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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11개년 대법원선정주요형사판례 (예약 4/12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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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1개년 대법원선정주요형사판례 (예약 4/12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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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글샘
저자
신관악형사법학회 (제3판)
페이지
792
출간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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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ISBN
979118894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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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최근 11개년 동안의 대법원형사판례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 당해 사건을 조사·연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재판의 요지 등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 판례평석논문에 실린 판례의 원문과 대법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선정한 형사판례를 모아서 만든 판례집입니다(단, 전원합의체 판결은 가능하면 전원합의체판결집에 수록하였음). 판례평석논문에 ‘대상판결의 의의’로 붙여졌던 논문 저자의 개인적 견해는 학회가 참고하여 본서에서는 새롭게 해당 판례의 각주로 처리하였으며, 그런 각주가 없는 판례는 주요형사판례집에 있는 것들입니다. 
  • 본서에 수록된 판례는 공보게재판례, 공보불게재판례 및 소수의 검색되지 않는 판례들로 구성되었는데 검색되지 않는 판례는 대법원에 요청하여 받은 판결문을 정리하여 실었습니다. 선정된 판례의 배치는 선고날짜의 역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 본서에 수록된 판례는 실무가에게는 실무지침으로서 기능 뿐만 아니라 수험생에게는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는 수험대비 판례이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장의 작성에 있어서 대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핵심논점, 요건, 법리, 관련판례 등을 알고 고려한다면 실무가에게는 소송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언제든지 기출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중요한 판례들이기에 이 판례들의 숙지는 수험생에게는 수험생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제3판에서는 조문체계별로 주요판례를 배치하는 편제로 증개정판을 발행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여러 변호사 및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본 도서가 실무가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2024. 03. 23
  •  신관악 형사법학회


목차 

 

  • 제1편  형 법 1
  • 제1장  총 칙 3
  •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1~8) 3
  • 제2절  죄 15
  • 1.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9~24) 15
  • 2. 미수범 (25~29) 23
  • 3. 공  범 (30~34) 23
  • 4. 누  범 (35~36) 29
  • 5. 경합범 (37~40) 29
  • 제3절  형(刑) 49
  • 1. 형의 종류와 경중 (41~50) 49
  • 2. 형의 양정 (51~58) 53
  • 3. 형의 선고유예 (59~61) 58
  • 4. 형의 집행유예 (62~65) 58
  • 5. 형의 집행 (66~71) 58
  • 6. 가석방 (72~76) 58
  • 7. 형의 시효 (77~80) 58
  • 8. 형의 소멸 (81~82) 58
  • 제4절  기 간 (83~86) 58
  • 제2장  각 칙 59
  • 제1절 내란의 죄 (87~91) 59
  • 제2절 외환의 죄 (92~104) 59
  •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05~106) 59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07~113) 59
  • 제5절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 4. 5.> (114~118) 59
  • 제6절 폭발물에 관한 죄 (119~121) 59
  • 제7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135) 59
  • 제8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6~144) 69
  • 제09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151) 72
  • 제10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155) 72
  • 제11절  무고의 죄 (156~157) 72
  • 제12절  신앙에 관한 죄 (158~163) 72
  • 제1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64~176) 72
  • 제1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184) 73
  • 제15절  교통방해의 죄 (185~191) 73
  • 제16절  먹는 물에 관한 죄 <개정 2020. 12. 8.> (192~197) 73
  • 제17절  아편에 관한 죄 (198~206) 73
  • 제18절  통화에 관한 죄 (207~213) 73
  • 제19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224) 73
  • 제20절  문서에 관한 죄 (225~237의2) 73
  • 제21절  인장에 관한 죄 (238~240) 91
  • 제22절  성풍속에 관한 죄 <개정 1995. 12. 29.> (241~245) 91
  • 제23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 (246~249) 91
  • 제24절  살인의 죄 (250~256) 91
  • 제25절  상해와 폭행의 죄 (257~365) 91
  • 제26절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 12. 29.> (266~268) 92
  • 제27절  낙O의 죄 (269~270) 100
  • 제28절  유기와 학대의 죄 <개정 1995. 12. 29.> (271~275) 100
  • 제29절  체포와 감금의 죄 (276~282) 100
  • 제30절  협박의 죄 (283~286) 100
  • 제31절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 4. 5.> (287~296의2) 101
  • 제32절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 12. 29.> (297~306) 101
  • 제33절  명예에 관한 죄 (307~312) 119
  • 제34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315) 124
  • 제35절  비밀침해의 죄 (316~318) 127
  • 제36절  주거침입의 죄 (319~322) 127
  • 제37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328) 127
  • 제38절  절도와 강도의 죄 (329~346) 128
  • 제39절  사기와 공갈의 죄 (347~354) 129
  • 제40절  횡령과 배임의 죄 (355~361) 158
  • 제41절 장물에 관한 죄 (362~365) 204
  • 제42절 손괴의 죄 (366~372) 204

  • 제2편  형사소송법 207
  • 제1장  총 칙 209
  • 제1절  법원의 관할 (1~16조의2) 209
  • 제2절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17~25) 211
  • 제3절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26~29) 213
  • 제4절  변 호 (30~36) 213
  • 제5절  재 판 (37~46) 213
  • 제6절  서 류 (47~59조의3) 213
  • 제7절  송 달 (60~65) 213
  • 제8절  기 간 (66~67) 215
  • 제9절  피고인의 소환, 구속 (68~105) 216
  • 제10절  압수와 수색 (106~138) 222
  • 제11절  검 증 (139~145) 233
  • 제12절  증인신문 (146~168) 233
  • 제13절  감 정 (169~179조의2) 259
  • 제14절  통역과 번역 (180~183) 259
  • 제15절  증거보전 (184~185) 259
  • 제16절  소송비용 (186~194조의5) 260
  • 제2장  제1심 262
  • 제1절  수 사 (195~245조의10) 262
  • 제2절  공 소 (246~265) 283
  • 제3절  공 판 291
  • 1.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266~306) 291
  • 2. 증 거 (307~318조의3) 298
  • 3. 공판의 재판 (318조의4~337) 339
  • 제3장  상 소 374
  • 제1절  통 칙 (338~356) 374
  • 제2절  항 소 <개정 1963. 12. 13.> (357~370) 374
  • 제3절  상 고 (371~401) 381
  • 제4절  항 고 (402~419) 400
  • 제4장  특별소송절차 401
  • 제1절  재 심 (420~440) 401
  • 제2절  비상상고 (441~447) 406
  • 제3절  약식절차 (448~458) 407
  • 제5장  재판의 집행 (459~493) 410

  • 제3편  형사특별법 411
  • 제1장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413
  • 제2장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51
  • 제3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463
  • 제4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480
  • 제5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처벌법  485
  • 제6장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04
  • 제7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512
  • 제8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24
  • 제9장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  531
  • 제10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35
  • 제11장  아동·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  544
  • 제12장  저작권법 563
  • 제13장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부가가치세법 등  570
  • 제14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대부업법, 외국환거래법 등  607
  • 제15장  국민체육진흥법  630
  • 제16장  식품위생법  643
  • 제17장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병역법  649
  • 제18장  의료법  696
  • 제19장  기타의 법률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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