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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민법강의

신민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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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송덕수 (17판)
페이지
1904
출간일
2024-01-05
판쇄
17판
ISBN
979113034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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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저자는 법학 책, 특히 민법 책은 우선 내용이 정확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법 논리를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그 이론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 그리하여 저자는 책을 집필하거나 개정할 때 먼저 저자 자신이 민법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면 그 이론을 간결하고 쉬운 문체로 기술할 수 있을지 고심한다. 아울러 어떻게 구성하면 이해를 빨리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을지 연구를 거듭한다. 저자의 저서들은 모두 이런 과정과 고민을 거쳐 탄생하였다. 이 「신민법강의」도 마찬가지이다.

  • 이러한 저자의 진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널리 전해지는지, 이 책은 판수가 증가할수록 사랑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한 독자들을 생각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다른 때보다 더 민법 책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 작업을 하였다.

  •  

  • 이번 제17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 이 책의 제16판이 나온 뒤 민법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두 차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타법 개정 포함). 그 밖의 법령개정도 무척 많았다. 제17판에는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 지난 1년간 매우 중요한 대법원판결(및 결정)이 여럿 선고되었다. 그중에는 얼마 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을 최근에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변경한 것도 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 없던 쟁점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시한 것도 적지 않다. 이들을 포함하여 중요한 모든 판결을 철저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소개하였다.

  • 이 책의 여러 곳에서 법률의 개정내용 또는 새로운 판례를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 제목을 만들어 붙이거나 문단을 나누어 설명하기도 했다. 그 밖에 책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표현을 수정하거나 설명을 보충한 곳도 많다.

  •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책의 면수가 본문 기준으로 16면 늘었다. 저자는 가능한 한 책의 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한다. 그런데도 추가해야 할 중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

  •  

  • 이 책의 판례 표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려고 한다. 이 책은 제11판(혁신판. 2018년)에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결(결정 포함)이 여럿 있는 경우 독서의 편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가장 최신 판결 하나만을 남기고 나머지 판결 표시를 모두 삭제하였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그 밖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그 판결들까지 표시했다. 그러다 보니 모든 판결에 대하여 보려는 경우에는 불편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자의 낱권 교과서를 참고할 것을 권한다.

  •  

  • 이 책이 나오는 데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경북대 법전원의 이상훈 교수는 이 책이 더 충실해질 수 있도록 개선할 사항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이화여대 법전원의 권태상 교수와 김화 부교수도 이 책을 아주 세밀하게 읽고 조그만 문제점까지도 찾아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다. 박영사에서는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가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하고 자주 격려해 주셨다. 또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편집을 총괄하면서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고,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이 책이 제때 출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  

  • 끝으로 최근에 출간된 저자의 새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저자는 2022년 12월 새로운 저서로 「나의 민법 이야기 ─ 한 민법학자의 40년간의 기록」을 펴냈다. 이 책은 40년이 넘는 저자의 민법 인생역정을 정리한 책이다. 그런데 단순히 나의 삶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민법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 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을 주된 독자라고 상정하고서 ─ 저자의 논문 · 저서 · 강의와 그 밖의 전공 관련 활동 등에 관하여 저자의 생각을 곁들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저자가 출제한 시험문제 등의 자료도 덧붙였다. 특히 민법을 전공하는 젊은 학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목차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민법의 의의 3
  • Ⅰ.  서  설 3
  • Ⅱ.  실질적 민법 4
  • Ⅲ.  형식적 민법 7
  • Ⅳ.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7
  • 제 2 절   민법의 법원(法源) 8
  • Ⅰ.  서  설 8
  • Ⅱ.  성문민법 9
  • Ⅲ.  불문민법 10
  • 제 3 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2
  • Ⅰ.  서  설 12
  • Ⅱ.  민법전의 연혁 12
  • Ⅲ.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14
  • 제 4 절   민법의 기본원리 16
  • Ⅰ.  서  설 16
  • Ⅱ.  학설의 동향 16
  •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사견) 16
  • 제 5 절   민법전의 적용범위 18
  • Ⅰ.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18
  • Ⅱ.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 18
  • Ⅲ.  인(人)에 관한 적용범위 19
  • Ⅳ.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19
  • 제 6 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19
  • Ⅰ.  서  설 19
  • Ⅱ.  민법의 해석 20
  • Ⅲ.  민법의 적용 22
  • 제 2 장   권  리
  • 제 1 절   법률관계 23
  • Ⅰ.  의  의 23
  • Ⅱ.  내  용 24
  • Ⅲ.  법률관계의 규율 25
  • 제 2 절   권리와 의무의 의의 25
  • Ⅰ.  권리의 의의 25
  • Ⅱ.  의무의 의의 26
  • 제 3 절   권리(사권)의 종류 26
  • Ⅰ.  서  설 26
  • Ⅱ.  내용에 의한 분류 27
  • Ⅲ.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28
  • Ⅳ.  그 밖의 분류 30
  • 제 4 절   권리의 경합 31
  • Ⅰ.  의의와 모습 31
  • Ⅱ.  법규경합(법조경합) 32
  • 제 5 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32
  • Ⅰ.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32
  •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33
  • Ⅲ.  권리행사의 한계 33
  • Ⅳ.  의무의 이행 45
  • 제 6 절   권리의 보호 45
  • Ⅰ.  서  설 45
  • Ⅱ.  국가구제 45
  • Ⅲ.  사력구제 46
  • 제 3 장   법률행위
  •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48
  •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48
  •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49
  •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1
  •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54
  • 제 2 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55
  •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55
  •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57
  •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59
  • Ⅳ.  법률행위의 요건 63
  • 제 3 절   법률행위의 종류 65
  • Ⅰ.  서  설 65
  • Ⅱ.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65
  • Ⅲ.  요식행위․불요식행위 67
  • Ⅳ.  생전행위․사후행위(사인행위) 67
  • Ⅴ.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67
  • Ⅵ.  재산행위․가족법상의 행위 68
  • Ⅶ.  출연행위․비출연행위 68
  • Ⅷ.  신탁행위․비신탁행위 69
  •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70
  •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70
  •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71
  • Ⅲ.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객체 72
  • Ⅳ.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72
  • 제 5 절   행위능력 78
  • Ⅰ.  서  언 79
  • Ⅱ.  행위능력 일반론 79
  • Ⅲ.  미성년자 82
  • Ⅳ.  피성년후견인 86
  • Ⅴ.  피한정후견인 88
  • Ⅵ.  피특정후견인 90
  •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91
  • 제 6 절   법률행위의 목적 95
  • Ⅰ.  서  설 95
  • Ⅱ.  목적의 확정성 95
  •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96
  • Ⅳ.  목적의 적법성 97
  •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01
  • 제 7 절   흠 있는 의사표시 113
  • Ⅰ.  개  관 113
  •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4
  • Ⅲ.  허위표시 116
  • Ⅳ.  착  오 124
  •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8
  • 제 8 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5
  • Ⅰ.  서  설 145
  •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45
  •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48
  •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48
  • 제 9 절   법률행위의 대리 148
  • 제 1 관   서  설 149
  • 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149
  • Ⅱ.  대리의 본질 149
  •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50
  • Ⅳ.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150
  • Ⅴ.  대리의 종류 151
  • Ⅵ.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151
  • 제 2 관   대 리 권 152
  • Ⅰ.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152
  •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52
  •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54
  • Ⅳ.  대리권의 남용 158
  • Ⅴ.  대리권의 소멸 160
  • 제 3 관   대리행위 162
  • Ⅰ.  현명주의 162
  • Ⅱ.  타인의 명의(이름)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163
  • Ⅲ.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 167
  • Ⅳ.  대리인의 능력 167
  • 제 4 관   대리의 효과 168
  • Ⅰ.  본인에의 법률효과 발생 168
  • Ⅱ.  본인의 능력 169
  • 제 5 관   복 대 리 169
  • Ⅰ.  복대리 및 복대리인의 의의 169
  •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70
  • Ⅲ.  복대리인의 지위 171
  • Ⅳ.  복대리권의 소멸 171
  • 제 6 관   무권대리 172
  • Ⅰ.  서  설 172
  • Ⅱ.  표현대리 172
  • Ⅲ.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81
  •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87
  • 제 1 관   서  설 187
  • Ⅰ.  서  설 187
  • 제 2 관   법률행위의 무효 189
  •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189
  • Ⅱ.  무효의 종류 189
  • Ⅲ.  무효행위의 추인 196
  • Ⅳ.  무효행위의 전환 198
  • 제 3 관   법률행위의 취소 200
  • Ⅰ.  취소의 의의 200
  • Ⅱ.  취 소 권 201
  •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204
  • Ⅳ.  법정추인 205
  •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206
  •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207
  • 제 1 관   서  설 207
  • Ⅰ.  서  설 207
  • 제 2 관   조  건 208
  • Ⅰ.  조건의 의의 208
  • Ⅱ.  조건의 종류 209
  •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11
  •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212
  •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14
  • 제 3 관   기  한 215
  •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215
  •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17
  • Ⅲ.  기한의 도래 217
  •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217
  • Ⅴ.  기한의 이익 218
  • 제 4 장   기  간
  • Ⅰ.  기간의 의의 220
  • Ⅱ.  기간의 계산방법 220
  • Ⅲ.  기간의 역산방법 222
  • 제 5 장   소멸시효
  • 제 1 절   서  설 223
  • Ⅰ.  시효의 의의 223
  •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224
  •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24
  •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227
  • Ⅰ.  개  관 227
  •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27
  •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229
  • Ⅳ.  소멸시효기간 235
  •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240
  •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241
  •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41
  •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253
  •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254
  •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254
  • Ⅱ.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255
  •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255
  •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55
  •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258
  •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258
  •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261
  • 제 6 장   권리의 주체
  • 제 1 절   서  설 262
  •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262
  • Ⅱ.  권리능력자 263
  •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263
  • 제 2 절   자  연  인 263
  • 제 1 관   권리능력 264
  • Ⅰ.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264
  •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264
  • Ⅲ.  태아의 권리능력 265
  •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 267
  • Ⅴ.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267
  • 제 2 관   주  소 269
  • Ⅰ.  서  설 269
  • Ⅱ.  주소에 관한 입법주의 270
  • Ⅲ.  민법상의 주소 270
  • Ⅳ.  거소․현재지․가주소 271
  • 제 3 관   부재와 실종 272
  • Ⅰ.  서  설 272
  •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272
  • Ⅲ.  실종선고 275
  • 제 3 절   법  인 282
  • 제 1 관   서  설 283
  • Ⅰ.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283
  • Ⅱ.  법인의 본질 285
  • Ⅲ.  법인의 종류 286
  •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287
  • 제 2 관   법인의 설립 296
  •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96
  •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297
  •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299
  • 제 3 관   법인의 능력 303
  • Ⅰ.  서  설 303
  • Ⅱ.  법인의 권리능력 303
  • Ⅲ. 법인의 행위능력 304
  •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05
  • 제 4 관   법인의 기관 310
  • Ⅰ.  서  설 310
  • Ⅱ.  이  사 310
  • Ⅲ.  감  사 316
  • Ⅳ.  사원총회 317
  • Ⅴ.  사 원 권 320
  • 제 5 관   법인의 주소 320
  • Ⅰ.  법인의 주소와 그 효과 320
  • 제 6 관   정관의 변경 320
  • Ⅰ.  서  설 320
  •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21
  •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321
  • 제 7 관   법인의 소멸 323
  • Ⅰ.  서  설 323
  • Ⅱ.  해  산 324
  • Ⅲ.  청  산 325
  • 제 8 관   법인의 등기 328
  • Ⅰ.  서  설 328
  • Ⅱ.  법인등기의 종류 328
  • Ⅲ.  등기의 효력 328
  • 제 9 관   법인의 감독과 벌칙 329
  • Ⅰ.  법인의 감독 329
  • Ⅱ.  벌  칙 329
  • 제10관   외국법인 329
  • Ⅰ.  외국법인의 의의 및 능력 329
  • 제 7 장   물  건
  • 제 1 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 330
  • Ⅰ.  권리 객체의 의의 330
  • Ⅱ.  민법규정 331
  • 제 2 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331
  • Ⅰ.  물건의 의의 331
  • Ⅱ.  물건의 종류 333
  • 제 3 절   부동산과 동산 334
  • Ⅰ.  부동산․동산 구별의 이유 334
  • Ⅱ.  부 동 산 334
  • Ⅲ.  동  산 337
  • 제 4 절   주물과 종물 338
  • Ⅰ.  주물․종물의 의의 338
  • Ⅱ.  종물의 요건 338
  • Ⅲ.  종물의 효과 339
  • Ⅳ.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339
  • 제 5 절   원물과 과실 340
  • Ⅰ.  원물․과실의 의의 340
  • Ⅱ.  천연과실 340
  • Ⅲ.  법정과실 340
  • 제 1 절   물권법 일반론 345
  • Ⅰ.  물권법의 의의 345
  • Ⅱ.  물권법의 기능 346
  • Ⅲ.  물권법의 법원(法源) 346
  • Ⅳ.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347
  • Ⅴ.  물권법의 본질 348
  • 제 2 절   물권의 본질 349
  • Ⅰ.  물권의 의의 349
  • Ⅱ.  물권의 성질 349
  • 제 3 절   물권의 종류 352
  • Ⅰ.  물권법정주의 352
  • Ⅱ.  물권의 종류 354
  • 제 4 절   물권의 효력 356
  • Ⅰ.  개  관 356
  • Ⅱ.  우선적 효력 356
  • Ⅲ.  물권적 청구권 357
  • 제 2 장   물권의 변동
  • 제 1 절   서  설 364
  •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364
  • Ⅱ.  물권변동의 종류 364
  •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公示) 365
  • Ⅳ.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366
  • 제 2 절   물권행위 368
  • Ⅰ.  물권행위의 의의 369
  •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371
  •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373
  •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375
  • 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377
  • Ⅰ.  서  설 377
  • Ⅱ.  등기의 의의 377
  • 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378
  • Ⅳ.  등기부와 대장(臺帳) 378
  • Ⅴ.  등기의 종류 382
  • Ⅵ.  등기사항 385
  • Ⅶ.  등기의 절차 386
  • Ⅷ.  등기청구권 391
  • Ⅸ.  등기의 효력 395
  • 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402
  • 제 1 관   서  설 403
  •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403
  • 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403
  • Ⅰ.  제186조 403
  •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408
  •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439
  • 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441
  • Ⅰ.  제187조의 원칙 441
  • 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 445
  • Ⅰ.  서  설 445
  •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446
  •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450
  • 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456
  • Ⅰ.  서  설 456
  • 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456
  • 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457
  • 제 7 절   물권의 소멸 458
  • Ⅰ.  서  설 458
  • Ⅱ.  목적물의 멸실 458
  • Ⅲ.  소멸시효 458
  • Ⅳ.  물권의 포기 459
  • Ⅴ.  혼동(混同) 460
  •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 제 1 절   점  유  권 462
  • 제 1 관   서  설 462
  • Ⅰ.  점유제도 462
  • Ⅱ.  점유와 점유권 463
  • 제 2 관   점  유 463
  • Ⅰ.  점유의 의의 463
  • Ⅱ.  점유보조자 465
  • Ⅲ.  간접점유 467
  • Ⅳ.  점유의 모습 469
  • 제 3 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475
  • Ⅰ.  점유권의 취득 475
  • Ⅱ.  점유권의 소멸 477
  • 제 4 관   점유권의 효력 478
  • Ⅰ.  권리의 추정 478
  •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78
  • Ⅲ.  점유보호청구권 483
  • Ⅳ.  자력구제 487
  • 제 5 관   준점유(準占有) 488
  • Ⅰ.  준점유의 의의 488
  •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489
  • 제 2 절   소  유  권 489
  • 제 1 관   서  설 490
  • 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490
  •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490
  • 제 2 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494
  • Ⅰ.  토지소유권의 경계 494
  • 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96
  • Ⅲ.  상린관계 497
  • 제 3 관   소유권의 취득 518
  • Ⅰ.  개  관 518
  • Ⅱ.  취득시효 518
  • Ⅲ.  선점․습득․발견 535
  • Ⅳ.  첨  부 537
  • 제 4 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42
  • Ⅰ.  서  설 542
  •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542
  •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544
  •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546
  • 제 5 관   공동소유 547
  • 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547
  • Ⅱ.  공  유 548
  • Ⅲ.  합  유 559
  • Ⅳ.  총  유 561
  • Ⅴ.  준공동소유 564
  • 제 4 장   용익물권
  • 제 1 절   지  상  권 565
  • Ⅰ.  서  설 565
  • Ⅱ.  지상권의 취득 567
  •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568
  • Ⅳ.  지상권의 효력 570
  • Ⅴ.  지상권의 소멸 573
  • Ⅵ.  특수지상권 575
  • 제 2 절   지  역  권 585
  • Ⅰ.  서  설 585
  • Ⅱ.  지역권의 취득 587
  • Ⅲ.  지역권의 효력 588
  • Ⅳ.  지역권의 소멸 589
  • Ⅴ.  특수지역권 589
  • 제 3 절   전  세  권 590
  • Ⅰ.  서  설 590
  •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591
  • Ⅲ.  전세권의 효력 593
  • Ⅳ.  전세권의 소멸 598
  • 제 5 장   담보물권
  • 제 1 절   서  설 603
  • Ⅰ.  담보제도 603
  • Ⅱ.  물적 담보의 종류 604
  • Ⅲ.  담보물권 605
  • 제 2 절   유  치  권 606
  •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606
  • Ⅱ.  유치권의 성립 608
  • Ⅲ.  유치권의 효력 614
  • Ⅳ.  유치권의 소멸 617
  • 제 3 절   질  권 618
  • 제 1 관   서  설 618
  • 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618
  • Ⅱ.  질권의 법적 성질 619
  • 제 2 관   동산질권 620
  • Ⅰ.  동산질권의 성립 620
  • Ⅱ.  동산질권의 효력 625
  • Ⅲ.  동산질권의 소멸 631
  • Ⅳ.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入質)과 화환(貨換) 631
  • 제 3 관   권리질권 632
  • Ⅰ.  서  설 632
  • Ⅱ.  채권질권 633
  • Ⅲ.  기타의 권리질권 640
  • 제 4 절   저  당  권 641
  • 제 1 관   서  설 641
  • 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641
  •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641
  • 제 2 관   저당권의 성립 642
  • Ⅰ.  개  관 642
  • Ⅱ.  저당권설정계약 643
  • Ⅲ.  저당권설정등기 644
  • Ⅳ.  저당권의 객체(목적) 645
  •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646
  •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647
  • Ⅶ.  법정저당권 647
  • 제 3 관   저당권의 효력 647
  •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647
  • Ⅱ.  우선변제적 효력 653
  • Ⅲ.  저당권의 실행 655
  •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659
  •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671
  • 제 4 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674
  • Ⅰ.  저당권의 처분 674
  • Ⅱ.  저당권의 소멸 677
  • 제 5 관   특수저당권 678
  • Ⅰ.  공동저당 678
  • Ⅱ.  근저당(根抵當) 686
  • 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695
  • 제 5 절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697
  • Ⅰ.  서  설 697
  • Ⅱ.  동산담보권 698
  • Ⅲ.  채권담보권 700
  •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702
  • 제 6 절   비전형담보 703
  • 제 1 관   서  설 703
  •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및 작용 703
  • Ⅱ.  비전형담보의 모습 704
  •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704
  • 제 2 관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705
  •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705
  •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705
  •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709
  •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717
  • 제 3 관   양도담보(讓渡擔保) 718
  • Ⅰ.  서  설 718
  •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720
  • 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722
  • 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725
  • Ⅴ.  우선변제적 효력 728
  • 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731
  • 제 1 절   채권법 일반론 735
  • Ⅰ.  채권법의 의의 735
  • Ⅱ.  채권법의 기능 736
  •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736
  •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737
  • Ⅴ.  채권법의 특질 738
  • 제 2 절   채권의 본질 740
  • Ⅰ.  채권의 의의․작용 740
  • Ⅱ.  채권의 특질 741
  • Ⅲ.  채권과 청구권 741
  • Ⅳ.  채권과 채권관계 741
  • Ⅴ.  채권의 효력 742
  • 제 2 장   채권의 발생
  •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753
  •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753
  •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754
  • 제 3 장   채권의 목적
  • Ⅰ.  일 반 론 755
  • Ⅱ.  특정물채권 761
  • Ⅲ.  종류채권 764
  • Ⅳ.  금전채권 771
  • Ⅴ.  이자채권 776
  • Ⅵ.  선택채권 784
  • Ⅶ.  임의채권 787
  •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 제 1 절   채무불이행 788
  • 제 1 관   서  설 788
  •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788
  •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789
  •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791
  • 제 2 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793
  • Ⅰ.  이행지체 793
  • Ⅱ.  이행불능 807
  • Ⅲ.  불완전급부 816
  •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820
  • 제 3 관   손해배상 822
  • Ⅰ.  서  설 822
  • Ⅱ.  손해배상의 의의 822
  • Ⅲ.  손해배상청구권 825
  • Ⅳ.  손해배상의 방법 826
  • Ⅴ.  손해배상의 범위 827
  •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834
  •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847
  • 제 4 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848
  • Ⅰ.  서  설 848
  • Ⅱ.  직접강제 849
  • Ⅲ.  대체집행 849
  • Ⅳ.  간접강제 849
  • Ⅴ.  기  타 850
  • 제 2 절   채권자지체 851
  • Ⅰ.  의  의 851
  •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851
  •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852
  •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853
  •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855
  • 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
  • 제 1 절   서  설 856
  • Ⅰ.  서  설 856
  • 제 2 절   채권자대위권 857
  •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857
  •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858
  •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868
  •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872
  • 제 3 절   채권자취소권 873
  •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874
  •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875
  •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96
  •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904
  •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909
  •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제 1 절   서  설 914
  • Ⅰ.  서  설 914
  •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916
  • Ⅰ.  의의 및 성립 916
  •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917
  •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919
  •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919
  • Ⅱ.  불가분채권 920
  • Ⅲ.  불가분채무 920
  • 제 4 절   연대채무 921
  •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921
  • Ⅱ.  연대채무의 성립 922
  •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923
  •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926
  • Ⅴ.  부진정연대채무 930
  • Ⅵ.  연대채권(連帶債權) 936
  • 제 5 절   보증채무 937
  • Ⅰ.  서  설 937
  • Ⅱ.  보증채무의 성립 939
  • Ⅲ.  보증기간 942
  • Ⅳ.  보증채무의 내용 943
  •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945
  •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950
  • Ⅶ.  특수한 보증 955
  • 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제 1 절   채권의 양도 965
  • 제 1 관   서  설 965
  •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965
  • Ⅱ.  채권양도의 모습 967
  • 제 2 관   지명채권의 양도 968
  •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968
  •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972
  • 제 3 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983
  • Ⅰ.  서  설 983
  • Ⅱ.  지시채권의 양도 983
  •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986
  •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986
  •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987
  • 제 2 절   채무의 인수 987
  •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987
  • Ⅱ.  채무인수의 요건 988
  • Ⅲ.  채무인수의 효과 990
  •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991
  • 제 8 장   채권의 소멸
  • 제 1 절   서  설 997
  •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997
  • 제 2 절   변  제 998
  •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998
  • Ⅱ.  변 제 자 998
  • Ⅲ.  변제수령자 1001
  • Ⅳ.  변제의 목적물 1006
  • Ⅴ.  변제의 장소 1007
  • Ⅵ.  변제의 시기 1008
  • Ⅶ.  변제비용의 부담 1008
  • Ⅷ.  변제의 증거 1009
  • Ⅸ.  변제의 충당 1010
  • Ⅹ.  변제의 제공 1015
  •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대위변제) 1020
  • 제 3 절   대물변제 1033
  • Ⅰ.  서  설 1033
  • Ⅱ.  대물변제의 요건 1035
  • Ⅲ.  대물변제의 효과 1038
  • 제 4 절   공  탁 1039
  •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039
  • Ⅱ.  공탁의 요건 1040
  • Ⅲ.  공탁의 절차 1044
  • Ⅳ.  공탁의 효과 1044
  • Ⅴ.  공탁물의 회수 1047
  • 제 5 절   상  계 1049
  • Ⅰ.  상계의 의의 1049
  • Ⅱ.  상계의 요건 1051
  • Ⅲ.  상계의 방법 1060
  • Ⅳ.  상계의 효과 1061
  • 제 6 절   경  개 1062
  •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1062
  • Ⅱ.  경개의 요건 1063
  • Ⅲ.  경개의 효과 1065
  • 제 7 절   면  제 1066
  • Ⅰ.  면제의 의의․요건․효과 1066
  • 제 8 절   혼  동 1067
  •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1067
  • 제 1 장   계약총론
  • 제 1 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1071
  • Ⅰ.  계약의 의의 1071
  •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1072
  •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1072
  • Ⅰ.  계약자유의 의의 1072
  • Ⅱ.  계약자유의 법적 근거 1072
  • Ⅲ.  계약자유의 내용 1073
  • Ⅳ.  계약자유의 한계 1073
  • 제 3 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1076
  • Ⅰ.  서  설 1076
  • Ⅱ.  약관의 의의 1077
  • Ⅲ.  약관의 구속성 1078
  • Ⅳ.  약관의 해석 1082
  • Ⅴ.  약관의 내용통제 1085
  • Ⅵ.  위반약관의 규제 1090
  •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1090
  • 제 4 절   계약의 종류 1090
  • Ⅰ.  서  설 1090
  • Ⅱ.  전형계약․비전형계약 1090
  • Ⅲ.  쌍무계약․편무계약 1091
  • Ⅳ.  유상계약․무상계약 1092
  • Ⅴ.  낙성계약․요물계약 1092
  • Ⅵ.  계속적 계약․일시적 계약 1093
  • Ⅶ.  예약․본계약 1094
  • 제 5 절   계약의 성립 1094
  • Ⅰ.  서  설 1094
  •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1098
  •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1106
  •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1107
  • Ⅴ.  사실적 계약관계 1107
  •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1109
  • 제 6 절   계약의 효력 1114
  • Ⅰ.  서  설 1114
  • Ⅱ.  쌍무계약의 효력 1114
  • Ⅲ.  제 3 자를 위한 계약 1134
  • 제 7 절   계약의 해제․해지 1143
  • Ⅰ.  계약해제 서설 1143
  • Ⅱ.  해제권의 발생 1150
  • Ⅲ.  해제권의 행사 1163
  • Ⅳ.  해제의 효과 1165
  • Ⅴ.  해제권의 소멸 1176
  • Ⅵ.  계약의 해지 1177
  • 제 2 장   계약각론
  • 제 1 절   증  여 1182
  •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1182
  • Ⅱ.  증여의 효력 1183
  • Ⅲ.  특수한 증여 1187
  • 제 2 절   매  매 1188
  • 제 1 관   서  설 1188
  • Ⅰ.  매매의 의의 1188
  • Ⅱ.  매매의 법적 성질 1189
  • 제 2 관   매매의 성립 1189
  • Ⅰ.  서  설 1189
  • Ⅱ.  매매의 성립요건 1189
  • Ⅲ.  매매의 예약 1191
  • Ⅳ.  계 약 금 1194
  •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1199
  • 제 3 관   매매의 효력 1200
  • Ⅰ.  개  관 1200
  •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1200
  •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1201
  • Ⅳ.  매수인의 의무 1218
  • Ⅴ.  환  매 1221
  • Ⅵ.  특수한 매매 1225
  • 제 3 절   교  환 1228
  • Ⅰ.  의의 및 성질 1228
  • Ⅱ.  성립 및 효력 1228
  • 제 4 절   소비대차 1229
  • Ⅰ.  서  설 1229
  • Ⅱ.  소비대차의 성립 1230
  • Ⅲ.  소비대차의 효력 1231
  • Ⅳ.  준소비대차 1235
  • 제 5 절   사용대차 1236
  •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236
  • Ⅱ.  사용대차의 성립 1237
  • Ⅲ.  사용대차의 효력 1237
  • Ⅳ.  사용대차의 종료 1238
  • 제 6 절   임  대  차 1239
  • Ⅰ.  서  설 1239
  • Ⅱ.  임대차의 성립 1240
  •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1241
  • Ⅳ.  임대차의 효력 1247
  • Ⅴ.  보증금 및 권리금 1265
  • Ⅵ.  임대차의 종료 1271
  • Ⅶ.  특수한 임대차 1273
  • 제 7 절   고  용 1306
  • Ⅰ.  서  설 1306
  • Ⅱ.  고용의 성립 1308
  • Ⅲ.  고용의 효력 1308
  • Ⅳ.  고용의 종료 1309
  • 제 8 절   도  급 1311
  • Ⅰ.  서  설 1311
  • Ⅱ.  도급의 성립 1312
  • Ⅲ.  도급의 효력 1312
  • Ⅳ.  도급의 종료 1326
  • 제 9 절   여행계약 1327
  • Ⅰ.  서  설 1327
  • Ⅱ.  여행계약의 성립 1327
  • Ⅲ.  여행계약의 효력 1328
  • Ⅳ.  여행계약의 종료 1331
  • 제10절   현상광고 1332
  • Ⅰ.  서  설 1332
  • Ⅱ.  성립과 효력 1333
  • Ⅲ.  우수현상광고 1334
  • 제11절   위  임 1335
  • Ⅰ.  서  설 1335
  • Ⅱ.  위임의 성립 1335
  • Ⅲ.  위임의 효력 1336
  • Ⅳ.  위임의 종료 1343
  • 제12절   임  치 1346
  • Ⅰ.  서  설 1346
  • Ⅱ.  임치의 성립 1347
  • Ⅲ.  임치의 효력 1348
  • Ⅳ.  임치의 종료 1350
  • Ⅴ.  특수한 임치 1350
  • 제13절   조  합 1353
  • Ⅰ.  서  설 1353
  • Ⅱ.  조합의 성립 1356
  • Ⅲ.  조합의 업무집행 1357
  • Ⅳ.  조합의 재산관계 1360
  • Ⅴ.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1367
  •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1371
  • 제14절   종신정기금 1373
  • Ⅰ.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373
  • Ⅱ.  종신정기금의 효력 1374
  • 제15절   화  해 1375
  • Ⅰ.  화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375
  • Ⅱ.  화해의 성립 1376
  • Ⅲ.  화해의 효력 1376
  • 제 3 장   사무관리
  •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1379
  •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380
  • Ⅲ.  사무관리의 효과 1382
  • Ⅳ.  준사무관리 1384
  • 제 4 장   부당이득
  • Ⅰ.  서  설 1386
  •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1390
  • Ⅲ.  부당이득의 특례 1407
  • Ⅳ.  부당이득의 효과 1419
  • 제 5 장   불법행위
  • 제 1 절   서  설 1426
  •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1426
  •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1426
  •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1427
  • Ⅳ.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1429
  • Ⅴ.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1429
  • 제 2 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431
  • Ⅰ.  개  관 1431
  • Ⅱ.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 1431
  •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1435
  •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1437
  •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1446
  • 제 3 절   특수 불법행위 1450
  • Ⅰ.  서  설 1450
  •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451
  • Ⅲ.  사용자의 책임 1454
  •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1463
  •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1469
  • Ⅵ.  공동불법행위 1470
  • Ⅶ.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1481
  • Ⅷ.  생활방해(공해)에 대한 책임 1488
  • Ⅸ.  제조물책임 1495
  • Ⅹ.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1499
  • 제 4 절   불법행위의 효과 1506
  • Ⅰ.  서  설 1506
  • Ⅱ.  손해배상청구권 1507
  • Ⅲ.  손해배상의 방법 1519
  •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1521
  •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1539
  •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1540
  •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法源) 1541
  •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1541
  • Ⅴ.  민법 친족편․상속편의 개정과 그 내용 1545
  • Ⅵ.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1547
  • Ⅶ.  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 1547
  • 제 2 장   친   족   법
  • 제 1 절   혼  인 1549
  • Ⅰ.  약  혼 1549
  • Ⅱ.  혼인의 성립 1552
  •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1558
  • Ⅳ.  혼인의 효과 1566
  • Ⅴ.  이  혼 1575
  • Ⅵ.  사  실  혼 1606
  • 제 2 절   부모와 자 1612
  • Ⅰ.  친자관계 1612
  • Ⅱ.  친생자(親生子) 1613
  • Ⅲ.  양  자 1632
  • 제 3 절   친  권 1649
  • Ⅰ.  서  설 1649
  • Ⅱ.  친  권  자 1649
  • Ⅲ.  친권의 내용 1653
  • Ⅳ.  친권의 소멸․정지․제한과 회복 1661
  • 제 4 절   후  견 1667
  • Ⅰ.  서  설 1667
  •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1667
  •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680
  • 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1683
  • 제 5 절   부  양 1687
  • Ⅰ.  서  설 1687
  • Ⅱ.  부양당사자 1688
  •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 1690
  • Ⅳ.  과거의 부양료․체당부양료(替當扶養料) 1691
  • 제 6 절   친족관계 1693
  • Ⅰ.  서  설 1693
  • Ⅱ.  친계와 촌수 1694
  • Ⅲ.  친족의 의의 및 종류 1695
  • Ⅳ.  친족의 범위 1697
  • Ⅴ.  친족관계의 효과 1697
  • Ⅵ.  호주제도의 폐지와 가족의 범위규정 신설 1699
  • 제 3 장   상   속   법
  • 제 1 절   서  설 1700
  • Ⅰ.  상속 및 상속권의 의의 1700
  • Ⅱ.  상속의 유형 1701
  • Ⅲ.  상속의 근거 1702
  • 제 2 절   상  속 1702
  • 제 1 관   상속의 개시 1702
  • Ⅰ.  상속개시의 원인 1702
  • Ⅱ.  상속개시의 시기 1702
  • Ⅲ.  상속개시의 장소 1703
  • Ⅳ.  상속에 관한 비용 1703
  • 제 2 관   상   속   인 1704
  • Ⅰ.  상속인의 자격 1704
  • Ⅱ.  상속인의 순위 1707
  • Ⅲ.  대습상속 1709
  • 제 3 관   상속의 효력 1711
  • Ⅰ.  일반적 효과 1711
  • Ⅱ.  상속분(相續分) 1718
  • Ⅲ.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1727
  • Ⅳ.  상속재산의 분할 1730
  • Ⅴ.  상속회복청구권 1743
  • 제 4 관   상속의 승인과 포기 1751
  • Ⅰ.  서  설 1751
  • Ⅱ.  단순승인 1755
  • Ⅲ.  한정승인 1758
  • Ⅳ.  상속의 포기 1763
  • 제 5 관   재산의 분리 1765
  • Ⅰ.  서  설 1765
  • Ⅱ.  재산분리의 효력 1767
  • 제 6 관   상속인의 부존재 1768
  • Ⅰ.  서  설 1768
  • Ⅱ.  상속재산의 관리․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1768
  • Ⅲ.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에 대한 재산분여(財産分與) 1769
  •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1770
  • 제 3 절   유  언 1771
  • Ⅰ.  서  설 1771
  • Ⅱ.  유언의 방식 1773
  • Ⅲ.  유언의 철회 1778
  • Ⅳ.  유언의 효력 1779
  • Ⅴ.  유언의 집행 1786
  • 제 4 절   유  류  분 1792
  • Ⅰ.  서  설 1792
  • Ⅱ.  유류분의 범위 1793
  • Ⅲ.  유류분의 보전(保全) 1798
  • 판례(대법원·헌법재판소) 색인 1805
  • 민법규정 색인   /   사항 색인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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