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한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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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출판사: 민지사

저자: 배병한 (제3판)

페이지: 784

출간일: 2023-09-05

판쇄: 제3판

ISBN: 979118679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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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무사 실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민사서류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민사서류 중에서 1심 소장작성은 민사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법무사시험에서 이를 중심으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의 민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요건사실 위주로 상담하여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 이외에도 준비서면의 작성 · 제출이나 답변서의 작성 · 제출 등 변론의 진행에 따른 적절한 대응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소를 제기할 것인가를 파악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 재판부로 하여금 어떠한 사항을 소로써 구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기 위하여 마련한 책이 본 교재입니다.
청구취지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몇 가지 유형의 청구취지를 암기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하고, 청구원인은 실체법적인 요건사실 위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책은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법의 주요판례를 사실관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연습문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요건사실론을 부각하여 다루었으며, 소가 산정과 관련하여 인지실무에 관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였고 제4장에서는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이행의 소에서는 금전지급, 특정물인도, 의사진술을 구하는 부분과 이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연습하여야 하고, 형성의 소에서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심도있게 연습하여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은 금전지급을 구하는 사건이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사소장 작성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총체적으로 공부하는 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을 공부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민사소장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드는데 땀과 정성을 다하는 민지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소장작성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8월에 법무사 배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