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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UNION 법원행시 기출문제집』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원행시 준비를 위한 수
- 험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실시된 기출문제에 대하여 단 하나의 지문도
- 빠짐없이 집단토론과 반복된 검수작업을 통하여 명쾌하고 신뢰성 있는 해설을 제시
-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기출문제라 할지라도 제·개정된 법⋅조문을 꼼꼼하게
- 반영하고 전수검토를 통하여 업그레이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본
- 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최근 출제된 8년간 기출문제(2016~2023)를 수록하였습니다.
- 둘째, 제·개정된 법조문과 판례 변경사항(2023.11.) 등을 꼼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셋째,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하여 해설을 완성하였습니다.
- 넷째, MGI Point를 통하여 수험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입체화하였습니다.
- 모쪼록 본 교재를 통하여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서출판인해 역
- 시 수험생의 의견을 최우선시 하여 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목차
- ❙ 형법총론 ❙9
- ❙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11
-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12
- 제❶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12
- 제❷절❙형법의 기능 12
- 제❸절❙형법의 발전 12
-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12
- 제❶절❙죄형법정주의 12
- 제❷절❙형법이론 28
-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9
- 제❶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9
- 제❷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6
- 제❸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39
- ❙ 제2편 범죄론 43
- 제1장 범죄론 기초 44
- 제❶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44
- 제❷절❙행위론 45
- 제❸절❙범죄체계론 45
- 제❹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45
- 제2장 구성요건론 55
- 제❶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5
- 제❷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5
- 제❸절❙부작위범 55
- 제❹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4
- 제❺절❙구성요건적 고의 69
- 제❻절❙구성요건적 착오 73
- 제❼절❙과실범 73
- 제❽절❙결과적 가중범 83
- 제3장 위법성론 85
- 제❶절❙위법성의 일반이론 85
- 제❷절❙정당방위 87
- 제❸절❙긴급피난 87
- 제❹절❙자구행위 87
- 제❺절❙피해자의 승낙 87
- 제❻절❙정당행위 88
- 제4장 책임론 97
- 제❶절❙책임의 일반이론 97
- 제❷절❙책임능력 97
- 제❸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00
- 제❹절❙기대가능성 106
- 제5장 미수론 107
- 제❶절❙미수범의 일반이론 107
- 제❷절❙장애미수 112
- 제❸절❙중지미수 116
- 제❹절❙불능미수 117
- 제❺절❙예비죄 121
-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124
- 제❶절❙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24
- 제❷절❙간접정범 128
- 제❸절❙공동정범 131
- 제❹절❙교사범 137
- 제❺절❙종범 141
- 제❻절❙공범과 신분 145
- 제7장 죄수론 149
- 제❶절❙죄수의 일반이론 149
- 제❷절❙일죄 155
- 제❸절❙수죄 161
- ❙ 제3편 형벌론 181
- 제❶절❙형벌의 종류 182
- 제❷절❙형의 양정 194
- 제❸절❙누범 205
- 제❹절❙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13
- 제❺절❙형의 시효·소멸·기간 222
- 제❻절❙보안처분 226
- ❙ 형법각론 ❙232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33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4
- 제❶절❙살인의 죄 234
- 제❷절❙상해와 폭행의 죄 234
- 제❸절❙과실치사상의 죄 238
- 제❹절❙낙태의 죄 238
- 제❺절❙유기와 학대의 죄 239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41
- 제❶절❙협박의 죄 241
- 제❷절❙강요의 죄 241
- 제❸절❙체포와 감금의 죄 241
- 제❹절❙약취와 유인의 죄 241
- 제❺절❙강간과 추행의 죄 246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65
- 제❶절❙명예에 관한 죄 265
- 제❷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77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86
- 제❶절❙비밀침해의 죄 286
- 제❷절❙주거침입의 죄 286
-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96
- 제❶절❙재산죄의 기본개념 296
- 제❷절❙절도의 죄 305
- 제❸절❙강도의 죄 313
- 제❹절❙사기의 죄 322
- 제❺절❙공갈의 죄 344
- 제❻절❙횡령의 죄 349
- 제❼절❙배임의 죄 367
- 제❽절❙장물의 죄 396
- 제❾절❙손괴의 죄 403
- 제❿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07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25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26
- 제❶절❙공안을 해하는 죄 426
- 제❷절❙폭발물에 관한 죄 426
- 제❸절❙방화와 실화의 죄 426
- 제❹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29
- 제❺절❙교통방해의 죄 429
-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4
- 제❶절❙통화에 관한 죄 434
- 제❷절❙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34
- 제❸절❙문서에 관한 죄 435
- 제❹절❙인장에 관한 죄 456
-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57
- 제❶절❙음용수에 관한 죄 457
- 제❷절❙아편에 관한 죄 457
-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57
- 제❶절❙성풍속에 관한 죄 457
- 제❷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61
- 제❸절❙신앙에 관한 죄 464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67
-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68
- 제❶절❙내란의 죄 468
- 제❷절❙외환의 죄 471
- 제❸절❙국기에 관한 죄 471
- 제❹절❙국교에 관한 죄 471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73
- 제❶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73
- 제❷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502
- 제❸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15
- 제❹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19
- 제❺절❙무고의 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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