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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객관식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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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경연
저자
김광수 (제4판)
페이지
340
출간일
2024-01-29
판쇄
제4판
ISBN
9791193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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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지난 해에 이어 제4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큰 난관 중의 하나가 민법입니다. 민법 자체의 방대함과 깊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처음 접할 때의 생소함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 그럼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에서의 민법, 특히 민법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 출제범위로 하는 시험에서의 민법은 흔히 알고 있는 민법은 아닙니다. 

  • 다만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이 2024년부터 개편, 기존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변경되는 점이 변수라면 변수가 될 것이기는 하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흔히 아는 민법이 아니라는 점은 동일하므로 그 변수라는 것도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 본 서의 특징 및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본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2023년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기출시험 문제 및 해설을 실었습니다. 나아가 단지 기출문제만이 아니라 저자가 만든 새로운 문제도 함께 실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도 실었습니다.

  • 둘째, 마무리용 쟁점정리를 문제 앞에 실었습니다. 먼저 쟁점정리를 숙지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으로 보이고, 시험장에 가기 전에 쟁점정리는 반복하여 숙지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강의를 수강한 또는 수강하지 않은 분들 모두 본 쟁점정리 및 문제를 반복적으로 숙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셋째, 본 서의 해설은 법학서로서의 정치함보다는 객관식 시험을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정확히 풀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해설서보다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불필요한 것이라 생각해서 그 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3판까지보다는 해설을 상당부분 보완하여 강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한편 본 서를 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2024. 1.
  •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목차 

 

  • 제1편 민법 서론 9
  • 제2편 민법 총칙 15
  •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6
  • 제1절 법률관계 및 사권의 분류 16
  •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20
  • 제2장 권리의 주체 26
  • 제1절 총 설 26
  • 제2절 자연인 27
  •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7
  •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0
  • 제3관 주소 등, 부재와 실종 41
  • 제3절 법 인 48
  • 제1관 비법인사단·재단 48
  • 제2관 법 인 54
  • 제3장 권리의 객체 63
  • 제4장 권리의 변동 69
  • 제1절 권리변동 서설 69
  • 제2절 법률행위 69
  • 제3절 의사표시 77
  •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의사표시 과정의 흠) 77
  •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80
  •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95
  •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13
  •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26
  • 제5장 기간 126
  • 제6장 소멸시효 136
  • 제3편 채권총론 155
  • 제1장 채권법 서론 156
  • 제2장 채권의 발생 156
  • 제3장 채권의 목적 156
  • 제4장 채권의 소멸 162
  • 제1절 변제, 채권자지체, 대물변제 162
  • 제2절 그 밖의 소멸원인 171
  • 제5장 채권관계의 장애 181
  •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181
  •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183
  •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 199
  •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16
  • 제1절 분할채권(무)관계 216
  • 제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30
  • 제4편 채권각론 243
  • 제1장 계약 총론 244
  • 제1절 계약법 서설 244
  • 제2절 계약의 성립 244
  • 제3절 계약의 효력 250
  •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260
  • 제2장 각종의 계약 272
  • 제1절 증 여 272
  • 제2절 매 매 276
  • 제3절 소비대차 288
  • 제4절 임대차 290
  • 제5절 도 급 300
  • 제6절 위임, 임치 306
  • 제7절 조 합 312
  • 제3장 법정채권관계 316
  • 제1절 부당이득 316
  • 제2절 불법행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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