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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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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심사기준(2023.01.01.)과 개정법(시행: 2023.12.21. 법률 제19494호) 반영
출판사
윌비스
저자
김영남 (제3판)
페이지
268
출간일
2023-08-07
판쇄
제3판
ISBN
979116618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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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서는 2024년 변리사시험 디자인보호법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최신 심사기준(2023.01.01.)과 개정법(시행: 2023.12.21. 법률 제19494호)을 반영하였으며, 제2판에 있었던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 수험에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였으며, 수업시간에도 강조를 드리겠지만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 매우 친한과목이므로 특허법 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는 본서(제3판)와 함께 아래의 자료로 진행이 됩니다.
  • - 디자인보호법 조문(강의자료로 제공)
  • - 디자인보호법 필기노트(강의자료로 제공)
  • - 디자인보호법 진도별 쪽지시험(강의자료로 제공)
  • - 디자인보호법 쪽지시험 간략해설(유튜브 영상으로 제공) 
  •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김영남 배상.


목차 

 



  • 제01편
  • 총칙 / 1

  • 제01장▶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 제02장▶디자인의 정의:물품성 5
  • 제03장▶디자인의 정의:형태성 11
  • 제04장▶디자인의 정의:시각성 13
  • 제05장▶디자인의 정의:심미성 17
  • 제06장▶부분디자인 20
  • 제07장▶글자체디자인 29
  • 제08장▶식품디자인 38
  • 제09장▶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46
  • 제10장▶형상만의 디자인 50
  • 제11장▶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53
  • 제12장▶동적디자인 57
  • 제13장▶화면디자인 61
  • 제14장▶화상디자인 81
  • 제16장▶캐릭터의 취급 99
  • 제17장▶색채의 취급 101


  • 제02편
  • 디자인등록출원 / 103

  • 제01장▶디자인등록출원서 104
  • 제02장▶도면 107



  • 제03편
  • 디자인등록요건 / 113

  • 제01장▶공업상 이용가능성 114
  • 제02장▶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127
  • 제03장▶신규성 136
  • 제04장▶창작비용이성 139
  • 제05장▶확대된 선출원주의 149
  • 제06장▶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52
  • 제07장▶관련디자인 159
  • 제08장▶선출원주의 165
  • 제09장▶1디자인 1출원 168
  • 제10장▶정당한 물품명 175
  • 제11장▶복수디자인등록출원 178
  • 제12장▶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182
  • 제13장▶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188


  • 제04편
  • 절차 및 조치 / 191

  • 제01장▶신규성 상실의 예외 192
  • 제02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96
  • 제03장▶출원의 보정 203
  • 제04장▶분할출원 211
  • 제05장▶출원공개 214
  • 제06장▶정보제공 217
  • 제07장▶우선심사 219
  • 제08장▶비밀디자인 223



  • 제05편
  • 디자인권 / 227

  • 제01장▶디자인권 228
  • 제02장▶이용⋅저촉 233
  • 제03장▶실시권 236
  • 제04장▶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40
  • 제05장▶이의신청 242
  • 제06장▶심판 247


  • 제06편
  •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249

  • 제01장▶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250
  • 제02장▶국제디자인등록 출원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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