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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기본교재를 이용하여 지식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집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 기존의 문제집들은 변화된 출제경향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거나 해설이 빈약하여 문제를 풀면서 생기는 의문점들을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의 내용에 있어서도 공무원시험 문제와는 동떨어진 내용의 지문들이 수록되어 있거나 중요한 지문들이 누락되어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편저자는 변화하는 출제경향에 부합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집을 만들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수험생들이 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수험적합한 교재를 만들고자 이 책을 만들게 되었다.
- 이 책의 중요한 특징
- 1. 진도별 문제풀이 형식
- 진도별로 문제를 수록하여 기본교재와 병행하여 확인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마무리과정이 아닌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전범위로 수록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진도별로 쟁점을 체크해 가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출제경향에 부합하는 엄선된 문제
- 출제경향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문제들을 배제하고 변화된 출제경향에 부합하는 문제들을 엄선하여 학습량을 필요이상으로 늘리지 않으면서도 출제되는 쟁점들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 3. 기출문제의 철저한 반영
- 수험에 가장 적합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최대한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여러 번 출제된 지문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 기출문제의 지문을 반영하였다.
- 4. 풍부하고 정확한 해설
-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틀린 지문뿐만 아니라 옳은 지문까지 상세하게 해설하였으며, 법령이 개정되거나 판례가 변경된 사항을 모두 해설에 반영하여 해설의 정확도를 제고하였다.
-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준 강도원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2023년 8월
목차
- [형법총론]
- 제1편 서 론 2
-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 제2장 죄형법정주의 3
-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3
- 제2편 범죄론 48
-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48
-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8
- 제2절 행위의 주체 53
- 제2장 구성요건 59
- 제1절 구성요건이론 59
- 제2절 부작위범 60
-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4
-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86
-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96
- 제6절 과 실 108
-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20
- 제3장 위법성 130
-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30
- 제2절 정당방위 132
- 제3절 긴급피난 136
- 제4절 자구행위 139
-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2
- 제6절 정당행위 147
- 제4장 책임론 169
- 제1절 책임능력 169
- 제2절 법률의 착오 180
- 제3절 기대가능성 197
- 제5장 미수론 207
-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07
- 제2절 장애미수 210
- 제3절 중지미수 222
- 제4절 불능미수 226
- 제5절 예비죄 232
- 제6장 공범론 244
- 제1절 공범이론 244
- 제2절 간접정범 250
- 제3절 공동정범 255
- 제4절 교사범 270
- 제5절 종 범 278
- 제6절 공범과 신분 287
- 제7장 죄수론 299
-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99
- 제2절 일 죄 302
- 제3절 수 죄 313
- 제3편 형벌론 340
- 제1장 형벌의 종류 340
- 제2장 형의 양정 350
- 제3장 누범･집행유예･선고유예 356
- 제4장 형의 시효･소멸 368
- [형법각론]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72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72
- 제1절 살인의 죄 372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78
-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8
-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2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99
- 제1절 협박의 죄 399
- 제2절 강요의 죄 404
-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06
-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09
-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17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34
-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34
-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56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75
-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89
-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489
- 제2절 절도의 죄 503
- 제3절 강도의 죄 514
- 제4절 사기의 죄 527
- 제5절 공갈의 죄 557
- 제6절 횡령의 죄 564
- 제7절 배임의 죄 590
- 제8절 장물의 죄 616
- 제9절 손괴의 죄 628
-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35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647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47
-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47
-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650
- 제3절 교통방해의 죄 658
-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63
-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63
-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65
-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71
-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08
-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08
-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11
-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15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716
-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16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17
-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17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49
-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66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71
- 제5절 무고의 죄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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