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실무편람 이미지 확대 보기
  • 공탁실무편람

공탁실무편람

공유
출판사
법원행정처
저자
법원행정처
페이지
730
출간일
2022-11-29
ISBN
99992023041103
정가
30,000
구매제한
옵션당 최소 1개
구매혜택
할인 : 적립 마일리지 :
배송비
2,500원 / 주문시결제(선결제) 조건별배송 지역별추가배송비
택배
방문 수령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6층
▲ 분철(2책)-크리스탈링
옵션초기화
리뷰이벤트 안내배너

상품상세정보



분철 주문 발송지연안내


현재 세무사 1차시험 이후 분철주문량이 급증함에 따라 분철신청도서가 포함된 주문의 발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문시 분철을 신청하시는 경우 발송까지 약 3~5일정도 소요될 예정이니 주문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철도서와 함께 주문하신 주문건은 분철작업이 완료된후 모두 함께 발송됩니다.

★ 급하게 받아보셔야 할 도서는 분철도서와 별도로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주문건의 경우 1~2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   예약상품  주문시 함께 주문하신 모든 도서는 예약상품이 출시된 후 함께 발송됩니다. 


  ★★★   철상품  은 결제완료후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입니다. 

             1) 일반도서보다 1~2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문접수 이후 교환,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토요일  은 발송 업무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업무는 운영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주문건은 결제완료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책소개  

 





목차 

 

  • 제1장
  • 제1절 공탁의 개념
  • 1. 공탁의 의의
  • 2. 공탁의 기본구조
  • 3. 공탁제도의 연혁

  • 제2절 공탁의 법적 성질
  • 1. 사법관계설
  • 2. 공법관계설
  • 3. 병존설(양면 관계설, 절충설)
  • 5. 검토

  • 제3절 공탁관계법령
  • 1. 공탁절차법령
  • 가. 공탁법
  • 나. 공탁규칙
  • 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라.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 2. 공탁근거법령

  • 제4절 공탁의 종류
  • 1.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 2. 공탁목적물에 의한 분류
  • 3.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 4. 공탁의 목적에 의한 분류

  • 제5절 공탁불(공탁의 목적물)
  • 1. 공탁물의 종류
  • 2.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 제6절 공탁소
  • 1. 공탁소의 의의
  • 2. 공탁소의 종류
  • 3. 공탁소의 관할

  • 제7절 공탁당사자
  • 1. 총설
  • 2.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 3. 이해관계인
  • 4. 대리인

  • 제8절 공탁금관리위원회
  • 1. 설립배경
  • 2.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 3.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업무
  • 4. 예산회계 및 감독

  • 제2장 공탁절차
  • 제1절 공탁신청절차
  • 1. 공탁신청의 방법
  • 2. 공탁서 작성
  • 3. 공탁서 첨부서면

  • 제2절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 1. 공탁관의 심사
  • 2. 기록의 조제
  • 3. 공탁관의 심사결과
  • 4. 공탁물 납입
  • 5. 공탁통지서 발송
  • 6. 공탁서 활용

  •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부속공탁,담보물변경)
  • 1. 대공탁
  • 2. 부속공탁
  • 3. 담보물 변경

  • 제4절 공탁서 정정
  • 1. 의의
  • 2. 공탁서 정정의 요건
  • 3. 구체적사례
  • 4. 공탁서 정정의 절차
  • 5. 공탁서 정정의 효력

  • 제5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
  • 1. 개설
  •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

  • 제6절 공탁관계장부 등
  • 1. 장부 등의 종류
  • 2. 공탁관계장부 등의 보존과 폐기

  • 제7절 월계대사보고
  •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 제1절 총설
  • 제2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 제3절 공탁물 출급.회수시 첨부서면
  • 제4절 공탁간의 인가 및 공탁물 지급
  • 제5절 승낙지급.보증지급
  • 제6절 일괄청구.일부 지급.배당 등에 의한 직급
  • 제7절 이자. 이표 지급절차
  • 제8절 계좌입금에 의한 출급.회수절차

  • 제4장 변제공탁
  • 제1절 변제공탁의 의의
  •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
  •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
  •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
  • 제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 제6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 제5장 수용보상금 공탁
  • 제1절 총설
  • 제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 제3절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 제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 제5절 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
  • 제6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 제7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 제6장 담보공탁
  • 제1절 총설
  •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제
  • 제3절 영업보증공탁
  • 제4절 납세담보공탁

  • 제7장 집행공탁
  • 제1절 총 설
  • 제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 제3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민집248조1항.291조)
  • 제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그밖의 공탁관계
  • 제5절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공탁(해방공탁)
  • 제6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의 공탁
  • 제7절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의 공탁(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 제8절 그 밖의 집행공탁

  • 제8장 혼합공탁
  • 제1절 총설
  • 제2절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등
  • 제3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 제9장 보관.몰취공탁 등
  • 제1절 보관공탁
  • 제2절 몰취공탁
  • 제3절 몰수보전.추정보전 관련 공탁
  •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관련공탁

  • 제10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 제1절 총설
  • 제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 제3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
  • 제4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 제5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 제11장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 시효와 국고귀속 등
  • 제1절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 제2절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 제1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 제1절 공탁관계서류의 영향
  •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사실증명
  • 제3절 공무상 열람청구 및 문서송부촉탁 등

  • 제1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불복
  • 제1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 제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불복
  • 제3절 항고 및 재항고




관련 상품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교환 및 반품안내

※ 분철 및 제본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도서 상품의 특성상 밑줄, 필기등의 사용흔적이 있는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밀봉 도서 또는 상품의 경우 밀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환불안내

-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

- 무료배송상품을 환불요청하는 경우 최초배송에 소요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드립니다. 

AS안내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상품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경우 1~10페이지 내외의 누락은 해당페이지의 PDF본을 보내드립니다.

  

- 파본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신청시 교환해드립니다. 

  교환신청은 마이페이지상의 주문내역에서 교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0
  • 리뷰등록 0 건
  • 포토리뷰 0 건

세부평가

  • 5 0
  • 4 0
  • 3 0
  • 2 0
  • 1 0

포토리뷰 모아보기

포토 리뷰를 작성해주세요.
포토 리뷰 작성시 추가로 100마일리지를 적립해드립니다.
혜택안내

0/10

이미지 확대보기공탁실무편람

공탁실무편람
  • 공탁실무편람
닫기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닫기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스크롤 좌측 배너
  • 모든브랜드
  • 관심상품
  • 장바구니
  • 상단으로 이동
  • 하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