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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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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공무원 전 직렬 시험대비
출판사
지금
저자
박준철 (2024)
페이지
272
출간일
2024-02-08
판쇄
2024
ISBN
979116018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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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주요 특징
  • 공무원 행정법 기출문제집 판매 압도적 1위의 공무원 대표 행정법!
  • ㆍ 2023년 기출문제 수록
  • ㆍ 단원별(강별) 구성으로 기본서와 동일한 편제
  • ㆍ 대표문제, 필수문제, 빈출문제, 빈출지문 엄선으로 학습 포인트 제시
  • ㆍ 주요 시험의 문항별 정답률 제시(공단기/소방단기 합격예측 데이터 반영)
  • ㆍ 모든 문항별 난도, 선택지별 ○Ⅹ 표기
  • ㆍ 모든 문항별 풍부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 중요 내용에 별색 표기
  • ㆍ 빈출판례 및 관련 기출지문의 집중 분석과 체계적 정리
  • ㆍ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완전 반영
  • ㆍ 기출지문 암기 App 이용쿠폰 제공



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 제2강 행정법의 의의
  •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제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 제2절 행정법의 효력

  • 제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 제3절 그 밖의 일반원칙

  • 제5강 행정법관계
  •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제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 제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 제9강 사인의 공법행위
  • 제2절 신고와 신청

  •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0강 법규명령
  • 제1절 법규명령

  • 제11강 행정규칙 등
  • 제1절 행정규칙

  • 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제13강 행정행위의 내용
  •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제14강 행정행위의 부관
  • 제1절 행정행위의 부관

  • 제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 제2절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 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 제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 제1절 행정행위의 폐지

  • 제18강 확약 등
  • 제1절 행정상의 확약
  • 제2절 행정계획

  • 제19강 공법상 계약 등
  • 제1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1
  • 제2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2

  •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 제20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 제1절 행정절차법

  •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 제1절 처분절차

  •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 제1절 정보공개법
  •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 제1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 제1절 일반론
  • 제2절 대집행
  •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제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제2절 행정조사

  • 제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 제1절 행정벌
  •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 제1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 제1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 제1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제3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 제2절 주관적 소송

  • 제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 제1절 취소소송의 일반론
  •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제37강 항고소송 2(처분 등)
  • 제1절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의 문제)

  • 제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 제2절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 제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 제1절 취소소송의 심리 등
  • 제2절 취소소송의 판결 등

  • 제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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