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이미지 확대 보기
  • 2024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2024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공유
출판사
경연
저자
오제현 (5판)
페이지
578
출간일
2023-05-25
판쇄
5판
ISBN
9791189599850
정가
33,000
할인적용가
29,700(10%)
구매제한
옵션당 최소 1개
구매혜택
할인 : 적립 마일리지 :
배송비
2,500원 / 주문시결제(선결제) 조건별배송 지역별추가배송비
택배
방문 수령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6층
▲ 분철(2책)-크리스탈링
옵션초기화
리뷰이벤트 안내배너

상품상세정보



분철 주문 발송지연안내


현재 세무사 1차시험 이후 분철주문량이 급증함에 따라 분철신청도서가 포함된 주문의 발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문시 분철을 신청하시는 경우 발송까지 약 3~5일정도 소요될 예정이니 주문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철도서와 함께 주문하신 주문건은 분철작업이 완료된후 모두 함께 발송됩니다.

★ 급하게 받아보셔야 할 도서는 분철도서와 별도로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주문건의 경우 1~2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   예약상품  주문시 함께 주문하신 모든 도서는 예약상품이 출시된 후 함께 발송됩니다. 


  ★★★   철상품  은 결제완료후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입니다. 

             1) 일반도서보다 1~2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문접수 이후 교환,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토요일  은 발송 업무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업무는 운영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주문건은 결제완료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책소개  

 





목차 

 

  • Part 1 기본사례편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3
    02 제척사유 6
    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사유 해당여부 7
    04 성명모용소송 10
    05 위장출석 15
    06 위장자수 18
    07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21
    08 변호인 선임의 추완 24
    09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5
    10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27
    11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30
    12 소지품 검사 33
    1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36
    14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38
    15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41
    16 임의동행 45
    17 하자의 승계 47
    18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50
    1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51
    20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55
    21 현행범 체포 59
    22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62
    23 여죄수사의 적법여부 64
    24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65
    25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66
    26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까지의 소송법상 절차 68
    27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69
    28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석방제도 70
    29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72
    30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76
    31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78
    32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85
    33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93
    34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94
    35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95
    36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100
    37 강제채뇨의 허용요건 103
    38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채취가 위법한 경우 106
    39 수사상의 증거보전 108
    40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110
    41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112
    42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115
    43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18
    44 일죄의 일부기소 121
    45 친고죄와 일부기소 123
    46 공소시효기간의 계산 124
    47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정지 126
    48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128
    49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30
    50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134
    51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137
    5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39
    53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40
    54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예외적 의무설) 142
    55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145
    56 피고인 퇴정 147
    57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152
    58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53
    5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54
    60 유죄확정 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157
    61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159
    62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161
    63 독수독과 이론 164
    64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166
    65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0
    66 자백배제법칙 174
    67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177
    68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179
    69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182
    70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파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85
    71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90
    72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195
    73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197
    74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198
    7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
    76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02
    77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4
    78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8
    79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11
    80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214
    81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217
    82 증거동의의 철회 219
    83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221
    84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224
    85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226
    8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28
    87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30
    88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232
    89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233
    90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235
    91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39
    92 파기판결의 구속력 241
    93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242


    Part 2 기출사례편
    Chapter 1 경정승진 기출 249
    01 2015년 경정승진 250
    02 2016년 경정승진 257
    03 2017년 경정승진 262
    04 2018년 경정승진 270
    05 2019년 경정승진 276
    06 2020년 경정승진 283
    07 2021년 경정승진 292
    08 2022년 경정승진 300
    09 2023년 경정승진 309


    Chapter 2 경찰간부 기출 317
    01 2015년 경찰간부 318
    02 2016년 경찰간부 324
    03 2017년 경찰간부 330
    04 2018년 경찰간부 336
    05 2019년 경찰간부 343
    06 2020년 경찰간부 349
    07 2021년 경찰간부 355
    Chapter 3 변호사시험 기출 363
    0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364
    0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373
    03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385
    0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396
    0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408
    06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421
    07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 433
    08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445
    09 2023년 제12회 변호사 시험 459
    Chapter 4 법원행시 기출 473
    01 2015년 법원행시 474
    02 2016년 법원행시 480
    03 2017년 법원행시 488
    04 2018년 법원행시 498
    05 2019년 법원행시 507
    06 2020년 법원행시 522
    07 2021년 법원행시 538
    08 2022년 법원행시 549
    09 2023년 법원행시 565



관련 상품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교환 및 반품안내

※ 분철 및 제본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도서 상품의 특성상 밑줄, 필기등의 사용흔적이 있는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밀봉 도서 또는 상품의 경우 밀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환불안내

-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

- 무료배송상품을 환불요청하는 경우 최초배송에 소요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드립니다. 

AS안내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상품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경우 1~10페이지 내외의 누락은 해당페이지의 PDF본을 보내드립니다.

  

- 파본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신청시 교환해드립니다. 

  교환신청은 마이페이지상의 주문내역에서 교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0
  • 리뷰등록 0 건
  • 포토리뷰 0 건

세부평가

  • 5 0
  • 4 0
  • 3 0
  • 2 0
  • 1 0

포토리뷰 모아보기

포토 리뷰를 작성해주세요.
포토 리뷰 작성시 추가로 100마일리지를 적립해드립니다.
혜택안내

0/10

이미지 확대보기2024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2024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 2024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닫기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닫기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스크롤 좌측 배너
  • 모든브랜드
  • 관심상품
  • 장바구니
  • 상단으로 이동
  • 하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