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은 형사소송법2 공소제기 공판편 이미지 확대 보기
  • 신광은 형사소송법2 공소제기 공판편

신광은 형사소송법2 공소제기 공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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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웅비
저자
신광은 (신정11판)
페이지
540
출간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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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11판
ISBN
979115506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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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 새로 출간된 ‘신정11판’도서는 기존 “신정10판 세트” 교재에서 단권도서로 변경되어 출간 되었습니다.
    - 기존 “신정10판 세트 교재”에서 『공소제기와 공판』 파트만 발췌하여 구성한 교재입니다.
    - “수사·증거” 파트 내용은 “신광은 형사법(수사·증거편)” [에스케이법률연구소] 교재를 구매 하시면 됩니다.



목차 

 

  • 제1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Ⅰ 공소
    Ⅱ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의 취소
    Ⅲ 공소권남용 이론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장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Ⅱ 필요적 기재사항
    Ⅲ 임의적 기재사항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Ⅰ 의의 및 근거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공소시효의 정지
    Ⅲ 심판범위의 한정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Ⅲ 공소장변경
    제3절 공소시효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Ⅱ 공소시효의 기간
    Ⅲ 공소시효의 정지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제2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원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Ⅱ 법원의 관할
    Ⅲ 제척·기피·회피
    제3절 검사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4절 피고인
    Ⅰ 의의 및 특정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Ⅲ 진술거부권
    Ⅳ 무죄추정의 원칙
    Ⅴ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제5절 변호인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Ⅱ 사선변호인 선임
    Ⅲ 국선변호인 선정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제6절 기타
    Ⅰ 보조인
    Ⅱ 전문심리위원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Ⅱ 소송절차 이분론
    제2절 소송 행위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Ⅱ 조서
    Ⅲ 소송서류의 송달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제4절 소송조건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Ⅱ 소송지휘권
    Ⅲ 법정경찰권
    제3절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Ⅱ 사실심리절차
    Ⅲ 판결선고절차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Ⅰ 증인신문
    Ⅱ 검증
    Ⅲ 감정·통역·번역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제7절 국민참여재판
    Ⅰ 의의
    Ⅱ 대상사건 및 관할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Ⅳ 배심원 선정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Ⅵ 벌칙


    제2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Ⅰ 재판의 확정
    Ⅱ 재판확정의 효력
    Ⅲ 기판력
    제3절 종국재판
    Ⅰ 유죄판결
    Ⅱ 무죄판결
    Ⅲ 관할위반의 판결
    Ⅳ 공소기각의 재판
    Ⅴ 면소판결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제4절 소송비용
    Ⅰ 의의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제4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Ⅱ 상소권
    Ⅲ 상소의 이익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Ⅴ 일부 상소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제2절 항소
    Ⅰ 항소심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Ⅲ 항소이유
    Ⅳ 항소심 절차
    제3절 상고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Ⅱ 상고이유(제383조)
    Ⅲ 상고심의 절차
    Ⅳ 비약적 상고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제4절 항고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Ⅱ 항고심의 절차
    Ⅲ 준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Ⅱ 재심사유(제420조)
    Ⅲ 재심개시절차
    Ⅳ 재심심판절차
    제2절 비상상고
    Ⅰ 의의
    Ⅱ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Ⅲ 비상상고의 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Ⅰ 의의
    Ⅱ 약식명령의 청구
    Ⅲ 약식절차의 심판
    Ⅳ 정식재판의 청구
    제2절 즉결심판절차
    Ⅰ 의의
    Ⅱ 즉결심판의 청구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Ⅴ 정식재판의 청구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의의
    Ⅱ 사건의 송치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Ⅳ 소년보호사건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Ⅰ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Ⅲ 배상명령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Ⅰ 의의 및 일반원칙
    Ⅱ 형의 집행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제2절 형사보상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Ⅱ 형사보상의 요건
    Ⅲ 형사보상의 내용
    Ⅳ 형사보상의 절차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Ⅵ 무죄재판과 게재

    제5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Ⅰ 의의
    Ⅱ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Ⅱ 실체적 진실주의
    Ⅲ 적정절차의 원칙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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