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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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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삼조사
저자
김경태 (개정3판)
페이지
605
출간일
2023-11-28
판쇄
개정3판
ISBN
979115595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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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2020. 12. 8. 개정된 공탁법이 2022. 12. 9.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2022. 10. 27. 공탁규칙이 개정되면서 위 법률과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21호)이 2022. 12. 2. 제정되었고, 국고귀속 공탁금의 감소를 위하여 절대적불확지 공탁사유를 일부 축소하는 등 불확지 공탁사유를 정비하고, 그 밖에 예규의 제명・용어・체계 등을 정비하면서 예규를 법령 규정의 형식으로 개편하는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45호)이 2023. 6. 1. 개정되었으며,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공탁금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54호)이 2023. 9. 21. 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교재에서의 이와 관련된 내용 모두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기에, 기존의 내용을 수정함과 아울러 기존에 설명이 미흡하였던 여러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보완하여, 이 증보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히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 아우 이준현 박사,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무 유석주 법무사, 이천교 법무사께도 감사드립니다. 

  • 또한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                                                    2023. 11. 11.
  •                                                      金 景 泰 識


목차 

 

  • 제1장  총    론
  • 제1절  공탁의 개념 3
  • Ⅰ. 의    의 3
  • Ⅱ. 성    질 5
  • Ⅲ. 종    류 7
  • 제2절  공탁관계법령 9
  • Ⅰ. 공탁절차법령 9
  • Ⅱ. 공탁실체법령 12
  • 제3절  공 탁 소 15
  • Ⅰ. 서    설 15
  • Ⅱ. 통상공탁기관 16
  • Ⅲ. 특별공탁기관 24
  • Ⅳ. 공탁소의 관할 25
  • 제4절  공탁당사자 43
  • Ⅰ. 총    설 43
  • Ⅱ. 공 탁 자 46
  • Ⅲ. 피공탁자 49
  • Ⅳ. 이해관계인 60
  • V. 대 리 인 61
  • 제5절  공 탁 물 63
  • Ⅰ. 공탁물의 의의 63
  • Ⅱ. 변제공탁물 71
  • Ⅲ. 담보공탁물 72
  • Ⅳ. 집행공탁물 72
  • Ⅴ. 기타 공탁물 73
  • 제6절  공탁실무절차 총칙 75
  • Ⅰ. 총    설 75
  • Ⅱ. 당사자의 절차 79
  • Ⅲ. 공탁관의 내부사무처리 81
  • Ⅳ. 공탁물보관자의 절차 98
  • 제7절  공탁의 전자신청제도 105
  • Ⅰ. 총    설 105
  • Ⅱ. 전자신청의 절차 106
  • 제2장  공탁절차
  • 제1절  변제공탁 133
  • Ⅰ. 개    념 133
  • Ⅱ. 요    건 133
  • Ⅲ. 효    과 152
  • Ⅳ. 신청절차 155
  • 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187
  • Ⅵ. 형사공탁 207
  • 제2절  보증공탁 219
  • Ⅰ. 개    념 219
  • Ⅱ. 요    건 220
  • Ⅲ. 효    과 223
  • Ⅳ. 신청절차 228
  • Ⅴ. 공탁방법 이외의 담보제공방법 237
  • 6. 특별절차 238
  • 제3절  집행공탁 249
  • Ⅰ. 개    념 249
  • Ⅱ. 요    건 249
  • Ⅲ. 효    과 275
  • Ⅳ. 신청절차 275
  • 제4절  혼합공탁 279
  • Ⅰ. 개    념 279
  • Ⅱ. 요    건 281
  • Ⅲ. 잘못 이루어진 혼합공탁의 처리 282
  • Ⅳ. 신청절차 283
  • Ⅴ. 사유신고 이후 집행법원의 처리 285
  • Ⅵ. 혼합공탁 사례 288
  • 제5절  보관공탁 291
  • Ⅰ. 개    념 291
  • Ⅱ. 보관공탁을 하는 경우와 그 내용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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