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소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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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어/약어 및 기준 설명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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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어 대응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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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면책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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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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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준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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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전체적인 절차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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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대략적인 소요 기간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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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대략적인 소요 비용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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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특허출원 이후 등록까지의 소요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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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PCT출원의 유럽단계 진입 시 비용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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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PCT출원의 유럽단계 진입기한을 놓친 경우 또는 우선권 주장 기한을 놓친경우 해결방법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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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공지예외규정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은?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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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모출원의 허여된 청구항보다 넓은 권리범위를 가지는 청구항으로 분할출원이가능한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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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향후 경쟁사 공격특허 개발을 위해 분할출원을 해 두어야 하는데,현시점에 경쟁사 제품과 매칭되는 청구항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분할출원에 대한 청구항은 제출은 언제까지 최대한 미룰 수 있을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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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출원 시점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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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비용측면에서 유럽출원보다 독일직접출원이 유리하지 않을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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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공격특허개발에 제약이 되는 Art. 76(1) 및 123(2) EPC 규정을 고려한바람직한 명세서 작성 방법은?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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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청구항에 독립항을 여러 개 포함시킬 수 있는 예외 조건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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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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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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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확장된 유럽조사보고서, 부분 유럽조사보고서, 보충적 유럽조사보고서라는용어는 그냥 유럽조사보고서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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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단일성 위반으로 부분 유럽조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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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동일한 청구항 카테고리에 다수의 독립항이 있어서 Rule 62(a) EPC에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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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의미있는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통지(Rule 63 EPC)를 받은 경우어떻게 대응해야 하나?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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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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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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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거절이유 대응을 위한 유럽대리인의 투여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대응지시를 주어야 하나?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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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어떤 경우에 선행자료가 신규성 공격에는 사용될 수 있지만 진보성 공격에는사용될 수 없는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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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청구항을 어떻게 보정한 경우 출원명세서의 개시범위를 벗어나는 보정(Art. 123(2) EPC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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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심사단계에서 청구항 보정 시 추가로 고려할 점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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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문제－해결 접근법(Problem－solution approach)이란?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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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이 포함된 발명(Mixed－type invention,‘혼합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은?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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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선택발명에 대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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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선택발명의 경우, 어떻게 보정한 경우 출원명세서의 개시범위를 벗어나는보정(Art. 123(2) EPC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가?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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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진보성 거절을 극복하는 방법/논리는 어떤 것이 있나?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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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진보성이 인정 또는 인정되지 않는 발명의 유형은?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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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유럽실무에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행문헌 3개 이상의 조합을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는 이유는?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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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불명료(Art. 84 EPC 규정 위반)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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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심사단계에서 단일성 위반(Art. 82 EPC 규정 위반) 반박 및 추가 조사료반환 요구 논리는?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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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Two－part form 작성방법은?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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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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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및 개별국 유효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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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특허허여의사 통지(notice of intention to grant, Rule 71(3) EPC에근거한 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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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개별국 유효화를 위한 필요한 서류, 관납료 및 제출/납부 기한은?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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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유럽특허청 및 EP특허가 유효한 개별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연차료는 한국및 미국특허청에 납부하는 연차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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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분할출원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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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소송 제기 전에 좁히고 싶을 때어떻게 하나?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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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기존의 유럽특허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받을 수 있나?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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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관할배제(Opt－out)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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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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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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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이의신청 제기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절차, 기간 및예상비용은?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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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이의신청절차에서 이의신청자 입장에서 유의할 점은?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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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이의신청절차에서 특허권자 입장에서 유의할 점은?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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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이의신청인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고 이의신청이 가능한가?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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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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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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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누가 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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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심판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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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심판이유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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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심판절차에게 다툴/공격할 수 있는 범위는?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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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심판 제기부터 심판 결정이 나오기까지 절차, 기간 및 예상비용은?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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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심사를 담당한 심사관이 심판부에도 포함이 되나?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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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심판절차에서 보정이 가능한가?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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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심판절차를 좀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방법은 있는지?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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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심판부가 심사부나 이의신청부로 환송할 수 있나?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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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심판비용 배상이 가능한가?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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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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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단계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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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기한계산 방법은?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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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해결방법은?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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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특허청이 정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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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출원 이후 등록 전까지 보정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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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연차료 회차 및 납부 마감일 계산 방법은?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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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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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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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유럽특허청은 출원사실 증명서를 발급해 주나?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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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인수받는 특허출원을 기초로 정당한 권리자로서 분할출원할 수 있는시기는?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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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특허권의 이전이나 실시권 설정을 등록하는 방법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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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유럽특허의 심사이력(file history)을 확인하고 다운로드받는 방법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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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독일특허의 심사이력(file history)을 확인하고 다운로드받는 방법은?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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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유럽특허가 현재 어느 국가에 유효한 상태인가 확인하는 방법은?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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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경쟁사 특허의 등록을 저지하거나 넓은 권리범위로 등록되는 것을 막기위한 수단은?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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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