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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 머리말(초판)
- 수년 간 강의를 진행하면서 쌓였던 기출문제만을 다룬 기출사례 민사소송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례학습은 다양한 문제를 보고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데 기출문제는 그러한 학습을 위해 튼튼한 바탕이 되어 줄 것입니다. 추후 기출사례 민법도 출간될 예정이며, 본서의 자세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수록
- 본서는 법원행시와 법무사 기출문제 및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기본서 편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다만, 동일 내지 유사하게 출제된 사례형 문제는 선별하여 수록한 후 해설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판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하면서 간소화하였습니다.
- [2] Case - Solution을 통한 답안작성 방법의 제시
- 사례형의 경우 답안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본 교재의 기출문제와 해설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 [3] 해설에 있어 답안 TIP과 답안의 목차를 제시
- 사례답안 TIP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해설과 별도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법원의 조치 등 다양한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가 최근에 다수 출제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 답안 TIP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답안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목차를 사전에 배치하였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연습장을 해설 전에 수록하였습니다.
- [4] 결론부분에 있어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해설
- 본문의 해설에는 2023년까지의 최신판례 법리를 반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신판례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출문제와 관련 있는 판례의 정확한 내용을 판결요지 및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 2023년 8월
- 김 중 연
목차
- CHAPTER 01 소송의 주체
- CASE 01 법 원(1) [2016년 법원행시]
- CASE 02 법 원(2) [2022년 변호사]
- CASE 03 법 원(3) [2012년 변호사]
- CASE 04 당사자(1) [2016년 변호사]
- CASE 05 당사자(2) [2019년 법원행시]
- CASE 06 당사자(3) [2022년 변호사]
- CASE 07 당사자(4) [2019년 법무사]
- CASE 08 당사자(5) [2021년 법원행시]
- CASE 09 당사자(6) [2020년 법원행시]
- CASE 10 당사자(7) [2019년 법원행시]
- CASE 11 당사자(8) [2008년 법원행시]
- CASE 12 소송대리인(1) [2020년 변호사]
- CASE 13 소송대리인(2) [2022년 법무사]
- CASE 14 소송대리인(3) [2014년 변호사]
- CHAPTER 02 제1심 소송절차의 개시
- CASE 15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2020년 법원행시]
- CASE 16 소제기의 효과(1) [2008년 법원행시]
- CASE 17 소제기의 효과(2) [2008년 법원행시]
- CASE 18 소제기의 효과(3) [2019년 법무사]
- CASE 19 소제기의 효과(4) [2020년 법무사]
- CASE 20 변론에서의 심리원칙(1) [2008년 법원행시]
- CASE 21 변론에서의 심리원칙(2) [2017년 변호사]
- CASE 22 변론에서의 심리원칙(3) [2017년 변호사]
- CASE 23 변론에서의 심리원칙(4) [2018년 법원행시]
- CASE 24 변론에서의 심리원칙(5) [2023년 법원행시]
- CASE 25 변론에서의 심리원칙(6) [2015년 법원행시]
- CASE 26 변론에서의 심리원칙(7) [2019년 변호사]
- CASE 27 변론에서의 심리원칙(8) [2020년 변호사]
- CASE 28 변론에서의 심리원칙(9) [2020년 법원행시]
- CASE 29 변론에서의 소송행위(1) [2014년 법원행시]
- CASE 30 변론에서의 소송행위(2) [2020년 법원행시]
- CASE 31 변론에서의 소송행위(3) [2019년 법원행시]
- CASE 32 송 달(1) [2013년 법원행시]
- CASE 33 송 달(2) [2018년 법원행시]
- CASE 34 송 달(3) [2022년 법원행시]
- CASE 35 송 달(4) [2019년 변호사]
- CASE 36 송 달(5) [2023년 변호사]
- CASE 37 소송절차의 중단(1) [2021년 법원행시]
- CASE 38 소송절차의 중단(2) [2019년 법원행시]
- CASE 39 소송절차의 중단(3) [2022년 법원행시]
- CASE 40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1) [2016년 법원행시]
- CASE 41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2) [2017년 법원행시]
- CASE 42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3) [2020년 법원행시]
- CASE 43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4) [2018년 법원행시]
- CASE 44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1) [2017년 법원행시]
- CASE 45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2) [2013년 법원행시]
- CASE 46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3) [2018년 법원행시]
- CHAPTER 03 소송의 종료
- CASE 47 재소금지(1) [2008년 법원행시]
- CASE 48 재소금지(2) [2020년 법원행시]
- CASE 49 재소금지(3) [2022년 법원행시]
- CASE 50 판결의 경정 [2021년 법무사]
- CASE 51 기판력(1) [2017년 법원행시]
- CASE 52 기판력(2) [2020년 법원행시]
- CASE 53 기판력(3) [2013년 법원행시]
- CASE 54 기판력(4) [2020년 변호사]
- CASE 55 기판력(5) [2023년 변호사]
- CASE 56 기판력(6) [2023년 법원행시]
- CASE 57 기판력(7) [2019년 법무사]
- CASE 58 기판력(8) [2019년 변호사]
- CASE 59 기판력(9) [2023년 변호사]
- CASE 60 기판력(10) [2020년 변호사]
- CASE 61 기판력(11) [2021년 변호사]
- CASE 62 기판력(12) [2019년 변호사]
- CASE 63 기판력(13) [2022년 법원행시]
- CASE 64 기판력(14) [2018년 법무사]
- CASE 65 기판력(15) [2020년 변호사]
- CASE 66 기판력(16) [2023년 법원행시]
- CHAPTER 04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CASE 67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1) [2014년 법원행시]
- CASE 68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2) [2011년 법원행시]
- CASE 69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3) [2019년 법무사]
- CASE 70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4) [2019년 법원행시]
- CASE 71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5) [2022년 법원행시]
- CASE 72 반 소(1) [2017년 변호사]
- CASE 73 반 소(2) [2019년 변호사]
- CHAPTER 05 다수당사자 소송
- CASE 74 통상공동소송(1) [2022년 변호사]
- CASE 75 통상공동소송(2) [2018년 변호사]
- CASE 76 필수적 공동소송(1) [2015년 법원행시]
- CASE 77 필수적 공동소송(2) [2023년 변호사]
- CASE 7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1) [2007년 법원행시]
- CASE 79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2) [2014년 변호사]
- CASE 80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3) [2022년 변호사]
- CASE 81 선정당사자 [2020년 법원행시]
- CASE 82 보조참가(1) [2021년 변호사]
- CASE 83 보조참가(2) [2010년 법원행시]
- CASE 8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021년 법원행시]
- CASE 85 소송고지 [2020년 법원행시]
- CASE 86 독립당사자참가(1) [2017년 변호사]
- CASE 87 독립당사자참가(2) [2020년 법무사]
- CASE 88 독립당사자참가(3) [2021년 변호사]
- CASE 89 독립당사자참가(4) [2016년 법원행시]
- CASE 90 임의적 당사자 변경(1) [2008년 법원행시]
- CASE 91 임의적 당사자 변경(2) [2016년 변호사]
- CASE 92 임의적 당사자 변경(3) [2021년 법원행시]
- CHAPTER 06 상소와 재심
- CASE 93 상 소(1) [2018년 법원행시]
- CASE 94 상 소(2) [2022년 변호사]
- CASE 95 상 소(3) [2022년 법원행시]
- CASE 96 상 소(4) [2022년 법무사]
- CASE 97 재 심(1) [2022년 법무사]
- CASE 98 재 심(2) [2020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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