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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Law Man 형사소송법 기출 정지문 +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 먼저 2022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 기출 지문 +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Law Man 형사소송법 기출 정지문 +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교재를 출간합니다.
- 교재의 명칭을 「Law Man 형사소송법 기출 지문 +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Law Man 형사소송법 기출 정지문 +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로 변경하게 된 것은 자매서인 「Law Man 형법 기출 정지문 +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교재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을 올바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의 정확한 이해 그리고 조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상당량의 판례를 습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인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택형 문제풀이에 대한 실전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서는 제1부에서 변호사시험 기출 선택형 정지문을 수록하여 기본지식을 확인하고, 제2부에서는 선택형 모의고사 문제를 진도별로 수록하여 선택형 문제풀이에 대한 실전감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제1부에서 변호사시험 정지문을 수록한 이유는 ①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어보기 이전에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 지문을 확인함으로써 진도별 기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②모의고사 문제에서 다루지 못한 지문이지만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③기출문제의 지문을 확인함으로써 최신 판례 내용 등이 어떠한 형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선택형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 정지문의 수록
- 제1부에서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 정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정지문은 2023년 4월에 출간되어 절찬리에 판매 중인 자매서인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교재의 내용 중 순수 형사소송법 선택형 지문을 인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즉 2012년 제1회부터 2023년 제12회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지문 중 순수 형사소송법 선택형 지문을 모두 수록하되 중복되는 지문의 정리로 지문을 최적화하고,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정지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 기출 선택형 지문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제2부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 위한 warming up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100문제의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 수록
- 제2부에서는 2024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100문제의 선택형 문제를 20문제씩 배분하여 5회의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형식과 수준으로 출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의 선별과 출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 3년간 판례 문제의 출제와 해설
- 판례에는 leading case 판례들과 최신 판례들이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기본적인 leading case 판례들에 대한 정리는 제1부 기출 지문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최신 판례를 위주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의 최신 판례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은 모두 지문으로 출제하였습니다.
- 4. 실제 변호사시험 문제와 동일한 형식과 수준의 문제
- 문제의 형식과 수준은 과부급이 없도록 실제 변호사시험와 동일한 형식과 수준의 문제를 선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해 익힌 감각을 실전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내용의 교재를 통하여 제1부에서 기출 정지문을 확인하고 제2부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실전감각을 익히시게 되면, 비록 모의고사 문제가 100문제에 500여개의 지문에 불과하지만 2024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함양하고, 선택형 문제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 2023.9.2. 우정에서
- 이 재 철
목차
- 제1부 기출 정지문
-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 3
-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5
- 제1장 소송주체 6
- 제1절 법 원 6
- 제2절 검 사 7
- 제3절 피고인 7
- 제4절 변호인 8
- 제2장 소송행위 10
-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
- 제2절 소송행위의 성립 요건 10
-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10
- 제4절 소송조건 10
- 제3편 수사와 공소의 제기 / 11
- 제1장 수 사 12
- 제1절 수사론 서론 12
- 제2절 수사의 단서 13
- 제3절 임의수사 15
- 제2장 강제수사 17
-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17
-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 23
-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9
- 제3장 수사의 종결 30
- 제1절 수사의 종결 30
-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0
- 제4장 공소의 제기 31
-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1
-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2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2
- 제4절 공소제기의 효력 33
- 제5절 공소시효 33
- 제4편 공 판 / 37
- 제1장 공판절차 38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
-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8
- 제3절 공판준비절차 40
-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1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1
- ⋮
- (이하생략)
- 제2장 증 거 46
-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6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6
- 제3절 자백배제법칙 47
-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48
- 제5절 전문법칙 51
- ⋮
- (이하생략)
- 제3장 재 판 63
-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63
- 제2절 종국재판 63
- 제3절 재판의 효력 64
-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67
- 제1장 상 소 68
- 제1절 상소 통칙 68
- 제2절 항 소 70
- 제3절 상 고 71
- 제4절 항 고 72
- 제2장 비상구제절차 73
- 제1절 재 심 73
- 제2절 비상상고 75
- 제3장 특별절차 76
- 제1절 약식절차 76
- 제2절 즉결심판절차 76
- 제2부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 79
-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81
- 제1장 소송의 주체 82
- 제1절 법 원 82
- 제2절 검 사 87
- 제3절 피고인 87
- 제4절 변호인 91
-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7
- 제3편 수사와 공소 / 101
- 제1장 수 사 102
- 제1절 수사론 서론 102
- 제2절 수사의 단서 104
- 제3절 임의수사 107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8
- 제1절 체포와 구속 108
- 제2절 압수⋅수색⋅검증 118
-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33
- 제3장 수사의 종결 135
- 제1절 수사의 종결 135
-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7
- 제4장 공소의 제기 140
-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40
-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43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3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46
- 제5절 공소시효 146
- 제4편 공 판 / 151
- 제1장 공판절차 152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52
-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52
- 제3절 공판준비절차 158
-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61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62
- ⋮
- (이하생략)
- 제2장 증 거 175
-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75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75
- 제3절 자백배제법칙 183
-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85
- 제5절 전문법칙 188
- ⋮
- (이하생략)
- 제3장 재 판 214
-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214
- 제2절 종국재판 214
- 제3절 재판의 효력 218
-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221
- 제1장 상 소 222
- 제1절 상소 통칙 222
- 제2절 항 소 229
- 제3절 상 고 237
- 제4절 항 고 241
- 제2장 비상구제절차 243
- 제1절 재 심 243
- 제2절 비상상고 249
- 제3장 특별절차 251
- 제1절 약식절차 251
- 제2절 즉결심판절차 254
- 제3부 판례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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