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올해도 저의 민법기본사례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4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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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사례에 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 기출사례를 보충한 사례단권화 –이 한권으로 사례 완벽 대비
•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들의 출제경향을 보면 너무 난이도가 높고, 출제 양도 많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12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사례문제들을 연습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고, 거의 2,000p 정도가 되어 이제 위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고 연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 이에 본 변호사는 700여 페이지의 2023개정판 민법기본사례집 한권만 보면 사례형 시험을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 기본사례집은 12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사례문제들 중 가장 출제가능한 문제들을 추출하여 빠짐없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복되는 문제들은 한 두 문제로 축약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4 개정판도 2023년 변호사 시험사례문제와 22년, 23년 법전협 사례문제들 중 출제가능한 최근 판례사례들만 추출하여 종래 사례와 교체하거나 새로인 실어 본서 한권만 보면 민법사례를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4년 개정판에 추가되거나 교체된 2023년 변호사 시험사례문제와 22년, 23년 법전협 사례문제들은 다음 항과 같으니 참조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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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중요사례
• ① 사례 37 토지거래허가와 허가지정해제 – 사례 교체
• ② 사례 45-6 소멸시효와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
• ③ 사례 50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 ④ 사례 61 부진정연대채무 - 고의의 불법행위 – 외측설로 판례변경 – 사례 교체
• ⑤ 사례 56-16 채권자취소와 반환범위
• ⑥ 사례 73-4 변제충당
• ⑦ 사례 82 대가위험부담 - 제538조 제1항 제1문 – 사례 교체
• ⑧ 사례 110 중복등기 – 사례 교체
• ⑨ 사례 113-1 부합과 선의취득과 무권대리
• ⑩ 사례 118-1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와 승낙의 의사표시
• ⑪ 사례 120-1 종중의 명의신탁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이등 양도
• ⑫ 사례 123-3 3자간 명의신탁과 저당권 설정 및 부당이득
• ⑬ 사례 123-4 물권변동 요건과 3자간 명의신탁 및 제3자
• ⑭ 사례 136-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⑮ 사례 100-6 공동임차인과 대항력 및 임대인지위 승계
• ⑯사례 140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 확정과 배당
• ⑰사례 126-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강제경매와 상속포기
• ⑱사례 59-16 채권자취소권과 가등기담보와 공동임대인
• ⑲ 사례 71-1 병존적 채무인수와 상계
• ⑳사례 135-2 채권질권과 저당권
• ㉑사례 135-4 채권질권과 전부명령
• ㉒사례 110-2 등기의 불법말소와 부당이득
• ㉓사례 78-3 상계와 연체차임의 상계와 공제
• ㉔사례 110 소유권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가부와 제 문제
• ㉕사례 118-1 무효등기의 유용과 등기부시효취득
• ㉖사례 155-2 상속재산협의분할과 제3자 보호
• ㉗사례 160-3 유류분반환청구
• 3. 국가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문제와 해설 및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 13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안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 ʼ23 사시 법전협 ʼ23 법무사 ʼ23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판례는 2023. 1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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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2024년 12월
•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