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연 2024 선택과 집중 조문 판례 민법 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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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선택과 집중 조문 판례 민법

출판사: 새흐름

저자: 김중연 (초판)

페이지: 522

출간일: 2023-10-10

판쇄: 초판

ISBN: 979116293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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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민법에서 조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문법학을 채택한 우리 민법 체계하에서는 조문 없는 판례 학습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교재를 출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조문판례 민법]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문과 판례의 요약정리
조문을 먼저 배치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는 원문을 수록하기 보다는 요약정리된 내용으로 수록을 하였습니다(즉 별도의 결정요지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조문의 경우 삭제된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친족상속법의 경우 삭제된 조문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록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2. 조문과 판례의 기출표기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변리사, 법원9급, 법원승진,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2010년 이후부터 최근에 실시된 법무사시험까지 반영하여 2023년까지의 기출 유무를 표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문에 앞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출분석 도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기출분석 도표의 경우,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승진] 등 3유형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객관식 시험의 경우 판례가 압도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민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시험의 영역에 관하여 기출을 표기함으로써 이후의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나오는 판례의 경우 [빈출]로 별도 표기를 하였습니다.
3. 2차 사례형 판례의 정리
본서의 경우 2차(변호사시험의 경우 사례형) 주관식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는 [사례 기출]로 표기하였습니다. 민법의 경우 1차 내지 객관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주관식, 사례형 시험도 대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와 판례근거를 함께 학습함으로써 주관식, 사례형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3년 9월
김 중 연
• 저 자
김 중 연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민사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공인노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사 민법 전임
모두공인 공인중개사 민법 전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삼성그룹 공인노무사 과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