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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김건호 헌법 1,5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2023 김건호 헌법 1,5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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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메가스터디교육
저자
김건호 (2023)
페이지
264
출간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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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ISBN
979116722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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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3 김건호 헌법 1,5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은 7급 공무원 등 각종 객관식 헌법 시험 대비 마무리 교재이다.

    각종 시행처에서 출제된 지문 중 3번 이상 출제된 기출지문으로만 구성하였으며, 헌법의 핵심 포인트 중 합격에 필수적인 주제만 288개의 KEY로 뽑아 목차로 제시하였다. 본서에 수록된 모든 지문은 최근 10년 객관식 헌법 시험 기출에서 3~4번 이상 출제된 지문+최신판례(2020~2023) 지문+헌법 조문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최신 출제 경향과 개정 법령 및 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출제 의도의 지문을 ‘옳은 지문’과 ‘옳지 않은 지문’으로 나란히 배치하여 정오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옳은 지문’에서 지문별 키워드를 볼드체로 표시하여 최종 정리가 쉽도록 하였으며, ‘옳지 않은 지문’ 하단에는 간략한 해설을 수록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다.


목차 

 

  • PART Ⅰ 헌법 일반이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KEY 001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KEY 002 헌법의 해석
    KEY 003 합헌적 법률해석

    CHAPTER 02 헌법의 변동과 보호
    KEY 004 헌법의 개정
    KEY 005 헌법 개정의 한계
    KEY 006 헌법개정절차의 헌정사
    KEY 007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헌정사)
    KEY 008 국가긴급권
    KEY 009 긴급명령권·긴급재정경제처분권
    KEY 010 계엄선포권
    KEY 011 저항권

    CHAPTER 03 대한민국
    KEY 012 대한민국
    KEY 013 국민
    KEY 014 선천적 국적취득
    KEY 015 후천적 국적취득과 외국국적포기
    KEY 016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KEY 017 우리 국적의 상실
    KEY 018 재외국민 보호의무
    KEY 019 영토
    KEY 020 북한주민

    CHAPTER 04 헌법의 기본원리
    KEY 021 헌법전문
    KEY 022 헌법기본원리

    CHAPTER 05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KEY 023 국민주권주의
    KEY 024 민주주의

    CHAPTER 06 법치주의
    KEY 025 행정입법권
    KEY 026 행정입법의 유형
    KEY 027 법률유보원칙 (의회유보)
    KEY 028 포괄위임입법금지
    KEY 029 법률우위원칙
    KEY 030 재위임의 한계
    KEY 031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KEY 032 신뢰보호원칙
    KEY 033 소급입법금지
    KEY 034 부진정소급입법
    KEY 035 시혜적 소급입법
    KEY 036 체계정당성원리

    CHAPTER 07 사회·경제·문화적 기본원리
    KEY 037 사회국가원리
    KEY 038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KEY 039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구체화
    KEY 040 문화국가원리

    CHAPTER 08 국제질서의 기본원리
    KEY 041 조약·국제법규
    KEY 042 외국인 지위보장
    KEY 043 평화통일주의

    CHAPTER 09 정당제도와 정당설립의 자유
    KEY 044 제도적 보장
    KEY 045 정당설립의 자유
    KEY 046 정당등록·취소
    KEY 047 정당의 당원
    KEY 048 정당의 특권과 정치자금
    KEY 049 국고보조금
    KEY 050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

    CHAPTER 10 선거제도와 선거권
    KEY 051 선거와 선거권
    KEY 052 보통선거의 원칙
    KEY 053 재외선거제도
    KEY 054 피선거권
    KEY 055 후보자
    KEY 056 예비후보자
    KEY 057 평등선거의 원칙
    KEY 058 선거구획정
    KEY 059 직접선거의 원칙
    KEY 060 비밀선거의 원칙
    KEY 061 선거운동
    KEY 062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KEY 063 선거운동의 기간제한
    KEY 064 선거운동의 인적제한
    KEY 065 선거운동의 방법제한
    KEY 066 대통령선거
    KEY 067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KEY 068 투표
    KEY 069 선거공영제와 선거범죄
    KEY 079 선거쟁송

    CHAPTER 11 직업공무원제와 공무담임권
    KEY 071 직업공무원제도
    KEY 072 공무담임권

    CHAPTER 12 지방자치제도
    KEY 073 지방자치제도
    KEY 074 지방자치단체
    KEY 07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KEY 076 지방자치권
    KEY 077 조례제정권
    KEY 078 지방의회
    KEY 079 지방자치단체의 장
    KEY 080 주민자치
    KEY 081 주민투표제
    KEY 082 주민소환제
    KEY 083 국가의 지도·감독

    PART Ⅱ 국민의 권리와 의무
    CHAPTER 01 기본권 총론
    KEY 084 기본권주체 (자연인)
    KEY 085 기본권주체 (사법인)
    KEY 086 기본권주체 (공법인)
    KEY 087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
    KEY 088 기본권제한의 명확성원칙
    KEY 089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
    KEY 090 기본권경합
    KEY 091 기본권충돌
    KEY 092 기본권보호의무
    KEY 093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KEY 094 인간의 존엄과 가치
    KEY 095 일반적 인격권
    KEY 096 행복추구권
    KEY 097 일반적 행동자유권
    KEY 098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KEY 099 자기결정권
    KEY 100 계약의 자유

    CHAPTER 03 평등원칙과 평등권
    KEY 101 평등원칙 및 평등권
    KEY 10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KEY 103 평등여부위반 심사
    KEY 104 자의금지원칙
    KEY 105 비례원칙
    KEY 106 평등권 관련판례

    CHAPTER 04 인신의 보호
    KEY 107 생명권
    KEY 108 신체의 자유·죄형법정주의
    KEY 109 형벌불소급원칙
    KEY 110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KEY 111 명확성원칙 관련판례
    KEY 112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KEY 113 이중처벌금지
    KEY 114 연좌제금지
    KEY 115 적법절차원칙
    KEY 116 적법절차원칙 관련판례
    KEY 117 영장주의
    KEY 118 고문금지·진술거부권
    KEY 11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KEY 12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용
    KEY 121 고지·통지제도
    KEY 122 체포·구속적부심사
    KEY 123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KEY 124 무죄추정원칙
    KEY 125 신체의 자유 관련판례

    CHAPTER 05 사생활영역의 보호
    KEY 126 주거의 자유
    KEY 12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KEY 12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KEY 129 통신의 비밀

    CHAPTER 06 정신적 자유권
    KEY 130 양심의 자유
    KEY 131 양심의 자유 관련판례
    KEY 132 종교의 자유
    KEY 133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KEY 134 학문과 예술의 자유
    KEY 135 언론·출판의 자유
    KEY 136 사전검열금지
    KEY 137 표현의 자유의 제한
    KEY 138 표현의 자유 관련판례
    KEY 139 언론기관의 자유
    KEY 140 정정보도청구
    KEY 141 알 권리
    KEY 142 집회의 자유
    KEY 143 집회허가금지
    KEY 144 집회의 제한
    KEY 145 집회신고제
    KEY 146 옥외집회·시위의 제한 관련판례
    KEY 147 결사의 자유

    CHAPTER 07 경제적 기본권
    KEY 148 거주·이전의 자유
    KEY 149 직업선택의 자유
    KEY 150 직업의 자유의 제한
    KEY 151 직업수행의 자유 관련판례
    KEY 152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판례
    KEY 153 재산권
    KEY 154 재산권 내용의 형성과 제한
    KEY 155 토지재산권
    KEY 156 재산권 관련판례
    KEY 157 손실보상

    CHAPTER 08 정치적 기본권
    KEY 158 국민투표권

    CHAPTER 09 사회적 기본권
    KEY 15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KEY 160 사회보장수급권
    KEY 161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의무
    KEY 162 교육을 받을 권리
    KEY 163 부모의 자녀교육권
    KEY 164 의무교육
    KEY 165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KEY 166 근로의 권리
    KEY 167 근로3권
    KEY 168 단결권
    KEY 169 단체교섭권
    KEY 170 단체행동권
    KEY 171 공무원 등의 근로3권
    KEY 172 근로3권의 제한
    KEY 173 환경권
    KEY 174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KEY 175 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10 청구권적 기본권
    KEY 176 청원권
    KEY 177 재판청구권
    KEY 178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KEY 179 재판청구권 관련판례
    KEY 180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KEY 181 재판절차진술권
    KEY 182 군사재판
    KEY 183 행정심판
    KEY 184 국민참여재판
    KEY 185 형사보상청구권
    KEY 186 국가배상청구권
    KEY 18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11 국민의 기본의무
    KEY 188 국민의 기본의무

    PART III 정치제도
    CHAPTER 01 정치제도 일반이론
    KEY 189 권력분립원칙
    KEY 190 권력분립원칙 관련판례

    CHAPTER 02 국회
    KEY 191 국회의장ㆍ부의장
    KEY 192 상임위원회
    KEY 193 특별위원회
    KEY 194 국회위원회 운영
    KEY 195 국회의 운영
    KEY 196 의사공개원칙
    KEY 197 회기계속원칙
    KEY 198 다수결원칙
    KEY 199 일사부재의
    KEY 200 법률안 제출
    KEY 201 위원회 심사
    KEY 202 본회의 심사ㆍ의결
    KEY 203 정부이송
    KEY 204 조세법률주의
    KEY 205 부담금
    KEY 206 예산심의ㆍ확정권
    KEY 207 계속비와 예비비
    KEY 208 예산의 불성립ㆍ변경 등
    KEY 209 결산심사권 및 기채 사전동의권
    KEY 210 국정감사ㆍ조사권
    KEY 211 국정감사ㆍ조사권의 행사
    KEY 212 헌법기관 구성권 (인사권)
    KEY 213 탄핵소추 (국회)
    KEY 214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KEY 215 해임건의
    KEY 216 출석요구권 및 기타 국정통제권
    KEY 217 국회의원의 지위
    KEY 218 국회의원의 권한 (심의ㆍ표결권)
    KEY 219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KEY 220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KEY 221 국회의원의 의무
    KEY 222 국회자율권
    KEY 223 국회의원 자격심사ㆍ징계

    CHAPTER 03 정부
    KEY 224 대통령의 지위
    KEY 225 대통령 권한대행
    KEY 226 불소추특권
    KEY 227 대통령의 의무
    KEY 228 사면권
    KEY 229 일반사면
    KEY 230 특별사면
    KEY 231 감형ㆍ복권
    KEY 232 기타 대통령의 권한
    KEY 233 대통령권한 통제
    KEY 234 자문회의
    KEY 235 국무총리
    KEY 236 국무위원
    KEY 237 국무회의
    KEY 238 국무회의 심의사항
    KEY 239 행정각부
    KEY 240 감사원
    KEY 241 감사원의 권한
    KEY 242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4 법원
    KEY 243 통치행위
    KEY 244 대법원
    KEY 245 대법원장ㆍ대법관과 일반법관
    KEY 246 임기제와 정년제
    KEY 247 대법원의 권한
    KEY 248 법원의 독립
    KEY 249 법관의 재판상 독립 (물적독립)
    KEY 250 법관의 신분보장 (인적독립)
    KEY 251 각급법원
    KEY 252 군사법원
    KEY 253 법원의 권한
    KEY 254 재판 관련 제도

    PART IV 헌법재판소
    CHAPTER 01 헌법재판소 일반이론
    KEY 255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

    CHAPTER 02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KEY 256 일반심판절차
    KEY 257 가처분
    KEY 258 종국결정 및 결정의 효력
    KEY 259 헌법심판의 재심

    CHAPTER 03 위헌법률심판
    KEY 260 위헌법률심판제청
    KEY 261 위헌제청의 대상
    KEY 262 재판의 전제성
    KEY 26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KEY 264 위헌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KEY 265 변형결정

    CHAPTER 04 헌법소원심판
    KEY 26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KEY 26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KEY 268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KEY 26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국회)
    KEY 270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행정부)
    KEY 27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행정기관의 행위)
    KEY 272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검사의 처분)
    KEY 273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사법작용)과 원행정처분
    KEY 274 자기관련성
    KEY 275 직접성
    KEY 276 헌법소원의 현재성과 청구기간
    KEY 277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KEY 278 보충성의 예외
    KEY 279 헌법소원심판의 권리보호이익
    KEY 280 종국결정

    CHAPTER 05 권한쟁의심판
    KEY 281 권한쟁의심판
    KEY 282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KEY 283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KEY 28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KEY 285 처분 또는 부작위
    KEY 286 헌법 또는 법률상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KEY 287 권한쟁의심판의 심리 등
    KEY 288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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