채권자취소권(2) [2010년 법원행시]
- CASE 60 채권자취소권(3) [2020년 법원행시]
- CASE 61 채권자취소권(4) [2018년 변호사시험]
- CASE 62 채권자취소권(5) [2022년 변호사시험]
- CASE 63 채권자취소권(6) [2019년 변호사시험]
- CASE 6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021년 법원행시]
- CASE 6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1) [2019년 변호사시험]
- CASE 6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2) [2020년 법원행시]
- CASE 67 채권양도와 채무인수(3) [2008년 법원행시]
- CASE 68 채권양도와 채무인수(4) [2009년 법원행시]
- CASE 69 채권양도와 채무인수(5) [2021년 법무사]
- CASE 70 변 제(1) [2022년 법원행시]
- CASE 71 변 제(2) [2007년 법원행시]
- CASE 72 변 제(3) [2018년 법원행시]
- CASE 73 변 제(4) [2019년 법원행시]
- CASE 74 상 계(1) [2014년 법원행시]
- CASE 75 상 계(2) [2011년 법원행시]
- CASE 76 상 계(3) [2021년 법원행시 유사]
- CASE 77 상 계(4) [2022년 변호사시험]
- CHAPTER 04 채권각론
- CASE 78 계약의 해제(1) [2019년 법원행시]
- CASE 79 계약의 해제(2) [2011년 법원행시 수정]
- CASE 80 계약의 해제(3) [2013년 법원행시]
- CASE 81 증 여 [2023년 법원행시]
- CASE 82 매 매(1) [2016년 변호사시험]
- CASE 83 매 매(2) [2017년 변호사시험]
- CASE 84 매 매(3) [2016년 법원행시]
- CASE 85 임대차(1) [2017년 법원행시]
- CASE 86 임대차(2) [2022년 법무사]
- CASE 87 임대차(3) [2017년 변호사시험]
- CASE 88 임대차(4) [2016년 법무사]
- CASE 89 임대차(5) [2018년 법원행시]
- CASE 90 임대차(6) [2018년 변호사시험]
- CASE 91 임대차(7) [2021년 변호사시험]
- CASE 92 임대차(8) [2013년 법무사]
- CASE 93 부당이득(1) [2017년 법원행시]
- CASE 94 부당이득(2) [2008년 법원행시]
- CASE 95 불법행위(1) [2022년 법원행시]
- CASE 96 불법행위(2) [2017년 변호사시험]
- CHAPTER 05 친족·상속법
- CASE 97 상속재산분할(1) [2014년 변호사시험]
- CASE 98 상속재산분할(2) [2022년 변호사시험]
- CASE 99 상속재산분할(3) [2021년 법무사]
- CASE 100 상속재산분할(4) [2012년 사법시험]
- CASE 101 상속재산분할(5) [2022년 변호사시험]
- CASE 102 상속재산분할(6) [2012년 사법시험]
- CASE 103 상속재산분할(7) [2020년 변호사시험]
- CASE 104 상속포기와 상속결격(1) [2014년 변호사시험]
- CASE 105 상속포기와 상속결격(2) [2021년 법무사]
- CASE 106 상속포기와 상속결격(3) [2017년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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