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장 신탁세제 총론 1
• 제2장 미국과 영국의 신탁세제 191
•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세제 267
• 제4장 지방세법상 신탁세제 483
• 제5장 부가가치세법상 신탁세제 등 685
• 제1편 비송사건 개설
• 제1장 총설 38
• 1. 비송사건의 의의 38
• 2.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43
• 제2장 법원 45
• 제1절 관할 45
• 1. 사물관할 45
• 2. 심급관할 45
• 3. 토지관할 46
• 4. 우선관할 47
• 5. 관할의 지정 47
• 6. 비송사건의 이송 48
• 제2절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8
• 1.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 49
• 2. 법원 직원의 회피 49
• 제3장 당사자 49
• 제1절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 49
• 제2절 비송사건의 당사자능력 및 비송절차능력 50
• 1. 당사자능력 50
• 2. 비송절차능력 50
• 제3절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50
• 1. 비송대리인 50
• 2. 비송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51
• 3. 대리권의 범위 51
• 4. 대리권의 증명 52
• 5. 대리행위의 효력 52
• 6. 대리권의 보정·추인 52
• 7. 당사자의 사망과 비송대리권의 소멸 53
• 제4절 다수당사자ㆍ참가 54
• 1. 다수당사자 54
• 2. 당사자의 참가 55
• 3. 당사자의 사망과 수계 55
• 제4장 비송사건의 절차 56
• 제1절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56
• 1.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56
• 2. 신청의 방식 57
• 3. 신청의 적법 여부의 조사와 그 보정 59
• 4. 신청의 접수 60
• 5.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 60
• 6.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 60
• 제2절 기일·기간 및 송달 61
• 1. 기일 61
• 2. 기간 63
• 3. 송달 64
• 제3절 절차의 진행 65
• 1. 직권주의 ↔ 처분권주의 65
• 2. 절차의 중단·중지 65
• 제4절 비송사건의 심리 67
• 1. 심문에 의한 심리 67
• 2. 사실인정에 관한 원칙 69
• 3. 사실인정의 방법 70
• 제5절 절차의 종료 73
• 1. 비송사건의 종료원인 73
• 2.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73
• 3. 신청의 취하에 의한 종료 73
• 4.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종료 74
• 제6절 절차의 비용 74
• 1. 절차의 비용의 의의 74
• 2. 수수료 74
• 3. 수수료 이외의 절차비용 75
• 4. 절차비용의 부담 77
• 5. 비용액의 재판 79
• 6.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80
• 7. 비용재판의 집행 80
• 8. 소송구조 81
• 제5장 재판 82
• 제1절 재판의 종류 82
• 1. 종국재판과 절차지휘의 재판 82
• 2.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의 재판 82
• 제2절 재판의 방식 82
• 1. 재판의 방식 82
• 2. 기재사항 82
• 3. 재판의 원본 83
• 4. 재판의 정본·등본 84
• 제3절 재판의 고지 84
• 1. 의의 84
• 2. 고지의 방법 84
• 3. 고지의 상대방 85
• 4. 고지방법 등의 원본에의 기입 85
• 제4절 재판의 효력 85
• 1. 재판의 효력발생시기 85
• 2. 재판의 형성력 86
• 3. 재판의 집행력 86
• 4. 재판의 확정력 87
• 제5절 재판의 취소·변경 87
• 1.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변경 87
• 2. 비송사건절차법 19조 1항에 의한 취소·변경 87
• 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 90
• 제6장 항고절차 92
• 제1절 항고의 의의 92
• 제2절 항고의 종류 92
• 1. 즉시항고 92
• 2. 통상항고 92
• 3. 재항고 92
• 제3절 항고절차의 개시 93
• 1. 항고권자 93
• 2. 항고의 제기 94
• 3. 항고제기의 효과 95
• 제4절 항고의 심리절차 96
• 1. 원심법원의 처리 96
• 2. 항고법원의 접수·심리·재판 97
• 제5절 항고의 취하와 항고권의 포기 100
• 제6절 재항고 100
• 제7절 특별항고 101
• 제7장 준재심 101
• 제8장 재판의 집행절차 102
• 1. 집행의 필요성 102
• 2. 집행절차 102
• 3. 집행의 촉탁 102
• 
  
• 제2편 민사비송사건
•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104
• 제1절 서론 104
• 1. 비송사건절차법상 법인의 개념 및 포섭범위 104
• 2. 법인에 관한 사건의 종류 104
• 3. 관할 104
• 제2절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105
• 1. 의의 105
• 2. 관할 106
• 3. 신청인 106
• 4. 신청절차 106
• 5. 관련서식 107
• 제3절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115
• 1.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 115
• 2.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134
• 제4절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138
• 1. 개설 138
• 2. 관할 139
• 3. 당사자 139
• 4. 신청절차와 요건 141
• 5. 재판의 형식 142
• 6. 재판에 대한 불복 143
• 7. 관련 서식 143
• 제5절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 147
• 1. 개설 147
• 2. 법인의 해산, 청산감독 148
• 3. 관할 148
• 4. 절차 및 시정조치 148
• 5. 감독방법 148
• 5. 관련 서식 149
• 제6절 검사인의 선임 157
• 1. 개설 157
• 2. 감독인의 선임 157
• 3. 관할법원 157
• 4. 절차 및 방법 157
• 5. 검사인의 보수 157
• 6. 관련서식 158
• 제7절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161
• 1. 개설 161
• 2. 관할 162
• 3. 신청인 162
• 4. 청산인의 결격사유 162
• 5. 청산인의 등기 163
• 6. 불복 163
• 7. 관련서식 163
• 제8절 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169
• 1. 개설 169
• 2. 관할법원 169
• 3. 보수액의 결정 169
• 4. 불복 169
• 5. 관련 서식 170
• 제9절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171
• 1. 개설 171
• 2. 관할 171
• 3. 신청절차 및 심리 172
• 4. 비용부담 172
• 5. 불복신청의 금지 172
• 6. 관련서식 172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175
• 제1절 신탁에 관한 사건 175
• 1. 의의 175
• 2. 적용범위 175
• 3. 한계 175
• 제2절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176
• 1. 개설 176
• 2. 관할 176
• 3. 신청인, 신청절차 177
• 4. 재판, 불복 177
• 5. 신탁재산의 귀속 178
• 제3절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사건 179
• 1. 개설 179
• 2. 관할 179
• 3. 신청인, 신청절차 179
• 4. 재판 및 불복 180
• 5. 관련서식 181
• 제4절 신탁재산관인 선임 등 사건 184
• 1. 개설 184
• 2. 관할 185
• 3. 신청인, 신청절차 186
• 4. 재판, 불복 186
• 5.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의 선임 188
• 6. 보수 188
• 7. 관련서식 189
• 제5절 신수탁자 선임사건 193
• 1. 개설 193
• 2. 관할 194
• 3. 신청인, 신청절차 194
• 4. 재판, 불복 194
• 5. 보수 195
• 6. 관련서식 196
• 제6절 신탁재산의 첨부(가공)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198
• 1. 개설 198
• 2. 관할 198
• 3. 신청인, 신청절차 199
• 4. 재판, 불복 199
• 5. 관련서식 200
• 제7절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203
• 1. 개설 203
• 2. 관할 203
• 3. 신청인, 신청절차 204
• 4. 재판, 불복 204
• 5. 관련서식 205
• 제8절 신탁관리인 선임 등 사건 207
• 1. 개설 207
• 2. 관할 208
• 3. 신청인, 신청절차 208
• 4. 재판, 불복 208
• 5. 신탁관리의 임무종료 209
• 6.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의 선임 209
• 7. 보수 211
• 8. 관련 서식 212
• 제9절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215
• 1. 개요 215
• 2. 관할 216
• 3. 신청인, 신청절차 216
• 4. 재판, 불복 216
• 5. 관련서식 217
• 제10절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219
• 1. 개설 219
• 2. 관련규정 준용 219
• 3. 관할 220
• 4. 신청인 220
• 5. 재판, 불복 220
• 제11절 신탁의 변경사건 221
• 1. 개요 221
• 2. 관할 221
• 3. 신청인, 신청절차 221
• 4. 재판, 불복 222
• 5. 관련 서식 222
• 제12절 수익권의 매수가액 결정사건 224
• 1. 개설 224
• 2. 관할 225
• 3. 신청인, 신청절차 226
• 4. 재판, 불복 226
• 5. 관련서식 227
• 제13절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 사건 230
• 1. 개설 230
• 2.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231
• 3. 관할 231
• 4. 신청인, 신청절차 231
• 5. 재판, 불복 232
• 6. 관련서식 233
• 제14절 신탁사무의 감독 및 검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건 236
• 1. 개설 236
• 2. 관할 236
• 3. 신청인, 신청절차 236
• 4. 감독방법 237
• 5. 재판, 불복 238
• 6. 보수 238
• 7. 관련서식 239
• 제15절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사건 241
• 1. 개설 241
• 2. 관할 241
• 3. 신청인, 신청절차 242
• 4. 재판, 불복 243
• 제3장 재판상대위에 관한 사건 244
• 1. 의의 244
• 2. 관할 244
• 3. 신청인, 신청절차 245
• 4. 재판절차 246
• 5. 재판의 고지 247
• 6. 즉시항고 248
• 7. 항고비용의 부담 249
• 8. 관련서식 249
• 제4장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252
• 제1절 변제목적물의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 252
• 1. 개설 252
• 2. 관할 253
• 3. 신청인, 신청절차 253
• 4. 재판절차 253
• 5. 불복 254
• 6. 비용의 부담 254
• 7. 공탁물보관인의 지위 254
• 8. 관련서식 256
• 제2절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260
• 1. 의의 260
• 2. 관할 260
• 3. 신청인, 신청절차 260
• 4. 재판절차 등 261
• 5. 불복 261
• 6. 비용의 부담 261
• 7. 경매허가 후의 절차 261
• 8. 관련서식 262
• 제3절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 265
• 1. 의의 265
• 2. 관할 265
• 3. 신청인, 신청절차 265
• 4. 행정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266
• 5. 감정인이 선임 267
• 6. 비용의 부담 267
• 7. 불복 267
• 8. 관련서식 268
• 제4절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 270
• 1. 의의 270
• 2. 관할 270
• 3. 신청인, 신청절차 270
• 4. 재판절차 271
• 5. 감정절차 271
• 6. 비용의 부담 272
• 7. 불복 272
• 8. 관련서식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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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가사비송사건
• 제1장 총설 276
• 제1절 개 설 276
• 1. 의의 및 법령 276
• 제2절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절차 277
• 1. 절차의 개시 277
• 2. 가사비송사건의 관할 277
• 3. 당 사 자 279
• 4. 심리 및 심판의 원칙 280
• 5. 절차의 종료 281
• 6. 심판 등의 공고 282
• 7. 불복절차 283
• 제3절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284
• 1. 관련사건의 병합 284
• 2. 병합의 효과 285
• 제4절 가사비송사건의 수수료 등 286
• 1. 수수료와 첨부서류 286
• 2. 심판비용 290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291
• 제1절 총 설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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