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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 꼭 이것만은 정리하자(민꼭정)

민사집행법 꼭 이것만은 정리하자(민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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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민지사
저자
배병한 (초판)
페이지
266
출간일
2023-10-13
판쇄
초판
ISBN
979118679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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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기존 도서는 가제본본이였으며, 정식출간된 초판으로 가제본판에 비해 약 26페이지가 증보되었습니다. 
  •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강의는 기존 가제본 교재(2022년판)를 계속 사용하니 구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하면서 방대한 민사집행법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역시 반복학습이 가장 최선이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    처음 민사집행법을 접하게 되면 낯선 용어와 민사소송에 관한 내용을 접하게 되는데 이 또한 민사집행법을 더 난해하게 여기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    기본서를 정독하여 읽으면서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할 적당한 도구가 필요할 것인데, 이를 위하여 이 책을 쓴 것입니다.
  •    지금껏 가제본 형식으로 최종정리 강의시에 활용을 하였으나 정식으로 출간을 바라는 많은 수험생들의 요청에 힘입어 이 책을 펴냅니다. 이 책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중점으로 그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다만 당부할 것은 항상 기본서를 가지고 수험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많은 분량의 민사집행법을 반복학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한 방편에 불과해야 합니다. 
  •    2023년에 출제된 법원사무관 문제와 법무사 문제 및 2023년 9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출간합니다. 이 책을 잘 활용하여 민사집행법에서 수험생 여러분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항상 좋은 책을 만드는 것에 진심인 민지사와 그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어린 새는 
  • 떨어지는 곳이 
  • 절벽인 줄도 모르고 
  • 창공을 향해 
  • 힘차게
  • 날개짓을 한다.

  • 2023년 9월 법무사 배병한


목차 

 

  • 주제1. 집행법원(집행기관) 5
  • 주제2.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8
  •   1. 즉시항고 8
  •   2. 집행에 관한 이의 11
  • 주제3. 집행비용(법 제18조, 제53조) 14
  • 주제4. 집행당사자 18
  • 주제5. 집행권원 22
  • 주제6. 집행문 26
  • 주제7. 강제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 32
  •   ◆ 참고 :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35
  • 주제8. 집행정지, 취소 39
  •   1. 집행정지의 원인(49조의 서류, 266조의 서류) 39
  •   2. 서류의 제출 효과 및 시기 41
  • 주제9.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43
  •   1.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43
  •   2. 집행문 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4
  •   3. 집행문부여의 소 45
  •   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47
  •   5. 청구이의의 소(법 제44조) 48
  • 주제10. 재산명시절차 등 59
  •   1. 재산명시명령 59
  •   2. 재산명시기일의 실시(법 제64조) 61
  •   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64
  •   4. 재산조회 66
  • 주제11. 부동산 강제경매 67
  •   1. 대상 67
  •   2. 강제경매의 신청(법 제80조) 70
  • 주제1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73
  • 주제13. 압류의 효력 75
  • 주제14.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78
  • 주제1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86조, 265조) 80
  • 주제16. 이중경매신청(법 제87조) 82
  • 주제17.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84조) 85
  • 주제18.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97조) 87
  • 주제19. 매각물건명세서(105조. 규칙 55조) 91
  • 주제20.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법 102조, 규53, 54조) 94
  • 주제2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법 104조, 106조) 98
  • 주제22.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104조) 101
  • 주제23. 매각조건 103
  • 주제24. 일괄매각 106
  • 주제25. 기일입찰 109
  • 주제26. 공유자 우선매수(140조) 111
  •   ◆ 참고 : 차순위 매수신고 114
  • 주제27-1. 매각결정절차 115
  • 주제27-2.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119
  • 주제28-1. 매각대금의 납부 122
  • 주제28-2.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125
  •   ◆ 참고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128
  • 주제29. 재매각 129
  • 주제30. 부동산인도명령 131
  • 주제31-1. 배당요구 133
  •   ◆ 참고 : 배당표확정시 또는 배당기일 종료시에 대한 판례의 정리 138
  • 주제31-2. 배당순위(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39
  • 주제31-3. 배당이의의 소 144
  • 주제3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51
  • 주제33. 형식적 경매 161
  • 주제34.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163
  •   1. 주택임차인 163
  •   2. 상가건물임차인 173
  • 주제35. 선박집행과 자동차집행 176
  •   ※ 선박집행과 자동차집행 비교 176
  • 주제36.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179
  •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179
  •   2. 압류 179
  •   4. 집행의 경합(215조) 186
  • 주제37. 채권의 압류절차 189
  • 주제38. 추심명령 200
  • 주제39. 전부명령 208
  •   ◆ 참고 1 : 특별***화 215
  •   ◆ 참고 2 : 채권자 대위소송과 채권집행의 제 문제 216
  • 주제40. 비금전채권의 집행 218
  •   1. 간접강제 218
  •   2. 대체집행 220
  • 주제41. 보전처분 총설 223
  •   1. 보전처분의 개념, 종류, 당사자 223
  •   2. 보전처분의 요건 227
  • 주제42.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35
  • 주제4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243
  • 주제44. 보전처분의 취소 248
  • 주제45. 보전처분의 집행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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