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제13판을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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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객관식 문제집의 13판 개정에 있어서 반영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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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1.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9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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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디자인 요건 개정(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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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의 절차적 요건의 삭제(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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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의 경우 공동출원 강제 범위 확대(法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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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法 48④에서 정의된 용어의 기술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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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출원 관련 法 36, 51의2, 51의3 개정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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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제출 기회의 확대(法 51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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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보정 및 추가 제도 신설(法 5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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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기회의 확대(法 5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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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관련디자인 요건 개정에 따른 거절이유에의 반영(法 62③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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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직권보정 제도의 정비(法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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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法 35① 규정을 이의신청 및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로 포함(法 68,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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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法 186조 준용 어구 기술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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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 관련 심사기준이 정비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지는 못하였지만 개정된 법 내용 이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을 판단됩니다. 개정 심사기준에 시험에 의미가 있을만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다면 시험 전에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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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재를 개정하는데 도움을 주신 한빛지적소유권센터의 임직원 분들, 특히 황춘자 이사님과 김소영 실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하루하루 수업 준비에 도움을 주신 모든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교재의 오타와 개정 반영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주신 김수진님, 이정은님, 곽아현님도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미리 합격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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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상표·디자인 기출문제집을 연초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기출지문을 현행법에 맞게 변형하고, 기출문제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새로운 지문들을 추가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출문제집 이상의 지문 적응성을 키우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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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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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