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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부패법

반부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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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홍탁균 (초판)
페이지
292
출간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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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ISBN
979113034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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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부패행위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적용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반부패법 및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국내 및 해외의 반부패 법령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그 준수를 위한 교육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기업의 법무, 준법, 감사 부서에서 종사하거나 국내외 반부패법령의 해석, 적용, 준수와 관련한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상대로 기존의 형법 등 교과서, 주석서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 반부패 업무 관련 실무상의 이슈들을 주제로 설명을 하였다. 먼저 반부패법령 일반 및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으로 반부패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 법규, 범죄수익몰수 법규, 부패범죄와 관련된 기업의 조세문제, 해외의 반부패 관련 법규, 기업의 반부패컴플라이언스 제도, 기업이 수행하는 내부조사와 관련된 법률이슈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피해재산의 소재를 파악하고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소송절차에 대하여도 서술하였다. 평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조승식 변호사님, 정호열 교수님과 법무법인 세종의 동료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린다. 이 책이 법무, 준법, 반부패, 윤리경영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 2023. 7. 저자 씀


목차 

 

  • 제1편 반부패법 일반

  • 제1장 반부패법의 개념 3

  • 제2장 공무원에 대한 부패규제 4
  • 제1절 형법의 공무원 뇌물 규제 4
  • 제2절 특별법의 공무원 부패규제 4

  • 제3장 사경제주체 간 부패규제 13
  • 제1절 형법의 배임수증재 13
  • 제2절 특별법상 사경제주체 간 부패규제 14


  • 제2편 청탁금지법

  • 제1장 ‘공직자등’의 의미 27
  • 제1절 공공기관의 범위 27
  • 제2절 공직자의 범위 28
  • 제3절 공무수행사인 29
  • 제4절 공직자의 배우자 32
  • 제5절 장소적 적용범위 33

  • 제2장 금품수수금지 규정 34
  • 제1절 금지되는 금품 34

  • 제3장 부정청탁 금지규정 50
  • 제1절 금지되는 부정청탁 50
  • 제2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탁 54

  • 제4장 법위반에 대한 신고·조사·처벌 절차 60
  • 제1절 공직자의 신고, 소속기관장의 조사 및 조치 60
  • 제2절 형사처벌 및 과태료 61
  • 제3절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63


  • 제3편 자금세탁 규제 및 범죄수익 몰수제도

  • 제1장 자금세탁의 규제 69
  • 제1절 금융실명법 및 부동산실명법 69
  • 제2절 특정금융정보법 72
  • 제3절 범죄수익법 74
  • 제4절 마약거래방지법 81

  • 제2장 범죄수익의 몰수제도 83
  • 제1절 형법상 몰수, 추징 제도 83
  • 제2절 특별법상 몰수, 추징 제도 85


  • 제4편 부패범죄와 조세

  • 제1장 기본 구조 97
  • 제1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기본 과세구조 97
  • 제2절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세법 위반 유형 98
  • 제3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세무상 제재 제도 99

  • 제2장 소득처분 및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105
  • 제1절 지출 비용에 대한 손금 부인 105
  • 제2절 소득처분 107
  • 제3절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109
  • 제4절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조세 문제 111

  • 제3장 관련자에 대한 조세문제 113
  • 제1절 회사 임직원에 대한 조세문제 113
  • 제2절 수뢰, 수재자에 대한 조세문제 114

  • 제4장 조세 관련 형사처벌 규정 115


  • 제5편 해외 반부패 관련 법규

  • 제1장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119
  • 제1절 외국공무원의 의미 119
  • 제2절 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120

  • 제2장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121
  • 제1절 뇌물금지 규정 121
  • 제2절 회계 부정 규정 131
  • 제3절 FCPA위반에 대한 제재 137
  • 제4절 FCPA와 관련된 기타 미국법 140

  • 제3장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144
  • 제1절 제재의 법적 근거 144
  • 제2절 제재의 사유 146
  • 제3절 조사 및 제재의 절차 148
  • 제4절 제재의 유형 및 관련 제도 152
  • 제5절 다자개발은행 간 협력, 개별국가 조사기관과의 협력 156


  • 제6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와 기업의 내부조사

  • 제1장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관련 조치의무 161
  • 제1절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162
  • 제2절 고객확인의무 이행 163
  • 제3절 거래 모니터링 164
  • 제4절 보고체계구축 및 자료보존 164

  • 제2장 ISO 37001 인증제도 165
  • 제1절 인증 절차 165
  • 제2절 주요 내용 166

  • 제3장 내부조사와 개인정보보호 173
  • 제1절 관련 법령 173
  • 제2절 판례 178
  • 제3절 임직원에 대한 정보의 열람·검색·분석 179
  • 제4절 임직원이 소지하는 제3자 정보의 열람·검색·분석 181
  • 제5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위탁 183

  • 제4장 신고자 보호제도 185

  • 제5장 내부조사와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 187
  • 제1절 정의 187
  • 제2절 현행법 관련규정 189
  • 제3절 판례 190
  • 제4절 내부조사에 대한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 191


  • 제7편 피해재산의 파악, 회수를 위한 소송절차

  • 제1장 피해재산의 소재 파악 방법 197
  • 제1절 수사단계의 정보공개 제도 197
  • 제2절 형사재판 단계의 정보공개 제도 202
  • 제3절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거신청 제도 204
  • 제4절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제도 206
  • 제5절 신용평가회사,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를 통한 재산확인 208

  • 제2장 피해재산의 보전과 회수에 대한 민사소송절차 210
  • 제1절 보전처분 210
  • 제2절 채권자대위권 제도 212
  • 제3절 채권자 취소권 제도 224
  • 제4절 회사 법인격 부인 및 회사 사해설립 취소 제도 232
  • 제5절 파산신청 제도 239
  • 제6절 관련자에 대한 직접청구 244

  • 제3장 사례 검토 258
  • 제1절 명의신탁 법리 258
  • 제2절 자동차 관련 문제 260
  • 제3절 주식 관련 문제 261
  • 제4절 예금 관련 문제 263
  • 제5절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관련 문제 268
  • 제6절 부동산 관련 문제 270
  • 제7절 대여금 관련 문제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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