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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신청 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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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백영사
저자
주제황 감수 (2023)
페이지
1916
출간일
2023-02-10
판쇄
2023
ISBN
99992023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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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청구취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의 주문에 대응되는 것으로 원고가 소장에서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  관하여 어떠한 주문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소의 결론을 나타냅니다.

  •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요즘 소송사건 역시 생경한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판결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송실무자는 새로운 사건의 소장 작성 시마다 고심하는 것이 그에 관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인데 막상 떠오르지 않아 관련 자료를 들추어 그것을 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 책은 이번에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 개정 시행(2015. 10. 1.)함에 따라 백영사에서 기존에 발행한「청구․신청취지 기재례」에서 청구취지 부분 중

  •  모범적인 것만을 선별하고, 2010년 이후에 생성된 새로운 사건의 청구취지를 취합하여 이 책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 ​​제1편 민사소송 11

  • 제1장 청구의 취지 11

  • 제1절 총 설 11

  • 1. 의 의 11

  • 2. 기재방식 11

  • 3. 문서작성의 일반사항 11

  • 4. 청구의 병합 11

  • 제2절 이행의 소 12

  • 1. 개 설 12

  • 2.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12

  • 3.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35

  • 4.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35

  • 5.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41

  • 6.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58

  • 7. 기타 청구취지 기재례 65

  • 제3절 확인의 소 66

  • 1. 개 설 66

  • 2.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66

  • 3.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69

  • 4.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71

  • 5. 각종 무효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71

  • 6.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75

  • 7. 각종 지위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75

  • 8. 각종 권리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76

  • 9. 기타 확인청구의 청구취지 기재례


  • ​​

  •  

  • 제4절 형성의 소 78

  • 1. 총 설 78

  • 2. 각종 형성의 소의 청구취지 기재례 78

  • 제2장 신청의 취지 83

  • 1. 관할법원의 지정 83

  • 2. 소송이송 83

  • 3.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 83

  • 4.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 83

  • 5. 당사자 83

  • 6. 공동소송 83

  • 7. 소송참가 83

  • 8. 소송승계 84

  • 9. 소송인수승계 84

  • 10. 소송대리인 84

  • 11. 판결의 경정 84

  • 12. 가집행선고의 실효(지급물의 반환신청) 84

  •  

  • 13. 중간확인의 소 84

  • 14. 반 소 84

  • 15. 피고의 경정 85

  • 16. 항 소 85

  • 17. 재 심 85

  • 18. 공시최고절차 85

  • 19.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85

  • 제2편 민사집행 86

  • 제1장 강제집행의 신청취지 86

  • 1. 강제집행정지 86

  • 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86

  • 3.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절차 86

  • 4. 집행에 관한 담보 87

  • 5. 재산명시절차 87

  • 6. 부동산에 대한 집행


  • ​​

  • 제3편 가사소송 111

  • 제1장 가사소송의 청구취지 111

  • 1. 혼인관계 소송 111

  • 2. 부모와 자 관계소송 113

  •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사소송사건 116

  • 4. 손해배상청구⋅원상회복청구 116

  • 제2장 가사비송의 청구취지 117

  • 1. 라류 가사비송사건 117

  • 2. 마류 가사비송사건 122

  •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 125

  • 제3장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청취지 125



  • 제4편 행정소송 127

  • 1. 행정처분취소 등 청구 127

  • 2. 행정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140

  • 3.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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