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 [PART 1 기출문제]
• 제1부 | 행정심판법 
•   기출 01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   기출 02 취소심판청구기간·고지제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5)]
•   기출 03 임시처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   기출 04 일부취소재결 [변호사시험(2022)]
•   기출 05 간접강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 제2부 | 행정소송법
• 제1편 일반론 
•   기출 06 의무이행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1)]
•   기출 07 예방적 부작위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2)]
• 제2편 항고소송 
• 제1장 취소소송 
• 제1절 취소소송의 개념 
•   기출 08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 제2절 취소소송의 대상 
• 제1항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 제1목 적극적 공권력 행사 
•   기출 09 지방의회의원 제명의결의 처분성 [행정고시(2009)]
•   기출 10 독촉의 처분성 [5급공채(2016)]
•   기출 11 정보화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통보의 처분성 [사법시험(2017)]
•   기출 12 철거행위의 처분성, 권리보호필요성 [입법고시(2008)]
•   기출 13 서면권고행위의 처분성 [5급공채(2018)]
•   기출 14 고시의 처분성 [변호사시험(2019)]
• 제2목 소극적 공권력 행사 
•   기출 15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의 처분성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2)]
•   기출 16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의 처분성 [입법고시(2021)]
•   기출 17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5급공채(2013)]
•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 > 제1목 원처분주의 
•   기출 18 재결소송(1) [행정고시(2009)]
•   기출 19 재결소송(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4)]
•   기출 20 재결소송(3)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 제2목 재결주의 
•   기출 21 재결주의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6)]
• 제3목 재결취소소송에서 특수문제 
•   기출 22 일부취소재결과 남은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사법시험(2013)]
•   기출 23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5급공채(2020)]
•   기출 24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1) [변호사시험(2017)]
•   기출 25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2) [5급공채(일반행정)(2013)]
•   기출 26 일부취소처분과 남은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 제3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 제1항 원고적격 
•   기출 27 원고적격 - 경쟁자소송 [행정고시(2009)]
•   기출 28 원고적격 - 경원자소송 [사법시험(2011)]
•   기출 29 원고적격 - 대표이사와 근로자의 원고적격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3)]
•   기출 30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원고적격 [입법고시(2016)]
• 제2항 권리보호필요성 
•   기출 31 권리보호필요성(일반원칙) [사법시험(2017)]
•   기출 3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   기출 33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   기출 34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3) [변호사시험(2015)]
• 제4절 기타의 소송요건 
• 제1항 재판관할 
•   기출 35 선결문제(1) - 민사(효력) [5급공채(2014)]
•   기출 36 선결문제(2) - 민사(위법) [사법시험(2010)]
• 제2항 행정심판전치 
•   기출 37 필요적 심판전치 [변호사시험(2023)]
• 제3항 제소기간 
•   기출 38 제소기간, 행정심판청구기간 [입법고시(2019)]
•   기출 39 1차 및 2차 결정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공인노무사(2023)]
• 제5절 청구의 병합과 소의 변경 
• 제1항 청구의 병합 
•   기출 40 관련청구소송의 병합(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   기출 4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 제2항 소의 변경 
•   기출 42 연금지급거부의 처분성, 소의 변경 [변호사시험(2013)]
• 제6절 가구제 
•   기출 43 집행정지, 가처분 [변호사시험(2020)]
•   기출 44 예방적 부작위소송, 가처분 [사법시험(2013)]
•   기출 45 원고적격 - 이웃소송, 집행정지 [입법고시(2020)]
•   기출 46 집행정지 효력의 시간적 범위,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변호사시험(2023)]
•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   기출 47 처분의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변호사시험(2020)]
•   기출 4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5)]
•   기출 4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   기출 5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3) [5급공채(2018)]
•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 제1항 판결의 종류 
•   기출 51 일부취소판결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3)]
•   기출 52 사정판결 [행정고시(2009)]
• 제2항 판결의 효력 
•   기출 53 기판력(1) [사법시험(2010)]
•   기출 54 기판력(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   기출 55 기판력(3) [변호사시험(2023)]
•   기출 56 판결의 기속력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   기출 57 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변호사시험(2013)]
•   기출 5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력 [입법고시(2018)]
• 제3항 기타 사항 
•   기출 59 제3자의 재심청구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6)]
•   기출 60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재심청구 [사법시험(2011)]
• 제3편 취소소송 외의 행정소송 
• 제1장 무효확인소송 
•   기출 61 선결문제,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기판력,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 제2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기출 62 부작위의 성립요건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 
•   기출 63 실질적 당사자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   기출 64 당사자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형태 [공인노무사(2023)]
• 
  
• [PART 2 사례연습]
•   사례 01 <제1문> 의무이행심판에서 가구제 수단 /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제2문> 선결문제(민사, 위법) /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   사례 02 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사정판결의 가능성
•   사례 03 <제1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사례 04 <제1문> 원고적격(경쟁자소송) / 대상적격(건축물용도변경거부)<제2문> 원처분주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   사례 05 <제1문> 대상적격(영업불허가요청행위) /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제3문> 피고경정
•   사례 06 대상적격(민원이의신청기각결정) / 원처분주의 / 제소기간 /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
•   사례 07 직접처분, 간접강제 / 처분의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사례 08 <제1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제2문>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을 다툴 권리보호필요성 / 원처분주의
•   사례 09 <제1문> 원고적격(이웃소송) / 예방적 부작위소송과 가처분 / 대상적격(토지매수거부)<제2문> 피고적격,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   사례 10 <제1문> 취소판결의 형성력, 제3자의 재심청구  / 제3자의 소송참가 / 간접강제 <제2문> 대상적격(인적사항 공개결정)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 예방적 부작위소송
•   사례 11 <제1문> 취소소송의 소송물 /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판결의 기속력 <제2문>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   사례 12 <제1문>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제2문>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제3문> 판결의 기속력
•   사례 13 <제1문> 대집행 실행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제2문> 행정소송법 제26조 / 사정판결의 가능성 <제3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
•   사례 14 원고적격(경원자소송) / 사정판결의 가능성 / 판결의 기속력 / 제3자의 소송참가
•   사례 15 선결문제,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소의 변경 / 집행정지의 범위와 대상
•   사례 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심리범위, 간접강제
•   사례 17 <제1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제2문>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제3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   사례 18 <제1문> 대상적격(감사원의 재심청구 기각결정) / 기관소송(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 재결주의 <제2문> 민중소송(주민소송)<제3문> 기관소송(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