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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비상 감정평가사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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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좋은책출판사
저자
이현진 여지훈 (2024)
페이지
569
출간일
2024-04-07
판쇄
2024
ISBN
979116348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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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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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 헌법, 행정법
  • 01 대한민국헌법 10
  • 02 행정기본법 14
  • 03 행정기본법 시행령 24
  • 04 행정소송법 29
  • 05 행정심판법 41
  • 06 행정심판법 시행령 58
  • 07 행정절차법 67
  • 08 행정절차법 시행령 85
  • 09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93
  • 10 행정대집행법 96
  • 11 국가배상법 98

  • 제2편 감정평가법
  • 0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약칭: 감정평가법) 106
  • 0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3
  •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2
  • 0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49
  • 05 감정평가 실무기준 157
  • 06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 임대료 감정평가편 - 208
  • 07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 담보평가편 - 226
  • 08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지침 240

  • 제3편 토지보상법
  •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250
  •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292
  • 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316
  • 04 감정평가 실무기준 346
  • 05 토지보상평가지침 364
  • 0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법) 417
  • 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418
  • 0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송전설비주변법) 419
  • 09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421
  • 1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시행규칙) 424
  • 1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425
  • 12 송전선로부지 등 보상평가지침 427
  • 13 광업권보상평가지침 436
  • 14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440
  • 15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 어업권 등 보상평가편 - 445
  • 16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456
  • 17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466

  • 제4편 부동산공시법
  • 0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공시법) 472
  •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484
  • 0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504
  • 04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509
  • 05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513
  • 06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526
  • 07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531
  • 08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537

  • 제5편 그 밖의 법령
  •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544
  •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565
  • 03 국유재산법 567
  • 04 국유재산법 시행령 568
  • 0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약칭: 개발이익환수법) 570
  • 0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573
  • 07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약칭: 공동주택분양가규칙) 577
  • 08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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