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머리말
• 본서 『상표법 강의』는 상표법 기본서로서 상표법을 처음 접하는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상표법
• 에 관한 내용을 친절하게 상세하게 기술한 책입니다.
• 『상표법 강의』 교재는 「이론편」과 「CASE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편」에는 상표법에 관한 
• 조문, 판례, 심사기준, 학설 등 모든 이론을 담았고, 「CASE편」에는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 여러 실무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CASE편」을 참고하여 「이론편」을 읽어나간다면 상표법 전반을 이해 
• 및 정리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론편」과 「CASE편」에 관한 세부적인 특징은 
• 아래와 같습니다.
•  ■「이론편」의 특징
• ①2024. 5. 1. 시행 예정인 개정 상표법의 내용 및 2024년 1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을 모두 반
• 영하였습니다.
•  ②단원의 앞부분에 관련 법조문의 내용 및 전체 단원의 목차를 정리한 〖단원 목차〗 항목을 두어 단
• 원 전체의 내용을 개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③주요 논문들 및 대법원 판례해설의 해석론을 담았으며, 해당 부분에는 빠짐없이 각주에 인용문헌을
• 표시하여 내용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  ④심화적 고찰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심화학습” 단원을 두어 관련된 학설이나 판례의 내용들
• 을 정리해두었습니다.
•  ⑤관련된 판례 사안이나 실무 사례를 바로 연관지어 확인할 수 있도록 CASE편의 식별번호를 모두 눈
• 에 띄는 푸른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CASE편」의 특징
• ① 「CASE편」은 주요 대법원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
•  “
• 도식화 자료 ” 항목, 복잡한 내용들을 요약·정리한 “
• 판례 ” 항목, 주요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한
• 정리 자료 ” 항목, 부등록사유의 적용 예를 파악하기
• 위한 “
• 심판결례 ” 항목, 심사기준의 예시들을 정리한 “
•  “
• 실무사례 ” 항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심사기준 ” 항목, 실제 실무 사례를 담은
• ②“
• 판례 ” 항목에는, 주요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도식화한 그림과 함께 판결의 결론을 쟁점별로
• 정리하였고, 상표의 동일성 판단, 상표의 유사판단, 상표의 식별력 판단과 같이 여러 사례들의 결론
• 을 비교해야 하는 쟁점들에 대해서는 많은 대법원 판례들의 결론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판
• 례에서 문제된 표장들은 KIPRIS 사이트 등을 통해 가장 화질이 좋은 이미지 파일로 표시하여 책을
•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③“
• 심판결례 ” 항목에는, 여러 부등록 사유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하급심 판결례 또는 심결례
• 가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심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항목을 통해 대법원 판결례가 많지 않은
• 부등록사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리사 수험생의 경우에는, 하급심
• 심판결례는 이해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면 충분하며 결론 암기 등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부디 본서가 상표법의 이해 및 정리, 나아가 상표 실무가분들의 상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
• 며,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은 본서를 토대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어내시길 기원합니다.
•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학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새
• 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하며 항상 힘이 되어주는 박지환 변리사님께 감사드리며, 힘든 길을 
• 함께 가고 있는 유시훈 변리사님, 곽준형 변리사님을 비롯한 메가변리사 강사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 전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묵묵히 지원해주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지면
• 을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2024년 3월
• 저자 최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