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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박문각 법무사 민사소송 정리 기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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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문각 법무사 민사소송 정리 기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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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이혁준 (제8판)
페이지
864
출간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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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판
ISBN
979116987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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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4 박문각 법무사 민사소송법 정리 기본강의(제8판)

  •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합격에 필요 충분한 기본이론 수록
  • 민사소송법도 기존 체계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소송절차 순서대로 법리를 설명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민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기본서)가 되도록 보다 많은 신경을 썼고, 합격에 필요 충분한 기본이론을 수록하였습니다. 

  • ▷ 최근 기출지문 및 기출판례 수록
  • 2022년까지 치러진 법무사, 2023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변리사시험과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의 주목할 만한 중요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아울러 구체적인 판례의 법리가 그려지지 않는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쉽게 이해하고 정리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판례서로서의 면모에 부합하게 누락된 판례도 보충하여 그 완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 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는 논증 Set 추가
  • 본 교재에 소개된 논증구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사례문제에 대한 감각과 답안작성의 기본적인 틀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본서가 한층 새로워지고 충실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사소송법 전반에 걸친 이해와 판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며 실질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 쓰임새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목차 

 

  • 민사소송법 정리 기본강의(제8판)

  • PART 01 총설

  • Chapter 01 민사소송

  • 1절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 2절 민사소송의 구성요소와 구조
  •     제1관 민사소송의 구성요소 - 소송의 주체와 객체
  •     제2관 민사소송의 구조
  • 3절 민사소송절차의 흐름
  • 4절 소송과 비송

  • Chapter 02 민사소송법

  • 1절 민사소송법규의 의의 및 종류
  • 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등

  • PART 02 절차를 통해 본 민사소송

  • Chapter 01 소송의 개시와 소장심사

  • 1절 소의 제기
  •     제1관 소의 의의 및 종류
  •     제2관 소제기의 방식
  • 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후속 조치
  • 3절 소제기의 효과
  • 4절 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태도

  • Chapter 02 소의 적법성 심사

  • 1절 소송요건의 개관
  • 2절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     제1관 재판권
  •     제2관 관할
  •     제2-1관 관할의 의의 및 종류
  •     제2-2관 법정관할
  •     제2-3관 거동관할
  •     제2-4관 소송의 이송
  • 3절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     제1관 당사자
  •     제2관 당사자의 확정
  •     제3관 당사자능력
  •     제4관 당사자적격
  •     제5관 소송능력 
  •     제6관 대리권 - 소송상의 대리인
  •     제7관 청구(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 소의 이익
  •     제7-1관 서설
  •     제7-2관 각종의 소에 공통한 소의 이익 - 공통자격
  •     제7-3관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개별자격과 개별이익(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  
  • Chapter 03 청구의 당부 심사

  • 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 - 변론일반 
  • 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     제1관 공개심리주의
  •     제2관 구술심리주의
  •     제3관 직접심리주의
  •     제4관 쌍방심리주의
  •     제5관 집중심리주의
  •     제6관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 -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     제6-1관 처분권주의
  •     제6-2관 변론주의
  •     제6-3관 석명권
  •     제6-4관 직권진행주의
  •     제7관 적시제출주의
  • 3절 변론의 준비
  • 4절 변론의 내용 및 소송행위
  •     제1관 소송행위 의의 및 종류ㆍ특질
  •     제2관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     제3관 소송행위의 흠과 치유
  •     제4관 소송행위와 사법행위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 5절 당사자의 결석
  • 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     제1관 기일ㆍ기간
  •     제2관 송달
  • 7절 증거(조사)
  •     제1관 총설
  •     제2관 증명의 대상 및 불요증사실
  •     제3관 증거조사의 절차
  •     제3-1관 절차개요
  •     제3-2관 각종 증거방법의 증거조사절차
  •     제4관 자유심증주의
  •     제5관 증명책임
  • 8절 심리의 정지

  • Chapter 04 소송의 종료

  • 1절 소송종료사유 및 종료선언
  • 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제1관 소의 취하
  •     제2관 청구의 포기ㆍ인낙
  •     제3관 재판상 화해
  •     제3-1관 소송상 화해
  •     제3-2관 제소전 화해
  • 3절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     제1관 재판 일반
  •     제2관 기판력
  •     제3관 확정판결의 효력배제

  • PART 03 상소ㆍ재심

  • Chapter 01 상소

  • 1절 상소 일반
  • 2절 항소
  •     제1관 총설
  •     제2관 항소의 제기 - 항소장 적식심사
  •     제3관 항소의 적법성 심사 - 항소요건
  •     제4관 항소심법원의 본안심리
  •     제5관 항소심 소송의 종료
  •     제6관 부대항소
  • 3절 상고
  • 4절 항고

  • Chapter 02 재심

  • PART 04 복잡한 소송형태

  • Chapter 01 복수청구소송

  • 1절 총설
  • 2절 소의 객관적 병합
  • 3절 소의 변경
  • 4절 중간확인의 소
  • 5절 반소

  •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

  • 1절 총설
  • 2절 공동소송
  •     제1관 공동소송의 형성
  •     제2관 공동소송의 종류(강제) 
  •     제3관 공동소송의 절차ㆍ심판
  •     제4관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 3절 선정당사자
  • 4절 제3자의 소송참가
  •     제1관 보조참가
  •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제3관 소송고지 
  •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     제5관 공동소송참가
  • 5절 당사자의 변경
  •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     제2관 소송승계

  • 판례색인
  •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ㆍ결정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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