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369 쟁점 서브노트 이미지 확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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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369 쟁점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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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신기훈 (제2판)
페이지
152
출간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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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ISBN
979116618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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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nd edition 


  • 2023년 노무사시험을 통해 출제자들은 과거의 출제 패턴에 대하여 크나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정리된 제시문을 통해 쟁점을 바로 도출하고 일반론을 기계적으로 설시한 후 수험 기술적으로 연습된 포섭을 완성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판례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수험생 스스로 행정쟁송 각 단원의 경계에 숨겨진 논점을 단원의 경계를 허물어 도출하고, 이를 통해 출제자가 의도하는 쟁점에 대하여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증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라는 것이 변화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노무사시험 수험생들은 행정쟁송의 각 쟁점별 다양한 사례의 연습을 통해 평면적 쟁점 연습에서 입체적인 쟁점 융합 능력을 함양하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본 개정판은 변화된 노무사시험의 출제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답안의 일반론에서 반드시 담아야 하는 최신판례의 핵심 논지를 두텁게 반영하고 행정쟁송의 쟁점 간 유기적 현출을 할 수 있도록 각 쟁점의 체계적 지위를 더욱더 정교하게 체계화하였습니다.
  •  

  • 2023.10.16. 자운서원 연구원에서 
  • 신기훈 드림

  • 1st edition

  • 1. 행정쟁송의 문제 풀이 과정은 직관적으로 ①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기계적인 설시와 ② 풍부한 사안에의 포섭의 두 가지 과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서술형 시험에서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우선 ①요건에 해당하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기계적이고 선험적인 적시가 중요한 선결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쟁송의 주요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 숙달을 위한 “손쉬운 단권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 2. 우리는 통상적으로 지속적인 수험생활을 통하여 하루 전에 읽어본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날 올바른 기억으로 효율적으로 현출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충분히 연습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각자 양적으로 가장 집약적이고 내용적으로 가장 알찬 자료를 스스로 준비하여 시험 전날 빠른 시간 내에 정독하고 시험장에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바로 단권화의 과정입니다. 
  • 3. 본 교재는 수험생의 관점에서 수험생의 스스로 이루어 내야 하는 단권화의 노고 및 과정을 손쉽게 대체하기 위한 최적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노무사시험 및 여타 다른 행정법 서술형 시험에서 다루어졌던 사례형 문제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출제시 뜻밖의 타격이 될 수 있는 어려운 쟁점에 이르기까지 행정쟁송법의 모든 쟁점들을 수험생의 실전적 필력에 최적화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4. 한편, 시험은 내가 잘 써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잘 써야 합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쟁점을 장악하여 짜임새 있는 논리를 전개하는 차별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하게 양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쟁점이 장악된 상태에서 집약적으로 풍부하게 서술하고 논리를 정연하게 전개하는 것이 차별성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 5. 본서는 이러한 차별성을 위해 행정쟁송법의 모든 쟁점에 대하여 ① 정확한 ‘문제의 소재’ 기능 현출 ② 헌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등 정확한 ‘조문의 적시’ ③ 풍부한 포섭의 자료가 되는 ‘관련판례’의 풍부한 설시 ④ 두터운 포섭의 자료가 되는 당해 판례의 정확한 요건사실 적시 ⑤ 관련쟁점에 


  • 대한 보론 목차의 활용 등을 수험에 최적화된 집약적 논리구조의 틀 안에 충실히 담았습니다. 
  • 6. 결론적으로 본서의 핵심 취지는 행정쟁송법 시험 전날 “행쟁의 모든 쟁점인 69개 쟁점을 3시간 안에 정독하여 시험장에서 행쟁 쟁점을 필사”한다는 의미에서 ‘행쟁 369’라는 표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서가 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 전날부터 전쟁터인 시험장 안에서 그리고 시험지를 받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 7. 또한, 각 쟁점들이 실제 사례문제에서 어떠한 체계적 지위를 갖는지에 대하여 advice라는 표제하에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므로, 당해 쟁점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단원의 경계를 넘어서는 입체적 이해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난해한 행정쟁송법을 준비하는 노무사 시험 준비생들에게 실전 시험장에서 마지막까지 기억을 확인시켜주는 실전 단권화 자료가 되길 희망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23.3.1. 자운서원 연구원에서 
  • 신기훈 드림


목차 

 

  • 001•예방적 부작위 소송 2
  • 002•의무이행소송 3
  • 003•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5
  • 004•당사자능력 7
  • 005•원고적격 (행소법 §12전단) 9
  • 006•경업자소송 13
  • 007•경원자소송 15
  • 008•인인소송 (환경영향평가) 17
  • 009•협의의 소익 (행소법 §12 후단) 19
  • 010•제재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협의의 소의 이익 24
  • 011•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26
  • 012•내부수임자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의 피고적격(행소법 §13) 27
  • 013 피고경정 (행소법 §14) 29
  • 014-1•대상적격 (행소법 §19, §2①1호) 31
  • 014-2•처분의 개념적 징표 (행소법 §19, §2①1호) 33
  • 015•거부처분의 처분성 39
  • 016•권력적 사실행위와 대상적격 41
  • 017•부관의 대상적격 44
  • 018•경정처분 46
  • 019•변경처분 48
  • 020•반복된 행위 49
  • 021•신고 수리행위 50
  • 022•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법적성질 53
  • 023•원처분주의 54
  • 024•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56
  • 025•인용재결과 고유한 위법 58
  • 026•일부취소재결과 고유한 위법 60
  • 027•변경명령재결과 고유한 위법 61
  • 028•재결주의 63
  • 029•예외적 재결전치주의 64
  • 030•제소기간 67
  • 031•제소기간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69
  • 032•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71
  • 033•관할위반 이송 73
  • 034•관련청구병합 (행소법 §10) 74
  • 035•소의 변경 (행소법 §21) 76
  • 036•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변경 78
  • 037•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행소법 §22) 80
  • 038•제3자 소송참가 (행소법 §16) 81
  • 039•제3자 재심청구 (행소법 §31) 83
  • 040•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소법 §17) 85
  • 041•집행정지 (행소법 §23) 87
  • 042•거부처분의 집행정지 91
  • 043•가처분 93
  • 044•직권심리주의 (행소법 §26) 95
  • 045•주장책임과 입증책임 97
  • 046•위법판단의 기준시 99
  • 047•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 기준시 101
  • 048•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03
  • 049•사정판결 (행소법 §28) 106
  • 050•일부인용(기각)판결 109
  • 051•취소판결의 기판력 111
  • 052•취소판결의 형성력 114
  • 053•취소판결의 기속력 (행소법 §30) 116
  • 054•간접강제 (행소법 §34) 120
  • 055•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법적성질 122
  • 056•국가배상청구소송의 법적성질 124
  • 057•공정력과 선결문제 125
  • 058•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129
  • 059•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130
  • 060•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심리의 범위 132
  • 061•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기속력 및 간접강제 133
  • 062•당사자소송 135
  • 063•이의신청과 행정심판 140
  • 064•재결의 종류 및 내용 142
  • 065•재결의 효력 144
  • 066•의무이행재결(처분명령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직접처분 147
  • 067•간접강제 148
  • 068•재결에 대한 불복 149
  • 069•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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