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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포인트 민법 OX지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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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비 변리사, 변호사시험
출판사
고시계사
저자
류호권 (2024)
페이지
662
출간일
2023-11-08
판쇄
2024
ISBN
978895822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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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기존의 두꺼운 문제집은 양이 너무나 방대하고, 원형 그대로의 기출문제는 지문의 순서가 뒤죽박죽이어서 처음 민법을 접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OX지문의 형태로 변형하고 기본서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조금 더 쉽게 기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재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2023년도에 시행된 변리사, 변호사 시험문제를 해설하여 추가하였고 변경된 판례 및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문제 및 해설도 필요한 부분은 매끄럽게 다듬었고, 혼동되기 쉬운 판례 등을 비교하기 쉽게 배열하였습니다.
민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 만만치 않은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에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는 기본강의를 하면서도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진도 나간 만큼 다음 수업시간에 30분 정도 할애하여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기존의 두꺼운 문제집은 기본강의 때 기본서와 병행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하고, 원형 그대로의 기출문제는 지문의 순서가 뒤죽박죽이어서 처음 민법을 접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OX지문의 형태로 변형하고 기본서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민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 조금 더 쉽게 기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교재를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기출문제의 범위는 2014년(51회)부터 2023년(60회)까지(10년분)의 변리사 기출문제와 2017년(6회)부터 2023년(12회)까지(7년분)의 변호사기출문제로 한정하였습니다.

이 교재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조합형이나 사례형의 경우처럼 지문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각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실었습니다.
ㆍ 해설을 같이 하는 지문들은 예컨대 27-1, 27-2처럼 번호를 표기하고 공통적으로 해설하였습니다. 같은 판례를 가지고 출제하여도 문제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단은 모두 풀어보시되, 3회독 이상이 되었을 때 불필요한 중복지문으로
판단되는 지문은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두꺼운 객관식 문제집을 택하여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보는 수준에 그친다면 차라리 본 교재만이라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정리한 수험생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양을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꼭 필요한 만큼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수험생활은 첫째도, 둘째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본 교재와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수험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본 교재와 민법강사로서의 저의 존재 가치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험에서는 평소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최종마무리 정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고 마는 냉철한 현실을 보건대, 시험을 앞두고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총정리할 수 있는 교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교재는 그런 방향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내 유일무이한 법률전문잡지인 『考試界』의 전통을 꿋꿋이 지키고 계시며 본 교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매년 본 교재를 꾸준히 출간해 주시는 『考試界』 정상훈 사장님, 각종 자료 수집 및 조언과 함께 꼼꼼하게 교정을 봐 주신 전병주 편집국장님, 멋진 편집으로 책을 꾸며주신 신아름 디자인 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이 교재가 수험생들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11월
편저자 류 호 권


목차 

 

  • 제1편 민법총칙
  • 제1장 민법 일반
  • Ⅰ. 민법의 의의
  • Ⅱ. 민법의 법원
  • Ⅲ. 민법의 기본원리

  • 제2장 권리·의무(법률관계)
  • Ⅰ. 법률관계
  • Ⅱ. 신의성실원칙
  • Ⅲ. 실효의 원칙
  • Ⅳ. 사정변경의 원칙
  • 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제3장 권리의 주체
  • Ⅰ. 권리능력의 의의
  • Ⅱ. 태아의 권리능력
  • Ⅲ. 권리능력의 소멸
  • Ⅳ.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Ⅴ. 민법상 주소
  • Ⅵ. 부재자제도
  • Ⅶ. 실종선고
  • Ⅷ.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 Ⅸ. 법인일반
  • Ⅹ. 법인의 설립(정관작성과 허가)
  • ⅩⅠ. 재단법인
  • ⅩⅡ. 법인의 능력
  • ⅩⅢ. 법인의 기관
  • ⅩⅣ. 법인의 소멸(해산과 청산)
  • ⅩⅤ.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제4장 권리의 객체
  • 제5장 권리의 변동
  • Ⅰ. 법률사실과 법률행위
  • Ⅱ. 법률행위의 해석
  • Ⅲ. 민법상 불능
  • Ⅳ. 내용의 적법성(강행법규문제)
  • Ⅴ.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 Ⅵ.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Ⅶ. 의사표시해석에 대한 입법태도
  • Ⅷ. 비진의표시
  • Ⅸ. 허위표시
  • Ⅹ.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Ⅹ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Ⅹ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제6장 대 리
  • Ⅰ. 대리일반론
  • Ⅱ. 복대리
  • Ⅲ. 표현대리
  • Ⅳ. 무권대리

  • 제7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Ⅰ. 개 관
  • Ⅱ. 법률행위 무효일반
  • Ⅲ. 일부무효
  • Ⅳ. 무효행위의 전환
  • Ⅴ. 무효행위의 추인
  • Ⅵ. 무권리자처분과 권리자의 추인
  • Ⅶ. 유동적 무효
  • Ⅷ. 법률행위의 취소

  • 제8장 조건·기한
  • Ⅰ. 조 건
  • Ⅱ. 기 한

  • 제9장 기 간
  • 제10장 소멸시효
  • Ⅰ. 소멸시효의 의의와 구별
  • Ⅱ. 소멸시효의 요건
  • Ⅲ.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Ⅳ. 소멸시효의 정지
  • Ⅴ. 시효중단의 효력의 인적범위
  • Ⅵ. 소멸시효의 효력

  • 제2편 물권법
  • 제1장 물권법 일반
  • Ⅰ.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 Ⅱ. 일물일권주의
  • Ⅲ. 물권법정주의
  • Ⅳ. 물권적 청구권

  • 제2장 물권의 변동
  •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 Ⅱ. 물권변동의 원인
  • Ⅲ. 민법의 규율
  •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Ⅴ. 물권행위

  • 제3장 부동산물권의 변동
  • Ⅰ. 제186조의 적용범위
  • Ⅱ. 등기의 유효성 여부
  • Ⅲ. 중간생략등기
  • Ⅳ. 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Ⅴ.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Ⅵ. 등기의 효력
  • Ⅶ.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제4장 동산물권의 변동
  • Ⅰ. 동산물권의 변동 일반
  • Ⅱ. 선의취득

  • 제5장 물권의 소멸
  • Ⅰ. 목적물의 멸실
  • Ⅱ. 소멸시효
  • Ⅲ. 물권의 포기
  • Ⅳ. 공용징수
  • Ⅴ. 혼 동

  • 제6장 점유권
  • Ⅰ. 점유권 총설
  • Ⅱ. 점유의 관념화 현상
  • Ⅲ. 점유의 태양(모습)
  • Ⅳ. 점유권의 효력
  • Ⅴ. 점유자와 회복자간의 법률관계
  • Ⅵ.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

  • 제7장 소유권
  • Ⅰ. 총 설
  • Ⅱ. 구분소유
  • Ⅲ. 상린관계
  • Ⅳ. 취득시효
  • Ⅴ. 선점·습득·발견
  • Ⅵ. 첨부(부합·혼화·가공)
  • Ⅶ.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Ⅷ. 공동소유
  • Ⅸ. 명의신탁

  • 제8장 지상권
  • Ⅰ. 지상권 일반
  • Ⅱ. 특수지상권(구분지상권 + 분묘기지권)
  • Ⅲ. 관습상 법정지상권

  • 제9장 지역권
  • 제10장 전세권
  • 제11장 담보물권의 일반
  • Ⅰ. 담보물권의 의의
  • Ⅱ. 담보물권의 성질

  • 제12장 유치권
  • 제13장 질 권
  • Ⅰ. 총 설
  • Ⅱ. 동산질권
  • Ⅲ.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Ⅳ. 동산질권의 소멸
  • Ⅴ. 권리질권

  • 제14장 저당권
  • Ⅰ. 저당권 일반
  • Ⅱ. 저당권의 효력범위
  • Ⅲ. 유저당계약
  • Ⅳ. 법정지상권
  • Ⅴ. 일괄경매청구권
  • Ⅵ. 저당권의 제3취득자의 지위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 Ⅶ. 저당권침해시 저당권자의 보호방안
  • Ⅷ.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Ⅸ. 근저당권
  • Ⅹ. 공동저당
  • ⅩⅠ.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제15장 비전형담보물권
  • Ⅰ. 총 설
  • Ⅱ. 가등기담보
  • Ⅲ. 양도담보
  • Ⅳ.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2011.5.19)
  • Ⅴ. 소유권유보부 매매

  • 제3편 채권총칙
  • 제1장 채권법 일반
  • Ⅰ. 채권법의 의의
  • Ⅱ. 보호의무

  • 제2장 채권의 목적
  • 제3장 채권의 효력
  • Ⅰ. 채권의 효력 일반
  • Ⅱ. 이행보조자
  • Ⅲ.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
  • Ⅳ. 이행불능
  • Ⅴ. 불완전이행
  • Ⅵ.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 Ⅶ. 강제이행
  • Ⅷ. 손해배상 일반
  • Ⅸ. 과실상계
  • Ⅹ. 손해배상액의 예정
  • ⅩⅠ. 채권자지체(수령지체)
  • ⅩⅡ. 책임재산보전의 일반론
  • ⅩⅢ. 채권자대위권
  • ⅩⅣ. 채권자취소권
  • Ⅹ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Ⅰ. 분할채권관계
  • Ⅱ. 불가분채권관계
  • Ⅲ. 연대채무
  • Ⅳ. 부진정연대채무
  • Ⅴ. 보증채무

  •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Ⅰ. 채권양도
  • Ⅱ. 면책적 채무인수
  • Ⅲ.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 Ⅳ. 이행인수, 계약인수

  • 제6장 채권의 소멸
  • Ⅰ. 채권의 소멸일반
  • Ⅱ. 변 제
  • Ⅲ. 변제의 제공
  • Ⅳ. 변제충당
  • Ⅴ. 변제자대위(변제에 의한 대위)
  • Ⅵ. 대물변제
  • Ⅶ. 공 탁
  • Ⅷ. 상 계
  • Ⅸ. 경 개
  • Ⅹ. 면 제
  • ⅩⅠ. 혼 동

  • 제4편 채권각칙
  • 제1장 계약총칙
  • 제1절 계약의 성립
  • Ⅰ.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 Ⅱ. 계약의 종류
  • Ⅲ. 계약의 성립
  •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제2절 계약의 효력
  •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 Ⅱ.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 Ⅲ. 위험부담
  • Ⅳ. 제3자를 위한 계약

  • 제3절 계약의 소멸(해제·해지)
  • Ⅰ. 계약의 해제
  • Ⅱ. 계약의 해지

  • 제2장 계약각칙
  • 제1절 증 여
  • 제2절 매 매
  • Ⅰ. 매매 일반론
  •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 Ⅲ. 환 매

  • 제3절 교 환
  • 제4절 소비대차
  • 제5절 사용대차
  • 제6절 임대차
  • Ⅰ. 민법상 임대차
  •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제7절 고 용
  • 제8절 도 급
  • 제9절 여행계약 신설
  • 제10절 현상광고
  • 제11절 위 임
  • 제12절 임 치
  • 제13절 조 합
  • 제14절 종신정기금
  • 제15절 화 해
  • 제16절 리스(lease)계약(신종계약)

  • 제3장 사무관리
  • 제4장 부당이득
  • Ⅰ. 일반부당이득
  • Ⅱ. 특수한 부당이득
  • Ⅲ. 부당이득의 효과(부당이득의 반환)
  • Ⅳ.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경우

  • 제5장 불법행위
  • Ⅰ. 불법행위 총설
  • Ⅱ. 일반불법행위
  • Ⅲ.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 Ⅳ. 사용자책임
  • Ⅴ. 도급인의 책임
  • Ⅵ.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 Ⅶ. 동물점유자의 책임
  • Ⅷ. 공동불법행위
  • Ⅸ. 운행자책임
  • Ⅹ. 환경오염책임
  • ⅩⅠ. 제조물책임
  • ⅩⅡ. 의료과오책임
  • ⅩⅢ. 명예훼손
  • ⅩⅣ. 불법행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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