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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특허법 중급

신 특허법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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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남솔잎 (제2판)
페이지
473
출간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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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ISBN
979116618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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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4개년 기출문제가 모두 표기되어 있으면서도 내용적 부담을 줄인 본 교재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1판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2023년 8월 말 기준 개정법 및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 본 교재의 활용 방법은 제1판의 머리말에 기재한 부분과 동일합니다.
  • 저를 믿고 본 교재를 선택해주신 수험생분들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본 교재 특징 ]
  • 1. 가장 효율적인 1차 교재
  • 본 교재는 특허법의 조문만 보더라도 내용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중급 교재입니다. 기본 과정을 수강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최소한의 노력만 하고도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최근 23개년 2300여개의 지문을 모두 교재에 표기하였습니다.
  • 그리고, 굳이 풀어쓸 필요가 없는 조문은 조문만 기재하여 내용적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또한, 밑줄을 통해 지문으로 출제되는 부분만 표기하여,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표기하였습니다. 


  • 2. 1차 그 이상을 위한 교재
  • 1차 시험 그 이상을 생각하는 수험생을 위해 2차 시험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깊은 이해를 위한 판례 원문뿐만 아니라 문제되는 논점에 대한 학설 및 판례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 [ 1차 시험 대비 교재 활용 방법 ]
  • • 밑줄 및 별표 표기한 부분 위주로만 읽고 암기한다. 
  • •판례와 관련한 1차 시험 지문은 판례 요지 일부에 대해서만 출제되므로, 판례의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 전제하에 밑줄 친 부분만 읽고 암기한다. 
  • •별표 뒤 숫자가 없는 경우, 미기출 지문이나 중요 지문이므로 유의하여 숙지한다.
  • •특허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본 교재에 표기된 것 이외의 내용은 보지 않는다.
  • •학설 및 판례는 보지 않는다. 1차 시험 끝나고 볼 것을 권고한다. 


  • 수험생분들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23년 8월
  • 남솔잎 드림


목차 

 

  • 제1편∙발 명

  • 제01장 발명의 개념 2
  • 제02장 미완성 발명 4
  • 제03장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7
  • 제04장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9
  • Ⅰ.용도 발명 9
  • Ⅱ.의약 용도 발명 11
  • Ⅲ.선택 발명 17
  • Ⅳ.수치 한정 발명 22
  • Ⅴ.파라미터 발명 25
  • Ⅵ.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28
  • Ⅶ.영업방법 발명 32
  • Ⅷ.미생물 발명 34
  • Ⅸ.식물 발명 39


  • 제2편∙특허명세서

  • 제01장 개 요 42
  • 제02장 청구범위 43
  • Ⅰ.청구범위의 법적 성질 43
  • Ⅱ.독립항과 종속항 45
  • Ⅲ.청구범위 기재 방법 47
  • 제03장 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52
  • Ⅰ.기능식 청구항 52
  • Ⅱ.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 청구항) 55
  • Ⅲ.젭슨(Jepson) 타입 청구항 58
  • Ⅳ.마쿠쉬(Markush) 청구항 60
  • 제04장 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제42조 제3항) 61
  • 제05장 외국어 특허출원 64


  • 제3편∙제29조의 특허요건

  • 제0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68
  • Ⅰ.산업상 이용가능성 68
  • Ⅱ.의료기술에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 70
  • 제02장 신규성 73
  • 제03장 확대된 선원 84
  • 제04장 진보성 89
  • 제05장 불특허발명 98


  • 제4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0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02
  • 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102
  • Ⅱ.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105
  • Ⅲ.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106
  • Ⅳ.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 109
  • 제02장 모인출원 110
  • 제03장 국방상 필요한 발명 114


  • 제5편∙특허 절차 총칙

  • 제01장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 116
  • Ⅰ.특허에 관한 절차 116
  • Ⅱ.행위능력 117
  • Ⅲ.권리능력 120
  • Ⅳ.대리인 122
  • 제02장 절차의 진행 126
  • Ⅰ.기간 126
  • Ⅱ.절차의 무효 및 반려 130
  • Ⅲ.절차의 정지와 속행 135
  • Ⅳ.서류의 제출 및 송달 138
  • Ⅴ.특허료 및 수수료 140
  • Ⅵ.기타 심사관련 절차 143


  • 제6편∙특허 출원과 관련한 절차

  • 제01장 출 원 146
  • Ⅰ.개요 146
  • Ⅱ.1발명 1출원주의 147
  • Ⅲ.선출원주의 150
  • 제02장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154
  • 제03장 우선권제도 162
  • Ⅰ.조약우선권(제54조) 162
  • Ⅱ.국내우선권(제55조) 166
  • 제04장 분할출원(제52조) 172
  • 제05장 분리출원(제52조의2) 177
  • 제06장 변경출원(제53조) 181
  • 제07장 심사절차 184
  • Ⅰ.심사절차 일반 184
  • Ⅱ.출원공개제도 187
  • Ⅲ.심사청구제도 191
  • Ⅳ.우선심사제도 194
  • Ⅴ.특허여부의 결정 197
  • 제08장 특허취소신청 203


  • 제7편∙특허권과 침해

  • 제01장 특허권 일반 210
  • Ⅰ.특허권의 등록 210
  • Ⅱ.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 212
  • Ⅲ.특허권의 공유 222
  • Ⅳ.특허권의 소멸 226
  • 제02장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227
  • Ⅰ.실시와 관련된 권리 227
  • Ⅱ.전용실시권 228
  • Ⅲ.통상실시권 231
  • Ⅳ.독점적 통상실시권 235
  • Ⅴ.실시와 관련하여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238
  • Ⅵ.금지권 239
  • Ⅶ.손해배상 청구권 242
  • 제03장 특허권의 효력범위 243
  • Ⅰ.특허의 보호범위 및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243
  • Ⅱ.청구범위의 해석 244
  • Ⅲ.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247
  • 제04장 특허 침해의 유형 248
  • Ⅰ.특허의 침해 일반론 248
  • Ⅱ.침해의 유형 - 문언침해 251
  • Ⅲ.침해의 유형 - 균등침해 252
  • Ⅳ.침해의 유형 - 이용침해 258
  • Ⅴ.침해의 유형 - 선택침해 262
  • Ⅵ.침해의 유형 -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 264
  • Ⅶ.침해의 유형 - 간접침해 266
  • 제05장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272
  • Ⅰ.실시권 성립의 항변 272
  • Ⅱ.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283
  • Ⅲ.무효의 항변 285
  • Ⅳ.자유기술의 항변 289
  • Ⅴ.특허권의 남용 항변 292
  • Ⅵ.권리소진 항변 294
  • 제06장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299
  • Ⅰ.특허법 제128조 일반론 299
  • Ⅱ.침해자 양도수량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제2항) 302
  • Ⅲ.침해자 이익을 손해로 추정(제4항) 307
  • Ⅳ.합리적 실시료 손해(제5항) 310
  • Ⅴ.합리적 실시료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배상(제6항) 312
  • Ⅵ.특허법 제128조 제7항(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313
  • Ⅶ.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제128조 제8항, 제9항) 315
  • Ⅷ.감정사항 설명의무 316
  • 제07장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317
  • 제08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320
  • Ⅰ.부당이득반환청구권 320
  • Ⅱ.신용회복청구권(제131조) 321
  • Ⅲ.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322
  • 제09장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관련 규정들 329
  • Ⅰ.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규정 329
  • Ⅱ.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332
  • 제10장 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334



  • 제8편∙특허심판제도

  • 제01장 서 론 338
  • Ⅰ.의의 및 성질 338
  • Ⅱ.유형 340
  • Ⅲ.공동심판 청구 341
  • Ⅳ.심판절차 343
  • Ⅴ.심리 348
  • Ⅵ.심판관의 제척 및 회피 353
  • Ⅶ.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355
  • Ⅷ.취하, 포기, 심리종결 및 합의 356
  • Ⅸ.심판비용 358
  • Ⅹ.국선대리인 359
  • 제02장 심판의 종류와 내용 360
  • 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제132조의17) 360
  • Ⅱ.특허등록무효심판(제133조) 362
  • Ⅲ.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369
  • Ⅳ.정정심판 381
  • Ⅴ.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392
  • 제03장 확정심결의 효력 393
  • Ⅰ.일사부재리(제163조) 393
  • Ⅱ.구속력 및 확정력 398
  • 제04장 중복심판의 금지 399
  • 제05장 재 심 401


  • 제9편∙심결취소소송

  • Ⅰ.의의 및 종류 408
  • Ⅱ.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412
  • Ⅲ.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417
  • Ⅳ.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420
  • Ⅴ.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424
  • Ⅵ.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 및 자백 간주 426
  • Ⅶ.확정된 판결의 효력 428


  • 제10편∙특허협력조약(PCT) 및 그에 따른 국제출원절차

  • Ⅰ.개요 432
  • Ⅱ.국제단계 433
  • Ⅲ.국내단계 444
  • Ⅳ.특례 규정 448


  • 제11편∙실용신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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