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상법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는 추세가 2023년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주요 조문과 대표 판례만으로는 변화한 출제 경향에 대응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 
  
• 이에 2023년도 법무사시험 기출 판례와 변호사시험, 법원 등기직 시험 기출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교재에 있던 판례 중 중요한 판례는 판결요지 전체를 추가하였습니다,
• 
  
• 추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판 2022.5.26. 2022다200249. 대판 2022.8.25. 2021다311111
• 대판 1984.7.10. 84다카424,84다카425 대판 2015.9.10. 2014다80440
• 대판 2022.11.30. 2021다227629 대판 2020.2.6. 2019다270217
• 대판 2022.4.28. 2019다272053 대판 1996.1.23. 95다39854
• 대판 2022.6.16. 2018다301350 대판 2018.1213. 2015다246186
• 대판 2023.2.2. 선고 2022다276703 대결 1995.9.12. 95마686
• 대결 1979. 1. 31. 78마56 대결 1964.5.5. 63마29
• 대판(全) 2019.10.23. 2012다46170 대판 2023.5.23. 2022마6500
• 대판 2021.10.28. 2020다208058 대판 2021.7.29. 2017두63337
• 대판 1996.6.25. 96다12726 대판 2002.9.10. 2002다29411
• 대판 2021.7.29. 2017다3222,3239 대판 2020.8.13. 2018다236241
• 대판 2017.1.12. 2015다68355,68362 대결 2022.12.16. 2022그734
• 대결 2022.9.7. 2022마5372 대판(全) 1983.3.22. 82다카1810
• 대판 1982.2.9. 80다2424 대판 2020.8.20. 2018다249148
• 대판 2010.2.11. 2009다70395 대판 2008.5.29. 2008다4537
• 대판 2020.6.4. 2016다241515,241522 대판 2020.4.9. 2018다290436
• 대결 2021.8.26. 2020마5520 대판 2003.9.26. 2002다65073
• 대판 2022.11.10. 2021다271282 대판 2023.6.29. 2021다291712
• 대판 2010.1.14. 2009다55808 대판 2019.11.28. 2017다244115
• 대판 2019 11.28. 2017다244115 대판 2009.1.30. 2008다50776
• 대판 2022.8.19. 2020다263574 대판 2022.9.7. 2022다223778
• 대판 2022.5.13. 2019다270163 대판 2001.10.26. 99다58051
• 대결 2020.10.20. 2020마6195 대판 2004.8.16. 2003다9636
• 대판 2022.10.27. 2021다201054 대판 2009.5.28. 2006다65903
• 대판 2005.7.15. 2003다46963 대판 2017.8.18. 2014다87595
• 대판 2015.3.20. 2014다83647 대판 2009.10.29. 2009다44884
• 대판 2014.6.26. 2011다101599 대판 2014.6.26. 2014다13167
• 대판 1997.9.5. 95다47398 대판 2020.10.29. 2019다267020
• 대판 2006.4.28. 2004다16976 대판 2005.4.29. 2004다57687
• 대판 2023.6.1. 2019다237586 대판 2022.3.31. 2021다294902,294919
• 대판 2022.12.15. 2019다269156 대판 2022.5.26. 2020다301186
• 대판 2015.1.29. 2013다214529 대판 2023.4.27. 2017다239014
  
• 대판 2018.3.27. 2015다12130 대판 2015.7.23. 2014다42202
• 대판 2019.7.10. 2019다213009 대판 2022.12.1. 2020다280685
• 대판 2019.6.13. 2019다205947
• 
  
• 
  
• 이 책이 변화하는 시험에 대응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 2023년 11월 11일
• 편저자 문 승 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