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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5년 판례가 아닌 민법과 민소법 통합하여 최근 1년 판례로 출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강의에서는 전판 민법 5년판례와 민소법 5년판례도 함께 교재로 사용되니, 강의 수강을 위해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기시기 바랍니다.
![2023 민법 5년 판례 2017. 06. - 2022. 04.까지 민법 판례 선고분 정리 [제5판]](https://cdn-pro-web-250-114.cdn-nhncommerce.com/todaysangwon_godomall_com/data/goods/22/07/29/1000042608/t50_1000042608_list_023.jpg)
신정훈 최웅구 著 2023 로이어스 민법 5년 판례 바로가기
![2023 민소법 5년 판례 2017. 06. - 2022. 04.까지 민소법 판례 선고분 정리 [제5판]](https://cdn-pro-web-250-114.cdn-nhncommerce.com/todaysangwon_godomall_com/data/goods/22/07/29/1000042609/t50_1000042609_list_050.jpg)
신정훈 최웅구 著 2023 로이어스 민소법 5년 판례 바로가기
책소개
-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주요시험(법전협모의시험, 법원행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제작된 도서입니다.
- 2022. 5.부터 2023. 8.까지 선고된 최근 1개년 민사법 판례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습니다.
- 해당 범위 안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한 민사법 표준 판례 1,384선 중 26개의 표준 판례 또한 별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각 판례의 첫 머리에는 주요시험 OX 기출지문을 배치하고, 기출지문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 목차CONTENTS
- 민법
- PART 1 민법총칙 2
- 제1장 권리 2
- ◎ 신의성실의 원칙 2
- 제2장 권리의 주체 6
- ◎ 자연인 6
- ◎ 법인 7
- 제3장 권리의 변동 10
- 제1절 법률행위 10
- ◎ 법률행위의 해석 10
- ◎ 법률행위의 목적 10
- ◎ 대리 12
- ◎ 무효와 취소 12
- ◎ 조건과 기한 13
- 제2절 소멸시효 15
- PART 2 채권법 21
- 제1장 채권의 목적 21
- 제2장 채권의 효력 21
-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21
-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21
-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26
- ◎ 채권자대위권 26
- ◎ 채권자취소권 28
- 제3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33
- 제3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4
- ◎ 채권양도 34
- 제4장 채권의 소멸 36
- ◎ 변제 36
- ◎ 공탁 41
- ◎ 상계 41
- 제5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43
- ◎ 불가분채무 43
- ◎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43
- 제6장 개별적 채권관계 46
- 제1절 계약총칙 46
- ◎ 계약총설 46
- ◎ 계약의 효력 47
- ◎ 계약의 해제와 해지 47
- 제2절 계약각칙 50
- ◎ 증여 50
- ◎ 매매 51
- ◎ 임대차 53
- ◎ 도급 59
- ◎ 위임 62
- ◎ 임치 63
- ◎ 조합 67
- 제3절 사무관리 67
- 제4절 부당이득 67
- 제5절 불법행위 69
- ◎ 일반불법행위 69
- ◎ 특수불법행위 80
- ◎ 불법행위의 효과 83
- PART 3 물권법 86
- 제1장 물권법 총칙 86
- 제2장 물권법 각칙 86
- 제1절 점유권 86
- 제2절 소유권 89
- ◎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89
- ◎ 취득시효 91
- ◎ 공동소유 92
- ◎ 명의신탁 97
- 제3절 용익물권 100
- ◎ 지상권 100
- 제4절 담보물권 103
- ◎ 유치권 103
- ◎ 질권 107
- ◎ 저당권 108
- PART 4 가족법 109
- 제1장 친족법 109
- 제1절 혼인 109
- 제2절 부모와 자 117
- 제3절 친권 117
- 제4절 후견 118
- 제5절 부양 119
- 제2장 상속법 121
- 제1절 상속 121
- 제2절 유언 129
- 제3절 유류분 131
- 민소법
- PART 1 소송의 주체 138
- 제1장 법원 138
- 제2장 당사자 143
- PART 2 제1심의 소송절차 147
- 제1장 소송의 개시 147
- 제2장 변론 152
- 제3장 증거 157
- PART 3 소송의 종료 163
- 제1장 총설 163
-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63
- 제3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65
- PART 4 병합소송 170
-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170
-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71
- PART 5 상소심절차 175
- PART 6 재심절차 177
- PART 7 간이소송절차 178
- PART 8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소송법적 논점 179
- PART 9 민사집행법 181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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