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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이지노동법 사례집

2024 이지노동법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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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북포레
저자
이지혜 (7판)
페이지
400
출간일
2024-04-05
판쇄
7판
ISBN
9791193644188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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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지노동법 사례집의 전면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 제가 1년 정도의 짧은 수험기간에도 노동법과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례풀이에 특화된 답안작성방식의 체득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개정판에서는 문제의 40% 정도가 교체되었으며,기존의 문제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안의 적용을 전면 보강하여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점점 친절하고 풍부한 서술을 보여주고 있는 노동판례의 트렌드에 발 맞추고,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수험가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거둘 수 있는 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 하지만, 기존 제 사례집이 가지고 있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7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답안을 작성해야만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본 이론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였고, 답안 작성의 핵심이자 완성도를 가리는 기준인 사안의 적용에서는 문장 하나 하나를 힘주어 최대한 깊이 있고 질 좋은 풀이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 이 책을 기반으로 2차 노동법의 답안을 작성한다면, 지금까지의 제 수업을 따라오신 분들이 그러하였듯 고득점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 한편, 함께 출간되는 이지노동법 서브노트와 함께 공부하시며 이론의 숙지와 실전문제풀이를 연계하여 공부하시는 경우 효율성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좋은 책이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 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ljhcpla@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도서출판 (주)북포레 진하준대표님, 역동적인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를 돕기 위해 애쓰시고, 저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신 제가 만나온 노동조합의 간부님들과 노동권익센터의 활동가님들, 그리고 이제까지 제 부족한 책을 함께 읽어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4. 3.공인노무사 이지혜


목차 

 

  • 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0
  • 02 차별 16
  • 03 위약예정금지 24
  • 04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 30
  • 0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취업규칙의 해석 34
  • 0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44
  • 07 임금 해당여부/평균임금 산정 50
  • 08 통상임금 54
  • 09 임금 지급의 원칙 66
  • 10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74
  • 11 포괄임금제의 성립과 효력 80
  • 12 연차유급휴가 84
  • 13 전직 90
  • 14 전적 96
  • 15 대기발령 100
  • 16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08
  • 17 명령휴직 114
  • 18 징계사유의 정당성 120
  • 19 징계양정과 절차의 정당성 126
  • 20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142
  • 21 경력 사칭 146
  • 22 경영상 해고 154
  • 23 부당해고와 구제 164
  • 24 시용근로자 174
  • 25 채용내정 취소 180
  • 26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84
  • 27 분할 188
  • 28 기간제 근로자와 기대권 192
  • 29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200
  • 30 파견법 등 206
  • 31 업무상 재해 214

  • 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 01 노조법상 근로자 224
  • 02 행정관청의 설립심사 228
  • 03 행정관청의 규약 시정명령ㆍ노동조합 가입 거부 238
  • 04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242
  • 05 총회의 규약 개정 의결 246
  • 06 노동조합의 통제권 250
  • 07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및 퇴직금/복수노조와 유니온숍 협정 254
  • 08 지회만의 의결을 통한 조직형태변경 260
  • 09 정당한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266
  • 10 인사고과 차별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76
  • 11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80
  • 12 복수노동조합과 단체교섭 290
  • 13 공정대표의무 298
  • 14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와 구제방안 304
  • 15 쟁의행위 주체ㆍ목적의 정당성 318
  • 16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328
  • 17 위법한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 332
  • 18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338
  • 19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ㆍ대체근로 금지 342
  • 20 노조법 제41조 제2항 348
  • 21 파업기간 중 근로관계 352
  • 22 직장폐쇄의 정당성 등 356
  • 23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368
  • 24 평화의무/단체협약의 해석 374
  • 25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등 378
  • 26 단체협약의 실효 등 382
  • 27 고용안정협약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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