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현 2024 안나현 경찰 형사법 기본서-형법총론 사피엔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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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안나현 경찰 형사법 기본서-형법총론

짧은설명: 경찰시험대비

출판사: 사피엔스넷

저자: 안나현 (2024)

페이지: 392

출간일: 2023-10-30

판쇄: 2024

ISBN: 97911679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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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안나현 경찰 형사법 기본서-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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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4 안나현 경찰형사법 기본서 형법총론』은 안나현 형사법 기본서의 초판입니다. 초판, 즉 처음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책임감”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이 교재는 안나현 형사법을 지지하고 믿어준 모든 분들에 대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물입니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범죄는 사회적으로 강한 윤리적 비난을 수반합니다. 아울러 형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형법이 필요한 공무원 시험에서 형법총론의 추상적 성격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개념의 충실한 이해와 더불어 총칙과 각칙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학습으로 연결되어야만 개편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형법을 시작하는 수험생분은 형법의 전체적인 맥락의 이해를 위해 입문 또는 기본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독을 할 때 책 내용을 소화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제자가 어떤 부분을 묻고 있는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수험생은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와 복습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기본서를 읽으실 때 이전에 표시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심화된 논점을 정리하면서 미처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전체에는 기출문제집을 함께 병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출문제집도 세 번 이상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수험에서 필요한 전제는 세 가지(1. 판례공부와 조문공부의 중요성 2. 반복 3. 암기)입니다. 성실함과 끈기는 전제가 됩니다.

Part 1 형법의 기초

Chapter 01 형법의 의의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Section 0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Section 02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Section 03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Section 04 특별법과의 관계

Part 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요건
Section 01 범죄론의 기초 : 범죄의 요건
Section 02 구성요건의 유형
Chapter 02 구성요건론
Section 0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Section 0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Section 03 행위의 주체와 객체
Section 04 구성요건적 고의
Section 05 구성요건 착오
Section 06 과실범
Section 07 결과적 가중범
Section 0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Section 09 부작위범
Chapter 03 위법성론
Section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Section 02 정당방위
Section 03 긴급피난
Section 04 자구행위
Section 05 피해자의 승낙
Section 06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Section 01 책임의 일반이론
Section 02 책임능력
Section 03 위법성 인식과 금지착오
Section 04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Section 01 미수범의 일반이론
Section 02 예비죄
Section 03 장애미수
Section 04 중지미수
Section 05 불능미수
Chapter 06 공범론
Section 01 공범의 일반이론
Section 02 공동정범
Section 03 동시범과 합동범
Section 04 교사범
Section 05 방조범
Section 06 간접정범
Section 07 공범과 신분
Section 08 필요적 공범
Chapter 07 죄수론
Section 01 죄수의 일반이론
Section 02 포괄일죄
Section 03 법조경합
Section 04 상상적 경합
Section 05 실체적 경합

Part 3 형벌론

Chapter 01 형벌론
Section 01 형벌의 종류
Section 02 형의 양정
Section 03 누범
Section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Section 05 형의 시효·소멸·기간
Chapter 02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